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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현장 의견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장소·용도에 따른 합리적 관리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황성엽·박명민 교사와 김현혜·김은재 학부모, 김지유·강선희 학생, 그리고 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김해선 장학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안광률 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자기 통제력과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조건부 허용론 △집중력 저하, 사이버폭력, 중독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전면 금지론 △학부모와 교사들의 규제 강화 필요성 △학생들의 자율성과 권리 보장 요구 등 휴대전화 사용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토론에서 “해외 주요국도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다양한 모델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논의와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반영한 구체적 지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은 학습권 보장과 자율성 신장의 두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며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 주요 내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김선희·김성수·김영희·김호겸·신미숙·장윤정·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주요 실·국 간부와 함께 정숙경·채열희·김선경·이승희·김윤기·김상성·김은정·한양수·조영민 교육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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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미래 성장 동력 모색’ 워크숍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경기북부 미래 성장 동력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23명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그리고 도 집행부 실국장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2020년에 조성된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어 경기북부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북부의 다양한 현안과 발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원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은 ‘경기북부, AI로 다시 쓰는 성장지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기술이 경기북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장석 경기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경기북부의 오랜 현안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과제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봉 협의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경기북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도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경기북부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이해와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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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 ‘주민주도형 DMZ 개발·관리 모델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김호겸 의원, 서광범 의원, 윤태길 의원, 김옥순 의원, 방성환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준환 회장은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연구가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 등 DMZ 배후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 개발을 통해 배후지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 윤여창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착수보고 이후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 진행된 FGI 결과를 Q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다”며 “중간 분석 결과 국가 중심의 정책과 개발 우선 접근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타났다.
앞으로 남은 세 차례 FGI 결과를 추가 분석해 조례 등 다양한 정책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대진대학교와 연계한 DMZ 생태평화 현장 체험을 비롯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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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민 민원서비스 새 전환점 열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정비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 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응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 상담사 포상 규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된 홍보 조항은 단순한 인지도 제고를 넘어,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120콜센터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다양한 매체와 맞춤형 홍보를 통해 민원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평소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옛 도청사 부지 내 근무 중인 경기도 120콜센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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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3회 화성시 도농어울림 축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 협력 기원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20일 동탄여울공원 음악분수 일원에서 열린 ‘제3회 화성시 도농어울림 축제’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나누었다.
이날 축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청년·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즐겼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축제가 우리 전통 농업의 근간인 토종 씨앗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며 “오늘 우리가 심는 상생과 나눔의 씨앗이 내일의 풍요로운 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장은 “도농 상생 교류 협약식, 토종종자 주제관,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은 세대를 잇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도농 상생 교류 협약식을 비롯해 농업 체험, 시민 공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이 함께 열려 단순한 축제를 넘어 화합과 나눔의 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농업과 도시가 조화롭게 성장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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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도민 참여 기반 ‘소방안전문화’ 확산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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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과 함께 오늘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급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유한회사의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인 점도 공개했다.
김주영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쿠팡CFS 취업규칙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천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됐다”고 지적하며 “노동부는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월 23일 부천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리됐다.
그 배경을 두고 엄희준 검사의 ‘뭉개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사단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가 맡은 사건은 석연치 않은 의혹이 늘 이어졌는데, 라임사건에서도 김봉현 회장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 등에서도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홍철호 일가의 ‘굽네치킨 사건’, 그리고 이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고 김 모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엄희준 검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면서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히 진정서를 통해 엄희준 검사가 작년 쿠팡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결재한 점을 문제삼아 A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하고 대검에 해당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A 부장검사에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박균택 의원이 엄희준 검사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하는 이유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쿠팡CFS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본래 회사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칙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오고 있었는데 취업규칙 변경으로 일용직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으로 본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오후 3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리셋 규정’ 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 쿠팡은 국민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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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경로당·테니스장 환경개선 이끌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1991년 완공된 공공임대주택인 노원구 중계목화4단지 아파트의 테니스장 보수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히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매주 일요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노원구 3곳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중계목화4단지 테니스장과 경로당 환경개선 역시 현장민원실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곧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환경개선이 필요함을 직접 지적하며 추진됐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개선사업을 실질적 성과로 이끌어냈다.
먼저 단지 내 노후된 테니스장 2면은 기존 클레이코트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가 진행되어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했다.
1번 코트는 지난 7월 초 공사를 마쳤으며 2번 코트도 지난 주 완공되어 테니스클럽 회원들과 함께 개장식도 열었다.
총 사업비는 약 9천 8백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는 바닥 난방배관 교체, 도배·장판·타일·싱크대 교체 등 내부 환경을 전면 정비하고 주방 배기덕트와 환기시설을 새로 설치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마무리됐으며 총 9천 1백만원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중계목화4단지 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노원구 전역의 공공임대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매주 주민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와 SH공사가 책임 있게 대응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주거복지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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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 문승호 부위원장, 정동혁 위원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호겸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되는 최종 성과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향후 3년간 경기도의회가 나아갈 디지털 의정의 청사진”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의원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도민께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6개월간의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시된 3개년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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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오늘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통상·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의원단은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과 양국 간 동맹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한다.
면담에서는 1.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한 요구사항과 2.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향후 한국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강 의원, 김준혁 의원, 김상욱 의원 권향엽 의원, 임미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이 참석한다.
한편 미국 측에서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개리 셰퍼 국내정무담당 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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