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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국산 37%p 감소만큼 중국산 증가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있어 기술력과 시장을 동시에 지켜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수소·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기후테크 전반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정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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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쿠팡CFS 취업규칙 재검토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이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일명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설명회 개최, 의견교환,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의 의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적정’ 승인을 내렸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처리 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무시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로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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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최근 5년 사이 증가 … 2024년 산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 9,219명”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18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모두 7,004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의 약 75%에 달한다.
농·어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 증가폭이 전체 산업재해 증가폭보다도 더 컸다.
2020년 농·어업에서의 산업재해는 68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801명으로 약 1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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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무면허 교통사고 1만 9,717건 발생해 474명 사망
[한국Q뉴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도 각각 늘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청이 1만 9,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과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북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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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균형발전 새 길 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이끄는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 가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 산업·사회·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 북부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육 기회 제한, 정보기술 활용 격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진단, △남북부 사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종합적 성과를 담았다.
오창준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디지털 균형발전 정책 수립,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도의회 차원의 단순한 학술 용역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실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행형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창준 의원은 “오늘의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 의원들과 디지털정부학회 연구진, 경기도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오창준 의원은 “지역 격차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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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이물질 사고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금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개 외면받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한 신호이며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만으로는 도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상수도 본관 관말부에 장기간 쌓인 침전물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관말부 침전물은 구조적으로 주기적으로 쌓이는 특성이 있음에도 정기적 세척·점검 체계와 근본적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재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상황이 안정되어 다행”이며도 “향후 모든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신뢰 회복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수자원공사는 향후 대책으로 △본관 절단·준설·고압세척 △자동드레인 설치 △수질센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준호 의원은 “계획된 대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무료 수질검사' 등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덧붙여 이번 사태를 마지막 경고로 삼아, 경기도 차원에서 △관말부 정기점검·청소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 대책 및 지원 체계 구축 △주민 안심 서비스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인 5일 경기도 차원의 상황 파악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 수질 검사를 의뢰해 9일 현장에 긴급 파견돼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취를 실시한 바 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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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복지 시대”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대전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 의원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의 시간’ 이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도정 전반에 흩어진 복지 업무의 조정·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며 “이 과제들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며 “이제는 복지의 시간이 경기도의 미래를 완성할 차례”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영국의 케어법, 네덜란드의 사회지원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방분권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에 새로운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5분 자유발언 시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도지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인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의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를 비운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적 태도”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처럼 도지사가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민생을 외면했기에 민생예산 감액, 재정악화, 민생파탄과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끝으로 “오늘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도지사의 책무”며 “경기도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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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은 권리”… 제도적 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존수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생존수영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생명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의견은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접근성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장애아동에게 생존수영은 곧 생명 교육”이라며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석규 도의원이 생활체육과 복지정책의 협력 필요성 △이은지 아쿠아발란스센터 팀장이 소규모 맞춤형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이효진 한국수중운동학회 사무처장이 연구와 현장 연계 강화 필요성 △이화평 테바수중센터 대표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윤광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팀장이 전문 지도자 양성·고용 안정 중요성 △윤광희 경기도 체육진흥과 주무관이 정책적 제도화 필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모인 의견은 장애인 생활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권리로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생존수영과 생활체육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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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찾아 하남지역 학생들과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3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간 뒤 대표 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구현하는 곳”이라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의문과 고민이 곧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과정과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 마지막 순서로 대표 학생 3인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전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함께하며 소통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의정체험에는 하남시 초등부 연합 9개교 학생 33명과 학부모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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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국내 최초 ‘수리 문화’ 확산 제도화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 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다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Right to Repair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명시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과 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의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의 수리 교육·캠페인에 대한 재정지원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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