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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경쟁률이 상승해 우수한 숙련공 배출이 늘어날 것이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에 학교의 명예를 걸고 노력하는 교육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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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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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성료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주최한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화성특례시 신교통팀장은 “현재 화성시에서 약 1만1,500대의 공유 PM이 운영되며 무질서한 주정차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며 “2025년까지 650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동탄에서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면허 인증 강화, 총량제 도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선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학교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면허 인증 및 안전장비 제공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경 향남 학부모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손쉽게 PM을 빌릴 수 있는 현실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이라며 “본인 인증 강화, 학부모 동의 절차, 스쿨존·보행 밀집 지역 제한, 심야 대여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학교·지자체·학부모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이용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 PM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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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방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김동규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제도가 최종적으로 도입·개방될 경우 철저히 준비된 지자체와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는 TF를 구성해 법무부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법무부 역시 비자 문제 등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선 현지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국내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간병 인력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며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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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으로 1,339억원 손실
[한국Q뉴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이는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다.
이는 이전 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021~2022년에는 감정가 338억원에 대해 낙찰가 348억원으로 10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나,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1,339억원이라는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울산광역시는 낙찰가율 34.8%로 감정가 316억원의 국유재산이 110억원에 팔려 206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종시, 전북특별자치도도 반값 수준에 매각됐다.
한편 손실 금액 기준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2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경기도도 208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핵심 자산들이 헐값에 민간으로 대거 매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허영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의 자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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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 사망자 41명.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한 달 내 발생 사례도
[한국Q뉴스] 2020년 이후 총 342건의 승강기 중대 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승강기 중대 사고는 총 342건이 발생해 41명이 사망하고 31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건부 합격 기간 중 안전검사일 1개월 이내 사고는 19건, 2개월 이내와 3개월 이내도 각각 6건과 3건 발생했다.
‘경미한 결함으로 2개월 이내 문제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 처리된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28건에 달했다.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상자는 총 29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불과 한 달 만에 2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연도별 승강기 중대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10명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6명 △2024년 1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 △서울 13명 △부산 3명 △충남 3명 △대구 2명 △경남 2명 △전남 2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 강화를 위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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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원 달해
[한국Q뉴스]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5천 건가량 발생하며 통행 차량의 피해와 배상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에서 2023년 5,80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99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가 공용 20년이 지난 노후 노선에서 집중 발생해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795건에서 2024년 3,375건으로 5년 사이 건수는 약 4.3배, 배상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수 및 배상액은 총 9,705건, 154억원에 달했다.
한편 동기간 노선별 배상 건수 및 배상액은, 영동선이 2,337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배상액의 27%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선 1,397건 △수도권제1순환선 1,361건 △경부선 1,105건 △서해안선 9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수백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은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며 “노후 노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포장 개량·리모델링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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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갯골생태공원 ‘안전한 길’ 열었다“시흥시민과 방문객들에 더 아름답고 안전한 길 선물”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원사격을 통해 갯골생태공원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게 됐다.
김진경 의장은 오는 26~28일 열리는 ‘제20회 시흥갯골축제’를 앞두고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진입로 정비 사업은 연성1교차로부터 갯골생태공원 입구까지 약 650m 구간의 낡은 시설들을 개선한 것으로 김진경 의장이 총사업비의 절반가량인 약 5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정비로 노후 안전 펜스가 전면 교체됐으며 진입로 구간 야간 경관 조명도 신설돼 밤 시간대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진경 의장은 “갯골생태공원은 시흥을 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문화 명소”며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아름답고 안전한 길을 선물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제20회를 맞는 시흥갯골축제는 축제 기간인 사흘 동안 생태·문화·체험·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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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소년 시설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 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의왕시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전 천성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장 윤 여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 시설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현안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왕 고천 지역과 오전 주택 지구 개발로 인해 청소년 활동 및 상담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들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주변 공사 완공에 맞추어 청소년 활동 공간, 참여 공간, 옥상을 이용한 야외 체험 공간 구성 등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이 의왕시 청소년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의왕시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시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청소년재단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위해 의회와 지자체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기대를 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자세히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이나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는 의왕시 왕곡로 10 덕우빌딩 503호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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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작은 학교, 큰 미래’ 교육격차 해소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9월 22일 양주시 덕현중학교에서 ‘‘작은 학교, 큰 미래’: 교육격차 해소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동대학교 권세경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양주시 은하수지역아동센터 주용극 대표,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양주시 정유진 미래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정미현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세경 교수는 “소규모학교 문제는 단순한 폐교 여부를 넘어 학교 문화와 지역 교육 환경의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 이주민’ 개념을 제시하고 양주시만의 특화된 교육·돌봄 체계를 정립을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은하수지역아동센터 주용극 대표는 “소규모학교의 운영 어려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통·폐합, △ 지역아동센터-돌봄 연계 온종일 돌봄, 틈새돌봄 확대 등 돌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 과소학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표선면 사례처럼 IB 학교 지정과 같은 혁신적 모델을 도입하되, 지역 학생 배제 문제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 정책 뿐 아니라 LH의 신도시 개발 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과소학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 정유진 과장은 양주 서부권의 구체적 현실을 짚으며 △ 선택적 공동통학구역 운영 △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 교육 인프라 확충 △ 자율형 공립고 육성 △ IB 교육벨트 구축 등 다층적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관계 중심 교육과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정미현 사무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지적하며 거점형·공동학부형·통합형 등 5가지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규모학교 정책은 단순 통폐합이 아닌 지역 특성과 정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하며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와 연계한 IB교육 추진, △소규모 돌봄의 직업적·지속적 시스템 구축, △지역 내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영주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재생·주거·교통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가 단순히 생존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거점’ 이자 아이들의 ‘큰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양주시, 의회, 학부모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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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첫 시행된 2023년 약 650억원, 2024년에는 880억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체육 진흥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 늘려 주민 누구나 발만 뻗으면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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