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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 ‘김장문화 계승·확산의 중심지’로 만든다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사라져가는 전통인 김장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김장문화를 새로운 지역 자산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장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식문화로서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해 왔으며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김장문화가 점차 약화되면서 전통 계승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김장문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농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추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확산 기반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근거 마련 △김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미리 의원은 “김장은 먹거리를 마련하는 행위를 넘어,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김장문화 계승·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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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안정적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관련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차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취약계층의 학습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 홍성덕 과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의원은 끝으로 “관행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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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중소기업 대출 36.6조 원 폭증… 불과 10개월 만에 31조 늘어난 尹리스크
[한국Q뉴스] 한국은행이 지난해 1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2.3 비상계엄 직후 불과 한 달 동안 36.6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약 5조 원에 불과했지만,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무려 31조 원이 증가한 36.6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개월 만에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출을 받은 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4년 2월에는 1만8천여 개였던 중소기업이 12월에는 15만 개를 넘어섰다.
계엄 선포가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출 규모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다.
계엄 직후 36조 원대에 달하던 대출은 현재 약 20조 원 수준으로 줄었고 수혜 기업 수도 13만 개에서 12만 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수치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곧바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 이후 정치 상황이 안정되자 대출 규모와 기업 운영도 점차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의 근간인 만큼, 이들이 다시는 불필요한 정치·경제적 충격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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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해야…현민초 옹벽 붕괴 우려 현장 달려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화성 현민초등학교를 다시 찾아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관련 화성시·시행사·화성오산교육지원청·학교 및 학부모 관계자와 함께 안전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신미숙 의원이 지난 8월 조기개교 점검 당시 현민초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의 구조적 결함을 보고받은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진행하는 두 번째 현장점검으로써 화성시, 시행사, 학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재했다.
논의 결과, 옹벽과 인접한 분양 필지에 대해서는 옹벽 그리드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기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시행사가 협의했으며 화성시는 특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염려가 지나쳐야 나중에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듯이 학생들의 안전 관련 사항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화성시와 교육지원청 모두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시행사 또한, 학교와 학부모의 우려를 인지해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제시해줄 것”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화성시의원을 비롯해 화성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가 모두 참석해 구체적 보완 방안과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신 의원은 향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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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 덕양구 중학군 재편·고교 신설 전무… 교육청 책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덕양구 학군 불균형 문제와 원거리 통학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도 함께 자리해, 고양시 교육 현안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과 동떨어진 중학교 배정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발언의 후속 논의로 교육청과 지원청이 참여한 첫 공식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중학교 학군 경계가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해 인접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배정되는 현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밀·소규모 양극화 △위장전입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 현행 고등학교 배정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왕복 2시간 이상을 통학에 허비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교육청과 지원청은 학군 조정 검토, 통학버스 지원, 학부모 의견 수렴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이 같은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권 중심의 중학군 재편과 고등학교 신설 같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이 집 앞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밀려나 두세 번 환승하며 등교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중학군을 생활권에 맞게 재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은 중학군 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학구 심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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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양오중학교 체육관 임기 내 건립 약속 지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학생들과의 약속으로 추진해온 ‘양오중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양오중학교 다목적 실내체육관 ‘솔빛관’ 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내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었던 양오중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삼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그 결과 2023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39억 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예산 확보 2년 만에 체육관 건립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 체육관 건립으로 양오중학교 학생들은 날씨와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날에도 제약 없이 체육수업과 동아리 활동,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 체육의 균형적 발전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활용한 지역주민 체육활동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솔빛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양오중학교 학생들께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실천하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는 것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솔빛관 개관을 계기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임기 동안 남은 과제 역시 조속히 해결해 오남읍 주민과 저 모두에게 매일이 ‘뜻깊은 하루’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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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갈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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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한국Q뉴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 가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은 19만 7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은 5.2배, △중·고등학생은 3.8배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 2589명에 이르렀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해인 2024년 귀속 금융·이자·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313명이 총 593억 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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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을 빛낸 머내 마을 영화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3일 수지구 동천동 목양교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8회 머내마을 영화제에서 용인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내마을 영화제’는 매년 100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직접 감독, 스태프로 참여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는 시민 주도형 축제로 용인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성장했다.
이제는 영화 상영을 넘어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창작과 교류를 나누는 세대 공감 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영화제는 ‘당신의 빛으로 눈이 부시다’를 주제로 총 260편의 출품작 가운데 선정된 63편을 상영했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나도 감독’ 프로젝트를 통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33명의 신진감독을 배출하며 지역 문화 저변을 넓혔다.
강웅철 의원은 “2018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머내영화제가 어느덧 8번째를 맞이했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느냐”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의 영화를 만나게 될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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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구매비율 여전히 미달
[한국Q뉴스] 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이 여전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 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병원 11 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2023 년 대비 2024 년 구매 실적을 소폭 늘렸으나 여전히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4 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 로 가장 낮았으며 ,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0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 경북대병원은 10.17% 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병원 1.19% 경상국립대병원 1.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별 증감 추이를 보면 , 강원대병원은 2023 년 2.27% 에서 2024 년 0.58% 로 오히려 실적이 줄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2023 년 0.32% 에서 2023 년 1.02% 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구매 실적을 지적했고 , 당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의무구매비율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2022 년 28 만 1,440 원 2023 년 1,368 만 8,420 원 2024 년 2 억 3,464 만 5,012 원으로 2 년 만에 약 8 배 이상 구매액을 늘렸다.
또한 2025 년 올해 1~8 월까지 서울대병원 기준 약 5 억 8 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며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 국립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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