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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로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4일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조례안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중독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 및 연구 수행 △중독 치유 및 재활 지원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독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이미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정적 여성과 가족 정책 수립에 힘을 쏟으며 특히 청소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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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당정협의회 참석해 의견 개진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한 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이 날의 당정협의회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의 대외협력부대표로서 참여해, 서울시 각 부서의 실국장과 함께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과제는 물론 각 지역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지의 공공임대주택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주무 부서를 신속하게 지정해 해당 부서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무 부서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는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철회한 반대급부로 대체지를 제공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임대주택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이미 타 지역과 비교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임대주택 및 적절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제약, 비용 부담, 행정 절차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흑석동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던 이희원 의원은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 외 다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공공기여금 총액 범위’에 토지, 임대주택,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4년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8·8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부분을 예로 들며 이 경우에도 서울시가 임대주택 외에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해당 토지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면 지역 사회 전체에 줄 수 있는 효용이 더 많지 않을까 늘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계속 논의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강 공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동작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변공원의 조성을 염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원 사업부지 마련을 계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서의 조속한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토대로 대체지 임대주택 조성 관련 사안도 계속 논의해 원만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어진 협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47개 다자녀 혜택과 함께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구상해 확장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받는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 안으로 청소년기인 만 18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즉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력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 주민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수변공원 조성 등 여러 정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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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경기도의원,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기반 마련.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디지털 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산업 구조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철진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며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산업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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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선 넘는 오세훈 시장의 헌재 억까
[한국Q뉴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 시장은 앞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 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재도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포고령을 내려 언론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했으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헌재의 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행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는 발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질서와 주민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의회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시장 역시 돌연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을 시의원은 하면 안 되고 오 시장은 해도 된다는 이현령비현령식 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유아독존 무법시장’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라며 제발 단체장으로서의 중립과 품위를 갖추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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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개발도상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 ‘경기도교육청 불용 정보화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일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도내 각급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PC, 데스크톱 등 불용 정보화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국가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제사회 공헌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김근용 의원은 조례 발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및 미래교육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용 정보화장비 지원이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ODA와 연계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적 기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불용 정보화장비를 개발도상국 교육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의 교육자원이 개발도상국 미래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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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망 넓힌다. 유해물 정의 대폭 확대 조례 개정안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확대 규정함으로써 주류와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과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유해물건까지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마약류 등에 대한 청소년 노출이 심각해지고 인터넷 통신판매 등으로 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안전처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정제·대마초 등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이며 청소년의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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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 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광주 · 경북 · 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 국가교육위원회 ,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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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월 6일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향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정책 심의·자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핵심 원칙을 반영해 경기도 노동정책이 글로벌 노동기준과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노동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경기도 노동정책이 국내 기준을 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권 보장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1월 6일부터 2027년 1월 5일까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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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단체 관련 및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윤재우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과 김태희, 유영일 이홍근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신원득, 정구용, 최지현 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연구단체 관련 안건 6건과 연구용역 계획 18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재우 위원장은 “올 한 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연구활동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내용의 타당성과 용역비 적정성을 심의하며 올해 첫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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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서울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2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연결된 버스노선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으며 2024년에도 6개 이상의 노선을 폐지했다.
2026년까지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노선 폐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용객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별내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1155번 버스 폐지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양주시 별내면과 서울 석계역을 연결하는 1155번 버스는 2025년 3월 31일 운행을 종료하며 이후 남양주시 구간은 폐선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대체 노선으로 155번 버스를 신설하고 4월 1일부터 15대를 투입해 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체 노선 운영 방식으로 '노선입찰형'이 아닌 '공공지원형'을 채택함에 따라 특정 운수업체에 일감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특정 운수업체가 10-5번 버스의 무리한 감차와 10번 버스 운행 중단을 단행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노선 운영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결정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11일 ‘대체 노선을 마련한 후 1155번을 폐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음에도 경기도는 충분한 협상 없이 급하게 공공지원형 방식을 채택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국토교통부 조정 절차 활용, △TF 협의체 구성 및 협상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 버스노선 개편이 도민의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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