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한국Q뉴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해저케이블 사보타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통신 및 데이터 트래픽 절대다수는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과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겨우 11개의 해저케이블 회선과 단 3개의 육양국으로 세계와 연결돼 있으며 일본해역의 대규모 지진 발생이나 고의적 케이블 파손으로 해저케이블 일부가 훼손될 경우 데이터를 이용한 국가운영이 마비되며 복구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 금융 송금이 처리되는 등 사실상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극소수의 물리적 인프라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집중화된 구조의 치명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케이블 손상 시 국제 금융거래, 기업 전산망 등 국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협을 직시한 타이완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통신망의 생존성을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중국의 위협으로 자국을 둘러싼 해저케이블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한 타이완은, 해저케이블망이 완전히 파괴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전국에 700개 이상의 위성통신 지상 수신소를 설치해 정부와 사회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국가 차원의 비상 통신망 구축에 착수했다.
CNA 보고서는 타이완이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을 피하고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영국의 원웹 등 다양한 위성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망 개발까지 추진하며 통신 주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현정 의원은 금융당국을 비롯해 관련 부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케이블 하나가 대한민국 데이터 안보와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해저케이블망 경로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금융 비상 통신망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데이터 인프라는 더 이상 IT 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경제 생존의 핵심이며 물리적 통신망의 취약성을 방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전핀을 뽑아 놓는 것과 같다”며“타이완의 사례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멈추지 않을 강건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해저케이블망 다변화와 우주 인터넷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5-09-24
-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한국Q뉴스]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가 단순 소지 차원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태”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김영희 의원, 오산 함께자람센터 방문 … “아이들의 쉼과 돌봄, 안정적인 현장 여건이 우선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조리 및 위생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센터장들은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센터가 법인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법인 변경 때마다 센터장들이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쉼을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며 “행정의 실적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돌봄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서비스의 질이 유지된다”며 “직접 고용이나 개인위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어린이대공원 대변신, 아트센터 완공·식물원 리모델링 본격화…박성연 의원 ‘시민 문화휴식 메카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추진된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완료됐으며 이어서 식물원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진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개선 계획이다.
아트센터는 총사업비 88억원이 투입되어 기존 동물공연장을 전시·공연·교육이 가능한 451석 규모의 실내 복합 문화공연장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박성연 의원은 “노후한 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어린이대공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식물원은 총 74억원 규모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 온실을 보강하고 휴게와 편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2025년 말 착공을 거쳐 2027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9-24
-
김호겸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고 기대했다.
.
2025-09-24
-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한국Q뉴스]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원 중 1,400억원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원, 2024년에는 7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원 중 2,800억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전기차 금융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 전력 믹스, 전주기 배출량이 아닌 “연간 2,151tCO₂ 감축 예상” 같은 추정치가 제시될 뿐이다.
CCUS 등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실측 모니터링 자료는 없다.
결국 형식적 절차 준수 확인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녹색금융’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4
-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 각 6억 3,787만원, 5억 8,867만원, 7억 4,563억원으로 총 19억 7,21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원, 2억 516만원, 3억 553만원으로 총 8억 2,369만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대상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위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4
-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한국Q뉴스]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약 3조 9,377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해 검거된 운영자도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10만개가 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차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해 적발·수사의뢰 조치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단의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은 텔레그램 등 익명 SNS 이용과 홈페이지 주소 변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토토’등을 검색하면 ‘안전한’, ‘높은 배당’등을 홍보문구로 삼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학 등의 홈페이지 위변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실적은 8,915건으로 2023년 4,04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도박 금액만 약 37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에 따라 도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즉각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09-24
-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24
-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해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