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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글로벌 지표 기반 공공기관 ESG 공공혁신 방안 모색’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 가 0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신윤관 ESG KOREA 사무총장은 “경기도형 ESG 지표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정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전담조직·교육체계 마련, 의회의 예산심의 연계”를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채명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위원은 “ESG는 단순 보고나 자기점검을 넘어 제도적 내재화와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 성과 기반 감사,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정영호 경기도 사회혁신기획과 과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춘 맞춤형 평가지표를 마련해 ESG 확산의 기반을 다지고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형식적 ESG 도입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모델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공공혁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 원 위원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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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22일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 33억 8천7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천 서구 강남시장과 정서진중앙시장,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서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주택과 상점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건수는 주택 572, 소상공인 325, 농업 61건으로 총 958건이다.
김교흥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국비 확보로 주택침수 피해는 총 700만원, 소상공인은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 서구청과 협의해 지방비 약 31억원을 조성했다”며 “주민, 소상공인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민원은 즉시 해결했다”며 “석남동 일대 침수를 막기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 중이며 준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수해피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침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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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동 먹자골목 안전·활력 위해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활동”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강남경찰서 범죄대응예방과와 논현1파출소 주관으로 열린‘주민과 함께하는 가시적 공동체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한 논현동 먹자골목 자정 실천결의 캠페인’에 함께하며 주민과 상인, 경찰이 힘을 모은 치안 활동을 격려했다.
이 캠페인은 7월 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논현초 녹색어머니회, 상인회추진위원회, 주민센터 등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순찰 지역은 논현1파출소에서 시작해 횡단보도, 주민센터, 논현초등학교 정문, 헤어샵 거리, 먹자골목, 논현역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이새날 의원은 “논현동은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생활·상권의 중심지로 안전이 곧 지역의 활력과 직결된다”며 “경찰과 주민, 자율방범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저 역시 지역의 치안 질서 확립과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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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무리…민생·현장 예산 꼼꼼히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며 “다가올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도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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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한국Q뉴스] 지난 2018 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 년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를 도입했으나 , 최근 6 년 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 2020 년 45 명 , △ 2021 년 39 명 , △ 2022 년 25 명 , △ 2023 년 30 명 , △ 2024 년 29 명 , △ 2025 년 8 월 말 기준 17 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 한국전력공사 36 명 , △ 한국도로공사 3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31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3 명 , △ 국가철도공단 11 명 , △ 한국철도공사 11 명 등이었다.
2025 년에도 △ 한국전력공사 3 명 , △ 한국도로공사 4 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명 , △ 한국농어촌공사 1 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는 2024 년 기준 7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 건설현장 , 시설물 , 연구시설 등 4 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 등급 부터 5 등급 까지 부여되며 ,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 등급 으로 평가받아 ,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며 , “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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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고산지구 ‘고산3초등학교’ 신설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고산3초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 주택지구는 2028년 총 4,047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약 1만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고산3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고산3초’ 설립 추진에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학교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는 ‘원거리 통학’의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교육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공백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오석규 의원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고 있다.
오 의원은 과거 ‘고산고등학교’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예견된 문제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산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산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
당시 지역 주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정’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고산고등학교’는 개교를 위한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초등학교 신설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고산지구의 교육 인프라를 완성하는 다음 단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지구는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며 “법조타운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설립을 완료해 교육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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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북부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혜 확대와 양식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소는 향후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 도유지 내 약 2만㎡ 부지에 연구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경기북부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과 맞물려 수산자원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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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한국Q뉴스]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 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유호준 의원이 경기이주평등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무지함을 악용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사업주가 따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의 임금 공제나 추가 노동을 강요받아 온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이면계약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는 특성상 상당수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받을 임금에서 미리 숙소비를 공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날 공개된 계약서에는 매달 숙소비 20만원을 공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컨테이너 하나에 2층 침대 2개를 제공했기에 사업주는 컨테이너 하나당 80만원의 월세를 받은 셈이다.
노동부는 속헹 씨의 사망이 공론화된 이후 비닐하우스 내 숙소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다수의 사업장에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유사 숙소 제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노동부 대책은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비인간적인 숙소 형태 전면 금지와 함께 이면계약 같은 편법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한 유호준 의원은 “이번 법원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도 국민주권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건강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2025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2020년 속헹 씨 사망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기도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며 추후 관련 의정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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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서민 생활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기상인연합회에 안정적인 운영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이 더욱 활력을 되찾고 골목경제와 중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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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해제취락’은 약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주택 20호 이상이 밀집한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진 지역을 뜻하며 해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수 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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