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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이들의 경영활성화 등에 효과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본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 △매니저 교육사업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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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오는 21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특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쓴 유 의원의 공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선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 감사패는 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많은 분들의 협력과 지지 덕분에 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유정희 의원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헌신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준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과 관악구 소재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2025년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2억 1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5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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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도내 화훼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유통구조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과장과 원예육종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25년 신규 추진 사업으로 우수품종 개발을 통해 유럽 수출을 확대하고 도내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 가능한 화훼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창식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거점농가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수한 신품종이 개발되더라도 농가에서 재배하고 유통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유통구조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 신품종 시범 재배가 일부 농가에 한정되어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 물량 이상을 농가에서 재배 및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우수품종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농가에서 재배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통시켜야 도내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의 실효성이 커진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도내 화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신품종 재배 농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연료비, 전기요금, 인건비 상승 등 나날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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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연구원과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나선다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2월 18일 경기연구원의 이은환 박사와 함께 경기 동부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에 정책 연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연구 진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경기 동부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경기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조명하는 연구가 부족했던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양평을 포함한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연구를 수락해준 경기연구원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이혜원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 동북부 의료 취약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당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연구원이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마침내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연구는 경기 동부권 의료 환경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이번 연구는 동부권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을 포함한 경기 동부권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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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작전이나 훈련 등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평시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진급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사기가 더욱 진작되길 바란다”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군 진급제도 강화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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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025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2일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로 2025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는 시민 500여명과 안태준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소병훈 의원은 △2025년도 광주발전 예산 △국도 43·45 대체우회도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주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언론도 주목한 △119의 숨은 파수꾼 ‘구급지도의사’ △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지원 문제 △발달장애인들 ‘재산관리지원’ 태부족‘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팀장 ’셀프 승진의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도 주민 여러분께 보고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소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소병훈 의원은 “세 번의 계엄 중 첫 번째는 퇴학, 두 번째는 광주로 향한 아끼던 후배의 죽음, 세 번째는 계엄해제를 이뤄내 제게는 이번 계엄이 매우 뜻 깊다”며 “여러분들이 국회에 보낸 소병훈은 젊은 시절부터 그냥 가볍게 살아오지 않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 큰 광주,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리고 있다”며 “민생이 중요한 상황이기에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축기와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김민석, 김병주, 이언주, 전현희, 한준호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 국회의원 80여명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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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 정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은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 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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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 성과 이끌어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의 어린이놀이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도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체계가 강화된다.
지난 20일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성 검사강화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법정 분석항목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탄성바닥재 사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2026년까지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분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검사항목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총 6개 항목)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PAHs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유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기존의 검사항목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유해성 검사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힘써왔다.
유영일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 검사 강화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 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우리 어린이들이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맘껏 뛰놀수 있도록 계속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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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첫걸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시작하세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토론 및 표결 △OX퀴즈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회를 운영 예정이며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 30회, 하반기 15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 그리고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상반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과 도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05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청소년의회교실은 더욱 발전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참가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8~9월 중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안내 공문 및 경기도의회 누리집 참고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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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인공지능 분야 5개 조례안 대표 발의 '최우수 조례' 수상으로 입증된 리더십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됐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외에도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인공지능 관련 5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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