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한국Q뉴스]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격차 인식병원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 부족이 꼽혔다.
복수응답 결과, 조사에 참여한 7개 병원 중 6곳이 두 요인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시설·장비 부족은 2순위 항목에서 2곳이 지목했다.
인력난과 재정난이 지역국립대학병원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입돼야 할 분야로는 ‘전문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복수응답 결과, 조사에 참여한 7개 병원 중 6곳이 이 분야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시설 및 장비 현대화’ 4곳,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 강화는 2곳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4조 6,270억원에 이른다”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치료 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이 있는 지역조차 이렇게 심각한데,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25-09-25
-
이경혜 의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20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민·관·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은 지방정부, 교육 현장, 민간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의 대화와 성찰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교육 모델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이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 교사는 교원 역량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 경기도의 풍부한 평화·통일 자원 연계, 학생 체험 중심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세대별 통일 인식 차이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전국적 보편성 확보, 청년 세대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생활문화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정책관은 미래통일교육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접경지역 연계와 지자체·대학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창호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사무총장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평교협의 제도적 위상 강화, 체험형·맞춤형 교육 확대 및 협의회 중심 허브화를 제시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교육 추진, 디지털 교재 및 대학 학점 교류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임상순 평택대 교수는 ‘마을 중심’ 접근을 통한 평화통일교육과 지역 인프라 및 조례 지원 체계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토론회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이 단순한 교과 차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체험형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평교협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평화통일교육 정책에도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2025-09-25
-
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영세율 내용 담아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는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년 7월 기준,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성 필수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 누구에게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수진 간사는 “여성이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의 세심한 부분까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5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오정구에만 없어 .
[한국Q뉴스] 박상현 의원, ＂오정구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 부재 심각. 지정 촉구＂ ＂오정구 내 발달장애인 태권도 센터, 지자체 지원의 롤모델 될 것＂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24일 발달장애인 태권도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정구에 부재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정구는 부천시 내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 시설이 없어 이들의 사회 활동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활동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오정구에만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오정구 내 유일하게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태권도 센터는 개인 사비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공식적인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운동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이러한 민간 시설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정구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25
-
최만식 의원, 장애인단체와 현장 토크… 진짜 목소리 듣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3일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담회에 참석해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각 단체가 겪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재 회장은 “정담회 홍보 전부터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혀올 정도로 최만식 의원이 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시군별 재정 편차 해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체 지원 컨설팅 등 공통 현안을 제기했다.
또한, △신장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권 지원체계 제도개선 △장애 유형별 쉼터 설치 △수어통역센터 회계 전담 인력 배치 △난청 어르신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정보화 교육장 확대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설립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성남시 장애인복지의 실태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더 깊이 파악했다”며 “요구사항을 토대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주요 서비스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수어통역센터와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복지국 장애인복지과로 일원화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 경기도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성남시지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 한국장애인가족복지협회 성남시지회,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남시지부 등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5-09-25
-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한국Q뉴스]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22년 28건, 70억원 규모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적발 건수는 지난해 33건, 금액으로는 1천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4년에는 현대사료 사례를 비롯해 미반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차 매매 발생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단차 반환은 반환대상자와 회사 간 사적 법률관계로 보아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단기 차익거래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차 적발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한계다.
삼성화재 임원 사례처럼 자사의 기업 공시를 앞두고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차 매매를 넘어 단차 행위 적발의 목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간 특정 증권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며 계획에 따라 거래할 경우 면책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을 포함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 대수는 △2021년 8월 기준 502대, △2022년 1,003대, △2023년 1,221대, △2024년 1,358대, △2025년 7월 기준 1,422대로 해마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차량이 8천여 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착률은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이 2021년 ‘2025년까지 전 차량에 탈선감지장치를 장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아직까지 장착률은 현저히 부족한 셈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은 ‘차량 주행장치 고장’ 으로 전체 74건 중 15건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차축베어링 발열·손상에서 비롯한 것으로 운행 중 발견이 어렵고 일단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탈선으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대책으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탈선감지장치 전면 확대와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
강경숙 의원 , ‘ 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부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 세고시 , 7 세고시 ’ 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며 ,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8 월 21 일 , 원생 모집 과정에서 ‘4 세 ·7 세고시 ’ 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 월 25 일 , ‘7 세 고시는 아동 인권침해 ’ 라며 교육부에 극단적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관리 ·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9 월 4 일 ,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에 대해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또한 인사청문회 당시 레벨테스트와 관련해 ‘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 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 취임 후 지난 9 월 15 일 ,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을 신설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경숙 의원은 “ 유아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금지함으로써 영유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의정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시행 첫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지난 20일 의정부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관내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교육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도의원 당선 첫해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왔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제도 전면 시행 시 학교 현장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경기도교육청에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는 과거 경기북부 최고의 교육 명문 도시였으며 최근 의정부고등학교와 의정부여자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0 선정은 그 명성을 되찾을 소중한 기회”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중등학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오석규 의원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교육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경기도의원이 된 후에도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동·청소년기 문화·체육·관광 활동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9-24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원 증액
[한국Q뉴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원이 증액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이 증액됐고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무상보육 5세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이 증액됐다.
이번 증액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의 경우 정해진 예산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결혼에 한해 지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9월 이후에 결혼하게 될 1540쌍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도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7500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강연회 증회를 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이 증액됐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및 북부청년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사업비가 증액됐으며 청소년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 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 증액으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의 경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증액됐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 이 증액됐다.
특히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의 경우 6개 시·군이 예산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경우도 취약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한편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누리과정비 지원 대상 유아 중 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년들과 아동들의 맞춤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심해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한 것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