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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령층의 높은 폐업률과 재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070 세대 맞춤형 채용관 운영과 함께 고용·창업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 세대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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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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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7일 ,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전에 식량 위기를 대비하거나 비상시 대응 방안이 없어 식량 부족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식량안보 전략 평가에서 0점을 받는 등 식량 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식량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기존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식료공급 곤란사태 대책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중국은 2023 년부터 식량안보 보장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스위스와 독일 등도 식량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량안보 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생산 기반의 유지와 복구,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식량안보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정책을 심의, 조정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내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국가 식량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의 식량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가 식량안보 위기 대응 매뉴얼’ 을 작성·관리하면서 긴급 상황 발생시 작성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이밖에 국가가 식량 증산을 위한 시책을 국가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식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양곡의 무상 제공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 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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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상희공원 재정비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쉼터 만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상희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조깅트랙 및 시계탑 노후 정비 △공원 내 조명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특히 조깅트랙은 탄성포장재로 새롭게 포장해 무릎 부담을 줄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역과 추진 방향을 직접 공유했다.
주민들은 오래된 시설이 정비되면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산책하며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분당 상희공원은 1995년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중앙광장·어린이 놀이터·산책로·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평일에는 직장인과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지역 대표 생활공간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상희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공간이자 호국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와 함께 뛰놀고 가족이 산책하며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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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든다. 개정 조례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토대로 도민 제안 사업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도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 권리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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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의 설치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민과 물류창고의 공존’을 추진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당초 발의 당시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가결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표준 허가 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 마련됨에 따라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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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양성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농가 지원 위해 힘쓸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안성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남기영 농산물마케팅장 등 농업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안성시 양성면에 약 970평 규모의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경기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안성면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힘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성시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센터건립은 물론, 지역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농촌이 살아야 안성도 산다”고 강조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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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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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여성·고령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통합복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다”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된 ‘지·산·학’ 협력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수원여자대학교 민지영 교수는 “여성·고령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AI기반 교육 플랫폼과 지속가능한 멘토링 네트워크,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조이화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고령 여성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춘 찾아가는 건강관리, 안전 시스템 보급, 교육 대체인력 지원 등 통합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숙 용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많은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AI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적 장벽과 학습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창업 교육, 상권 데이터 제공, 심리 멘토링 등을 결합한 AI 창업 통합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희정 브랜드그로우 대표는 “AI 교육은 단순한 도구 활용법에 그치지 않고 내 가게만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참여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보다는, 1:1 현장 중심의 디지털 교육, 육아돌봄 연계, 지역 순찰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망 구축 등 도만이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들”이라며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을 계기로 경기도가 더 정교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디지털·안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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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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