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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기업 자금줄. 채권 양극화 심각 허영 의원 “하이일드펀드 지원 강화해야”
[한국Q뉴스] 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돼 시장 기능만으로는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조달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마저 끊기며 중·저신용 기업들은 생존의 문턱 앞에 내몰리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했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에 그친 반면, A급 이상은 76.8%를 차지했다.
미매각률 격차도 컸다.
지난해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의 미매각률은 16.4%였지만, AA급 이상은 0.1%에 불과해 극심한 수요 편차가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조선, 뷰티, 엔터 등 견실한 성장기업 다수가 BBB+ 이하 신용등급에 속해 있는데 이들조차 시장에서 설 곳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결국 은행차입이나 유상증자 같은 차선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높아지거나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하이일드펀드가 사실상 유일하게 저신용채권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하이일드펀드 순자산가치는 4.7조원 규모이며 이 중 56.2%가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단채 등 비우량채권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특례와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시켜 비우량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도 잇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 특례는 지난해 말 이미 일몰됐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세특례 적용 보유기간이 끝나면 비우량채권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며 추가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영 의원은 “2022년 김진태발 채권쇼크 이후 중·저신용채권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졌다”며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균형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투자 참여 속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재도입과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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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지연 3만 건 육박…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
[한국Q뉴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 △서울 3,173건 중 2,624건, △세종 482건 중 392건,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 △충북 1,230건 중 39건, △전남 579건 중 52건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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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성범죄 혐의 교원 ‘수사 중 채용’ 원천 차단…‘학생보호 철벽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부터 교육 현장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수사 중’ 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제한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은 채용 후보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임용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의 허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
특히 기간제 교원이나 각종 강사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교육 현장을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가해 혐의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유·무죄를 섣불리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채용을 보류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더 이상 제도의 허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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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영예 안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발전 공헌대상을 받으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재선 경기도의원인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설·교통·철도·물류 등 건설·교통 분야 전반뿐만 아니라 문화·경제 등 도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스마트관광·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철도 지하화·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에 부합하는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으며 도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집행부를 때로는 적극 감시하고 때로는 상호 협력하며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김성수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지자체뉴스 그리고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평가조직위원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15년간 생활 정치를 이어 왔는데 앞으로도 55만 안양 시민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며 도민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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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퇴직 고위직, 최근 5년간 불승인 단 2건”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 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러 승인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나아가 환경 오염 논란 기업 간 관피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박정 의원은 “정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이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 확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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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행정통합 최종 결론은 장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현실적 대안 검토 필수”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6자 간담회에 참석해 갈등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안호영 의원, 이성윤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6월 완주군민 건의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민 지지와 공감대’를 전제로 통합 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하며 “주민 갈등과 논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13년 전주·완주 통합 논의도 비록 주민투표 반대로 무산됐지만,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북은 이재명 정부들어 중요한 발전 기회를 맞았지만,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통합 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현실적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자치권을 지키면서 교통·산업·환경 등 공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주민투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주민투표는 통상 3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자체가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도 3주, 국회의원 선거는 2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오늘날에는 충분히 논의와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안호영 의원은 “최종 결론은 행안부 장관이 내려야 하며 주민투표 필요성 여부를 여론조사로 확인한 뒤 결정하자는 의견과 갈등 종결을 위해 바로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공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완주 군민의 자치권 요구와 전북 도민의 발전 열망을 동시에 반영할 현실적 해법이 특별지자체”며 “만약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특별지자체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 역시 인터뷰에서 “참석자 모두 조속히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며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종 결정은 행안부 장관에게 맡기자는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주민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전북도와 양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전북의 미래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열어가야 한다”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전북 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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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도민 안전 위한 화재안심보험 운영 실태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와 함께 ‘화재안심보험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화재안심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며 갑작스러운 피해 앞에 도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화재안심보험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다가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와 보장금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도민의 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재난대응과 관계자가 보험가입 현황, 연간 지급 건수 및 보장금액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도민 안내 부족 문제, 경계지역 주소 등록 누락 등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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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꿈나무 기자단과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4일 ‘2025년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경기도 기회기자단 학생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계획 등을 진솔하게 들려줬으며 이어 수료증을 직접 수여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반영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고 답하며 과천의 한 유치원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누수와 곰팡이, 정전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을 신속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도의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저 역시 의회에 오기 전, 여러분과 같은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기자는 사회의 눈과 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밝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목소리가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또한 도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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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개통 성과 밝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9월 3일 개통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개통 이후 해당 구간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에 안전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악구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역시 대상지로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2022년 9월 서울시, 관악구,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 협의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에는 기본설계이 실시됐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다져졌다.
2024년 1월에는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연구 용역이 착수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9월 완공과 함께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가 개통됐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약 4억 8천만원이 배정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온 만큼, 이번 성과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 지역의 교통·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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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지자체별 전력 수급 격차 심화, 분산형전원 고도화 시급’
[한국Q뉴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전력 자급률 분석 결과,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확인됐다.
2025년 1~7월 기준 경북은 262.6%의 자급률을 보인 반면, 서울은 7.5%에 머물러 3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기준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에서 최저 3.3%까지 79배 격차를 보였다.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경북, 전남, 인천, 충남이고 낮은 지역은 대전, 서울, 광주, 충북 순이다.
특히 서울의 전력 의존도가 심각하다.
서울은 자급률이 2024년 11.6%에서 2025년 7.5%로 하락했다.
전력 불균형 문제는 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구조가 가진 한계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망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 △송전 과정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해결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설비를 분산 배치해 ‘지역 생산·지역 소비’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송전망 건설 부담 경감과 전력 손실 최소화는 물론 계통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상발전소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VPP는 ICT 기반으로 전국에 흩어진 분산자원을 통합·관리해 최적화된 전력 생산·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부는 분산형 전원 체계 전환을 위해 2024~2028년 5년간 총 10조 2천억원을 배전망 확충에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분산형전원 고도화는 전력 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며 “분산형전원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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