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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2025년도 국감,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2025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2일 ‘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정감사’를 최종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며 “지난해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역사바로세우기 등이다.
‘내란청산, 새로운 미래’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ODA 사업, 내란 직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주요 인사 임명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관광·체육 인프라 균형 성장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박수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 으로서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 역할을 해온 만큼, 문체위 국감 과정에서도 균형성장의 정신과 정책을 실현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활동의 연장선에서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환경’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 부단장으로서 전국 지역언론사를 직접 개별방문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1:1 소통을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 신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대’, ‘정부광고의 균형 잡힌 배분’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박수현 의원이 상임위와 지난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제기해 온 핵심과제이다.
이번 문체위 국감에서도 장애인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대상 세계 문화예술 대회 확대 등 여러 대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역사바로세우기’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문제’ 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의 법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민의 삶 속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며 “2025년 국정감사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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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일산대교 무료화 반드시 필요”
[한국Q뉴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9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1.8km 교량 통행에 1,2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한강 유일의 유료 다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일산대교 측의 취소 소송에 끝내 패배하며 무산됐다.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것을 요청한 데에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매입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7년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매일같이 통행세를 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준호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경기도 등 지자체와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내용을 살피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기 서북부의 박정, 윤후덕, 김영환, 이기헌, 김성회 의원도 일산대교 무료화에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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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9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본문에는 명시가 없고 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에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해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온도차 에너지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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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5년간 화학사고 503건, 사망 19명. 그런데도 상습 위반 기업에 규제완화 선물 준 윤석열 정부”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50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1년 93건, ’ 22년 67건, ‘23년 116건, ’ 24년 128건, ‘25년 8월까지 99건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누출 사고가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재, 폭발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함께 제출된 ‘화학물질관리법 반복 위반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안전교육 미실”,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이 확보한 환경부 연구용역 보고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유해성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일부 사업장의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위험도와 연계한 검사·진단 주기 조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기업의 상습적인 법 위반이 만연한 상황에서 규제 강도가 낮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고통받는 끔찍한 현실이 통계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오히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어떻게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맡길 수 있냐”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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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원산지 조작 210만 kg 적발, 위반 업체 여전히 납품 중
[한국Q뉴스]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 을 분석한 결과,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 으로 위반 금액은 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식품은 우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가 많았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위반금액 170억원으로 전체의 99% 를 차지했다.
이밖에 약 2억원 규모의 차류 약 400kg, 야채류 약 150kg 등이 함께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5개 업체 중 A 업체 1곳은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모 부대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서 수 천명 규모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도 군 급식 납품과 배식을 책임지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군 급식 민간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 이 2022년 도입되고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매년 적발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현재 육해공군 38개 부대, 약 6만여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원산지 위반 업체가 매년 적발되는 이유로는 수입산 가공품 위주의 군납 현실이 꼽힌다.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유지 과정에서 국내산을 활용할 경우 계약 가점을 주는 ‘국내산 가점’을 받기 위해 물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고 실제로는 납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를 속이면서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급식이 원산지를 속인 낮은 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된다면 우리 군의 보급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산 인증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납품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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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직업인성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향후 청소년 직업인성 함양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회원인 김호겸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 이재춘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함양은 미래 직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며 “청소년이 원활히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가 청소년 직업인성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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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해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반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일부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모델링 업계가 경기도의 기준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도 부합할뿐더러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제도가 이미 상당수 연면적 10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과 평가항목 축소 등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추가로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면제시켜 주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만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됐고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석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선 경기도지사 시절,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과 소급 적용을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 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김동연 지사가 과거 사례 및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다뤄보겠다”며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정책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상위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해당 시·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이은 재건축·리모델링 업계의 추가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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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6.8억 편성, 민생경제를 위한 결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해,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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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2024년 자동차세 체납액 4천 5백억원. 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원, 4조 4천억원, 4조 5천억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원, 4천 4백억원, 4천 5백억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원, 103억원, 111억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각 2,593건, 2,797건, 2,12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674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303억원, 312억원, 31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5,972건, 7,191건, 5,688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50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에도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201억, 206억, 212억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건수는 각 8,600건, 1만 487건, 8,674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813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납부액의 경우 시민 입장에서 매년 1월에 납부할수록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매년 1월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 3백억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 6백억원이 연납납부액으로 납부되었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납부액 또한 약 1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원 가량 감소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고 말하면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고 지적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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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년간 185명”
[한국Q뉴스] 지난 2018년 서부발전 故 김용균씨 사고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와 KTX 강릉선 탈선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으나, 최근 6년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수십 명의 공공기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등이었다.
2025년에도 △한국전력공사 3명, △한국도로공사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한국농어촌공사 1명 등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2024년 기준 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되며 하위 등급 기관에는 개선 과제 이행 점검과 안전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관들은 대부분 3등급으로 평가받아,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재검토와 평가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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