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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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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 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팔당상수원 유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의 설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김종배·김시용·최승용·임창휘·명재성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진행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은 저감효율이 낮거나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의 유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입 하천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며 “특히 남한강 유역 내 청미천·복하천·양화천·흑천이 비점오염 배출 부하량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주요 오염원이 축산계·산업계에서 기인하는 만큼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과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현종 회장은 “현재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보고회에서 제안된 보완 사항이 향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최초로 제안하고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상수원 영향권 수질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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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도지사 관용차로 정치 집회 참석, 명백한 규정 위반”도정과 무관한 도지사 정치행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경기도 공무원의 역할과 사적 이용이 금지된 도지사 관용차량이 정치적 행보에 동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치적 집회에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7조 5항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석 이전에 공식 일정이 있었더라도, 개인적인 정치행보를 위한 집회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명백히 규정위반”이라고 말하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내용과 도지사 부친이 민주당과 인연이 있다는 정치적 발언은 경기도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경기도의 대변인실인지, 김동연 개인의 정치적 대변인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대변인실이 이례적으로 광주 방문과 관련된 브리핑을 세 차례나 배포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메시지를 도청 공식 창구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정에 집중해야 하며 도정이 아닌 개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할 생각이라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도정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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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성시 학교 현장방문 통해 교육정책 모색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제382회 임시회 기간인 18일-19일 양일간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교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성시의 '신나는 학교'와 '한겨레고등학교'를 방문해 진행됐으며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안성시 교육 현안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특히 안성시의 현지 학교에서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안성시의 교육기관을 방문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환경을 고려해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시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수행한 ‘미래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 3월 경기도 안성에서 개교한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대안학교이다.
본 학교는 교육철학에 따라 미래역량의 핵심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기숙사 생활과 민주적 자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성 한겨레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탈북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건강, 학습, 사회 문화 적응력 향상, 북한이탈청소년의 초기 기본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두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이다.
이번 방문한 각 학교들은 다양한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의 혁신적 모델을 선보였다.
이에 방문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육 정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번 현장방문의 소감을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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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유해약물 중독학생 상담, 치료 등 사후관리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마약류 뿐 아니라 식욕억제제 등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메뉴얼이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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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유재산 방치 말고 적극 활용해야” - GTX-B 차량기지 주민 이주 보상,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가 도서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토지 매입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상당한 규모지만, 법적 규제와 경직된 매각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139,850건 규모의 토지를, 경기도교육청은 6,859건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미사용 토지는 경기도 247건, 경기도교육청 612건에 달한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 가곡리 도유지 교환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일대 도유지를 활용해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200억원 이상의 교환차금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 개선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부지 교환을 통한 학교 설립 추진 등을 제안하며 “특히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이주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GTX-B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 답내3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보상 대책이 부족해 새 거처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며 ＂국책사업으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는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답내3리 지인규 이장은 최근 주민척사대회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GTX 차량기지 토지수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들었던 지역 주민들과 척사대회에 참석한 이웃들을 볼 때 울분이 치솟는다 국책사업에 협조한 대가가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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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확대 환영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025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확대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수원특례시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2024년 1명에서 2025년 4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며 매니저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담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해왔다.
지난해 9월 3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경기도상인연합회 및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정책 정담회에도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상공인 매니저 확대를 말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 신청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매니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매니저 지원 규모도 2024년 56개소에서 2025년 69개소로 늘어났다.
또한, 골목상권 매니저 교육을 전통시장 매니저 교육과 통합해 전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매니저의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이화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매니저의 체계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확대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숙 도의원은 “고물가·고금리·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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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반려마루에서 열린 ‘2025 동물복지 및 농축산업 정책 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1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동물복지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동물복지정책과가 주관한 행사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동물보호 단체, 친환경 농가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동물복지 강화 정책, 탄소중립 농업 추진 방안, 축산업 혁신 기술 적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자 여주 지역구 의원으로도내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쌀 수급 조절을 비롯해 농업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정 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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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혈세 1374억원 공중 분해 위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정조준 했다.
지 의원은 20일 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결과, 혈세 1,374억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대출금 820억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심사는 형식에 그친 데다 사업 수행기관은 본연의 임무조차 망각했다＂며 ＂그럼에도 경기복지재단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사업비 60억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부실한 채권 회수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며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그제서야 대책을 논의하는 처사는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고 질타했다.
지 의원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와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책임자들은 즉각 도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권 회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 지사는 전임 지사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정부터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를 대권 가도로 도약하는 구름판 정도로 삼아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앞으로 간단없는 감시와 정책 점검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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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이 2월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소상공인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본회의 의결 후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음”을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맞췄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의 발굴·보호가 가능해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업력을 오래 축적한 소상공인이 경기도민 전체의 자산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미비한 채로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여러 중요한 시책·사업을 점검해 도민의 경제생활에 지속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정적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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