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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
[한국Q뉴스]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회 지선 6.4일에서 제8회 지선 5.6일로 줄었지만, 이후 제22대 총선 6.6일 제21대 대선 7.6일로 다시 늘어났다.
신속한 대응에 공백이 생기며 피해자 구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모바일과 SNS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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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훼손 재발은 예견된 일…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 관리 ‘빨간불’
[한국Q뉴스]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해,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 광화문 월대 개방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무허가 드론 촬영·불법 시위·불법 노점상·퀵보드와 자전거 무단 방치 등, 훼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복궁 경비와 관련된 다산콜 신고 횟수가 약 300회에 이른다.
민형배 의원은 “한국 관광의 상징인 경복궁에 대한 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또 다른 훼손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인력 확충과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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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2025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대상’에서 광역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명숙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해 주신 도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룬 결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 안전과 생활 편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제정,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제정 등 생활⋅교통 안전과 인프라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 양평지역 현안인 KTX 용문역 정차와 문호-도장, 문호-수입 간 도로 확장 등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양근대교와 양평대교 안전난간 설치를 비롯해 지역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들로부터 “현장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 양평 세미원·두물머리 일원의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출범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며 “끝까지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발전하는 양평,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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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ESG, 형식이 아니라 제도로 내재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형 ESG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와 제언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ESG는 이제 단순히 민간기업의 투자지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핵심전략”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는 형식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경분야, 사회에 비해 거버넌스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아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거버넌스 제도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병행 △숫자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ESG의 제도적 내재화와 함께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구체적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친환경 급식 분야 제안으로 과거 박상현 경기도의원이 제시한 AI기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사례로 들며 “급식 과정의 잔여식 관리와 기부 시스템이 음식물 쓰레기 절감, 사회적 나눔, 투명한 거버넌스 실현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이러한 디지털 기반 혁신이 경기도형 ESG 공공혁신의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 일전에 박진영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채명 의원은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은 도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SMR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공공기관 ESG평가 지표에 이러한 혁신 에너지 기술 도입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인구정책과 관련해 저출생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이는 행정 비효율성을 넘어 ESG의 한 축인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 없이는 환경·사회 정책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기도형 ESG 거버넌스 확립을 국가적 과제와 연결해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형 ESG정책이 대한민국 지방정부 ESG 행정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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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더 큰 목소리 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9월 8일 열린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촉구 건의안 발의는 이러한 활동을 넘어 국회·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까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이다.
건의안이 반영되어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소상공인도 하도급 업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후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리고 대금 체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의안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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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 위안부 소녀상 ’, 세계 10 개국에 35 개 설치
[한국Q뉴스]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 평화의 소녀상 ’ 을 10 월 7 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 ·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5 개 , 해외에는 10 개국에 35 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로 보면 미국이 16 개로 가장 많고 , 이어 △ 독일 5 개 , △ 일본 4 개 , △ 중국 2 개 , △ 필리핀 2 개 , △ 호주 2 개 , △ 홍콩 1 개 , △ 캐나다 1 개 , △ 이탈리아 1 개 , △ 스페인 1 개 등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부과 , △ 정기현황 점검실시 , △ 홍보사업 실시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 ’ 을 마련했으며 , 현재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의 정기점검 을 지자체를 통해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향후 조형물 또는 상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조례안 마련 , 조형물 훼손 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신속히 보고하는 협력체계 마련 등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 해외 위안부 소녀상은 피해자분들을 추모하고 전쟁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의 상징 ” 이라며 “ 일본의 정치적 로비에 의해 철거되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대표발의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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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국제고 시설 현장 점검… “기숙사 안전·학습권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9월 22일 오전 고양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살펴본 뒤 학생 생활과 직결되는 기숙사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시설과와 재무관리과 관계자들도 함께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국제고는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우수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학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중심지다.
기숙사 특성상 시설이 24시간 가동되며 코로나 이전에는 월 1회만 귀가가 가능해 실제 사용 시간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길었으며 이로 인해 시설이 일반 학교보다 1.3~1.6배 빠르게 소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기숙사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집과 같은 곳”이라며 “기숙사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산 지원과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 의원과 함께 학교 현장을 세심히 살피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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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세계 평화의 날’ 맞아 다문화가족행사에서 경기도가 우리집 이라는 소속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 홈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함께 자리에 주신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재강 국회의원, 주한 공관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YWCA 관계자들과 후원해주신 법무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경기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에 발맞췄고 경기도의회 역시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8월 28일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전문상담과 지원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모든 노력은 결국 평화롭고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라는 큰 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끝으로 “이번 경기 홈 페스티벌은 문화 공연과 체험, 나눔의 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여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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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이 산재보험 승인기준이라 실제 발생시점과 차이가 있어 현장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명이고 산재 승인된 건을 발생기준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937명으로 55.3%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은 각각 2,016명, 1,252명으로 37.9%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에서 큰 차이가 났다.
24년 기준 40대 승인과 발생 차이는 61.3%, 60대 이상에서는 58.1%, 23년엔 각각 42.1%, 40.4%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보험 승인 건수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 수치는 실제 사고 발생 시점과 통계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 승인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즉각적 현장 대응이 어렵다.
또 모든 산업재해가 산재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기준만을 토대로 한 통계는 현장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발생기준 통계가 있다면 재해 발생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고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고가 급증할 경우 신속히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기경보 역할이 가능하다.
박정 의원은 “산업재해 통계를 산재 승인 건수에만 의존할 경우, 실제 사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발생시점 기준 통계를 병행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 산업안전 정책과 즉각적 현장 대응을 위해 승인기준 뿐 아니라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에 가까운 재해 추세 분석과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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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 중심’ 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재정 소요와 집행 구조를 점검하며 의료비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기반 마련 논의에 나섰다.
이에 경기도 복지국은 이용욱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며 확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수권자 사망 시 배우자의 자격이 소멸되는 현행 지원 제도를 개선해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의료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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