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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먹골역에 시민건강 충전소, 바이크 스테이션 만든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중랑구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내에 시민건강 충전소 역할을 하게 될 바이크 스테이션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펀 스테이션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철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여의나루역, 뚝섬역, 문정역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시의원의 지역별 균형을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랑구 먹골역도 펀 스테이션 대상지로 선정됐다.
박 시의원은 유동인구가 적은 먹골역에 많은 주민들과 외부 이용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최근 기획안에 따르면 먹골역에 실내 사이클링 스피닝 자전거 라이딩 공간과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이 조성되어 바이크 스테이션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박 시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의 활기찬 운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다감각형 피트니스 스테이션이 완성되면 먹골역 주변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스마트 피트니스 공간도 조성해 세대를 초월해 어우러질 수 있는 펀 스테이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작년에 말씀드렸던 운영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최대한 빨리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웃음이 넘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먹골역 바이크 스테이션은 2월 내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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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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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위 정기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참석,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찾아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준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안심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간다면 지역소멸 문제 또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특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에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꾸려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 기구로 전국 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이 활동 중이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병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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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김정영·최병선 도의원 “의정부의료원, 과감한 투자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 의정부의료원이 위치한 의정부 지역구 의원인 김정영 의원, 최병선 의원이 24일 의정부의료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의정부의료원 신임 병원장의 부임과 함께 노후화된 시설 문제, 적자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 의료 서비스 향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보고를 받고 병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된 내용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스마트병동 시스템 미비로 인한 의료진 업무 부담과 환자 안전 문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 중이나, 별도의 서브 간호스테이션이 없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오류 발생 및 환자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자·김정영·최병선 3명의 의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직접 점검하며 스마트병동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며 시설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되어 기쁘지만 한편 의정부의료원이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진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영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환경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의 방문이 그 도화선이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영 의원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니던 추억이 깃든 병원이지만,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 멈추어버린 병원 환경이 안타깝다”며 특히 주차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의정부시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선 의원은 병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재정 문제 해결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단순히 ‘적자가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와 질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환경 개선을 통해 병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강조됐다.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콩나물비빔밥을 함께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함께 한 의정부의료원 의료진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과 지역 의원님들이 함께 방문해주어 뜻 깊다 의정부의료원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계기로 삼아 희망을 주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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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해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가 정부의 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변혁기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준비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최효숙 의원은 “명망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본 조례가 경기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성공적인 지원을 이끌고 영유아 교육에서 성장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늘봄학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경기도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교육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 체계를 마련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영유아 및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제21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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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초록우산과 미래인재 양성에 ‘맞손’ “도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경기도 지역인재 양성에 맞손을 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등과 경기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영두·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호·김미숙 의원 등도 참석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내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협력한다.
특히 도의회는 재능 계발 지원 등의 각종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후원자 개발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후원자 발굴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초록우산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도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초록우산과 경기도의회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더 많이 찾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를 아이들이 행복한 지자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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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일산서구 법곳동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4일 법곳동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곳동 821번지 축사 사용승인 관련 소송에서 일산서구청이 패소하면서 주민들은 축사 운영으로 인한 환경 및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산서구청이 항소 여부를 25일 오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은 즉각적인 항소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가좌동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일산서구청장과 건축과장에게 주문했다.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일산 서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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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4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대표위원을 맡은 장윤정 의원과 문승호·이상원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3명,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예산재무전문가 2명 등이 참여한다.
특히 예산재무전문가 2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연임되면서 이전 결산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경기도 예산 운용 또한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명한 대안 제시도 함께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장윤정 의원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 간의 세입·세출을 종합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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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학교 조식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발의 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 내 일반학교 학생들에게 조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식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식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조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안정적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식 지원은 필수적인 급식 정책으로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낮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조식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반학교에서 조식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식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경기도 및 시·군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재정 지원 방안 마련,△학교 내 급식 환경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조례안 제정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리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해 조식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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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한 새 특별법 필요”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과 함께 박지혜 의원과 국회 법제실, 경기도,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 및 의정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해 왔다.
작년 12월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의정부 반환공여지에 더욱 초점 맞춘 토론회를 의정부에서 개최한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센터장 강한구 박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적절한 법적 근거의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본래 사용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목적이었으며 2010년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이 포함되긴 했으나 여전히 소규모 정비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박한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은 지자체가 도로 하천, 공원 조성 목적으로 공여지를 이용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토지 매입 비용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는 데다 개발 용도마저 제한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지역 규정에서 벗어나 도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계획에 맞는 시설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구 센터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당시 정부가 서울 이외 지역의 미군반환부지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약속했으나,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치른 희생을 고려할 때, 반환공여구역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 의정부, 동두천은 기업입지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수도권정비법과 군사규제까지 겹쳐 이러한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흩어진 반환공여지의 총면적이 전주시에 맞먹는다며 이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국토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의 참고 사례로 일본의 ‘오키나와현 주둔 군용지 부지의 유효하고 적절한 이용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시했다.
이 법은 ‘주둔군용지가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사정을 인정하고 자립적인 발전과 윤택한 생활환경 창조’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박사는 우리도 이처럼 반환공여지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발제를 이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역시 국가주도 개발을 유력한 방안으로 꼽았다.
남 센터장은 각 시·군에 흩어져있는 반환공여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경기북부 도시는 역세권 1km 이내에 인구의 80% 이상이 정주하고 있는 만큼 반환공여지 중에서 역세권 주변 입지경쟁력이 있는 부지를 파악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남 센터장은 의정부와 경기북부의 산업과 입지 조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몇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AI 국방혁신 클러스터를 제안했다.
방위사업청 주도로 추진 중인‘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지를 여섯 곳으로 확장할 예정인데, 이들 클러스터가 주력하는 영역이 반도체·AI·드론·로봇·우주첨단산업임을 감안하면 관련 업체를 이미 다수 보유한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 미군기지 내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연·전시 시설, 역세권과 캠퍼스를 연계한 혁신도시 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손중선 법제관은 먼저 현행법의 개정 논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관련법 제·개정 시 고려할 점을 안내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각대금을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과 사용료는 평택기지 조성에 들어가는 구조다.
그래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연계를 풀어둬야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매각대금을 경기북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현존하는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정윤선 박사는 반환공여지를 수도권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지역 제2의 판교밸리 가능성을 논했다.
3기 신도시와 GTX 개발 등 수도권 개발압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유인해 경기 남북지역 간 균형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평택특별법 제정에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류승한 박사는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즉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이 공장 총량제 완화 등을 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평택은 수도권 산업입지의 수직축에 위치해 기업 수요가 확보되어 있어 공장 총량 별도 배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했으나, 경기북부는 민간자본과 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반환공여지의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국비 79%, 지방비 66%인 데 반해 민자유치는 20%에 그치고 있다.
현재는 도로 하천, 공원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도 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의 공원 조성이나, 민간자본 참여 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 건설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류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 반환공여지는 장기간의 공익적 사용으로 발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실질적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 인센티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의 실질적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 온 결과로 구조적 낙후를 겪은 경기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반환공여지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의정부에 국가 주도로 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남북의 산업 중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현행법을 개정해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달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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