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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 ‘경기도 한봉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해 현장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한봉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주도하며 한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이자 현재 북부분원설치위원장인 김성남 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중수 경기도 환경농업연구과장과 이현주 식물병해충팀장,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한봉농가 20여명의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교잡종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비롯해 농약 피해 예방 및 보상 문제, 질병 관리 강화, 한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오늘 한봉농가에서 전해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남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꿀벌 연구 관련 TF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억 2천만원의 예산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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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정부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포함 ”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 정부가 발표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가 충청권 유일 ‘ 지역투자 애로 해소 ’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했다.
25 일 정부 발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별첨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중 ‘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 대상 사업은 총 3 개가 선정됐는데 ,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사업이 포함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9p 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추진 지원을 위해 △ 관계기관 - 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 3 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 월 보도자료를 배포해 “ 태안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국내 BIG5 건설업체 중 하나인 D 사가 추진 중이며 , D 사가 국토교통부에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는 사실을 알렸던 바 있다.
이때 성 의원은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건설사업은 최초 계획 시 ‘ 서산 - 이천 고속도로 ’ 건설사업으로 계획됐고 태안은 빠져 있었으나 , D 사 및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면담해 이 사업의 노선을 태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 결국 현재의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노선으로 확정됐다” 는 내용도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정부의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발표에 대해 성 의원은 “ 정부가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며 , “ 태안고속도로는 현재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써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 민자사업과 국가재정사업을 모두 추진한 뒤 하루라도 더 사업추진이 빠른 쪽을 선택에 거기에 집중해 나갈 것 ”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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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본회의 가결로 여성과 가족 위한 재원 마련 길 열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로 통과됐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조성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운용계획 및 관리 △운용 관련 결산 및 보고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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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발표,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당장 추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국Q뉴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행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중장기 과제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민생경제가 파탄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이 안정된 후 정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의 미래와 환경 보호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논의를 위한 사전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규제 완화책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온전한 정부 체제 하에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룬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제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는 시기·목적·과정 모두 원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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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헌재 최후변론서 민주당이 삭감했다 비난한 국방예산 삭감 5건, 알고보니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정부·여당이 낸 삭감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며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며 민주당 비난을 위해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피의자는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지휘정찰사업은 정부가 스스로 4,852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국민의 힘 국방위원도 감액을 제기했고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됐다.
특히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윤석열 피의자가 언급한 4개 사업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예산소위 심사자료와 예결위 소위 심사자료를 종합하면, 5개 사업의 예산삭감은 2025년 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도 국회 감액 지적에 이견이 없이 감액을 수용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 사업은 군항공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간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 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의 납품일정이 ’ 26~’ 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위에서 감액한 규모대로 국회 예결위가 감액했고 이를 방위사업청도 수용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은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6 도입 사업으로 2024년 9월 위탁서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추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받았고 방위사업청도 감액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국회의 감액요구를 수용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탐색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50%인 38억 8,3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애초 24년 말 탐색개발 계약체결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로 25년 7월에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끝으로 드론 방어 예산은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했고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바, ’ 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예산 6,600만원만 편성하고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또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를 수용했다.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커녕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았았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자격미달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난 3년간 책임졌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비판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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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도의원, 불암산 애기봉 등산로 정비 추진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의원이 지난 24일 불암산 애기봉 등산로 조성 사업 추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남양주시 휴양시설관리과 팀장과 사업 담당 주무관 등이 함께했다.
불암산 애기봉은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지만, 일부 구간에서 뿌리 노출로 인해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고 암벽 구간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등산로 조성 사업은 등산로 정비와 함께 난간, 계단, 이정표 등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신규 등산로 조성과 기본적인 안전시설 정비 방향이 논의됐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됐다.
김창식 도의원은 “불암산 애기봉 등산로 정비 사업은 단순한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불암산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간별 둘레길을 설계하고 별내 전체를 둘레길로 연결하는 조성 방안을 주문하며 “체계적인 둘레길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위험 구간 등을 정비하고 논의된 개선 사항들을 향후 조성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양주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불암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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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년간 출자기관에 배당으로 2.8조원 추가 요구
[한국Q뉴스] 2년 연속 총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메우고자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2조 8,234억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직전 3년 동안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 1조 28억원보다 약 2.8배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받을 배당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1월 정부출자기관에 배당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법정적립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후, 내부유보 필요를 고려한 배당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정부 배당금을 확정하는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 등 대부분 기재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각 정부출자기관은 사실상 기재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라 정부출자기관이 기재부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예년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기관이 제출한 배당안보다 1조 1,824억원 많은 총 2조 4,541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해 세외수입을 올렸다.
기재부는 2023~24년에도 기관 배당안보다 각 7,568억원, 8,842억원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직전 3년간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은 총 1조 28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추가요구액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3년 동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으로 총 5조 8,2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외수입을 챙겼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가 164조원 넘고 부채비율만 221%에 달하는 정부출자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시는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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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원당시장 증발냉방장치 추가 설치 논의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5일 원당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증발냉방장치 추가 설치사업’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김희섭 의원, 원당시장 상인 관계자, 고양시 소상공인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증발냉방장치 추가 설치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증발냉방장치 외에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완규 의원은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직결되며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완규 의원은 “예산이 불확실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행정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한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김완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곳＂이라며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을 보고 상인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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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5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복지관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고 차량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완규 도의원을 비롯해 고양시청, 경기도 관계자, 지역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복지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노후 차량 교체 및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이 차량이 곧 발이자 삶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차량의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노후 차량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시설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가 더욱 제한될 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차량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구입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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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202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 의정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한국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 의정부문’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와 주한대사문화친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개선에 기여한 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특히 한국소비자협회가 지향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개선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도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이를 경기도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주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를 좋게 평가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협회가 추구하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 생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두고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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