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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학교급식 환경 개선 노력 결실 보아… 청아초 급식실·도서관 새단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의 하남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근 결실을 보였다.
지난 29일 열린 ‘청아초 급실실 및 도서관’ 개관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해 새로 단장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아초 급식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비 36억여 원을 투입해 증축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1,400여명의 학생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급식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고 도서관은 지적 성장을 키우는 공간”이라며 “청아초의 변화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하남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같은 날 함께 개관한 ‘아름드리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바닥과 벽면, 조명, 냉난방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맞춤형 가구 배치하는 등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성되어 청아초 학생·학부모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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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구의2동 모아타운 추진…주민과 함께 발전 방향 모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서울 광진구 구의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구의2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에 사업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의동 80-14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단지화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25,191.5㎡, 지하 2층~지상 20층, 총 554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박성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구의2동 1구역 모아타운 설명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2구역에서도 주민들의 강한 요청이 이어지는 것을 보니, 구의2동 주민들의 개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낀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모아타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지정 요건, 비례율 산정 방식, 향후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의 질의응답도 활발히 이어졌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주거환경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며 “앞으로도 주민과 긴밀히 협력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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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교육자치 변화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상임위 개편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불과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역시 이번 연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착수할 예정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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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교육자치 강화와 균형 있는 의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2곳에 그쳐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늘어날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해 운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활용해야 하는 공유 공간인 만큼, 이러한 교육 거버넌스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분야 상임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회가 조직개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의원 정수 확대에 걸맞은 상임위 재구조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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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공개 안 한다. 2년 연속 공개 미루는 가상자산 통계
[한국Q뉴스]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2022년 시험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의 ‘연령대별 가상자산 개인 이용자 규모’ 간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보유 비율이 현저히 낮게 집계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구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답자가 주부 등 50대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실제 가상자산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20~40대 가구원의 보유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가상자산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모바일 조사를 도입했다.
2024년에는 모바일 조사 참여 가구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응답한 가구가 38곳으로 불과할 정도로 응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통계청은 이와 관련한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표 여부와 공표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김영진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미 1천만명에 달하고 시가총액이 107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가계의 중요한 자산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을 빼놓고는 가계의 재무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세밀한 정책 수립 역시 불가능하다”며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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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한국Q뉴스]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콘진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는 담당 직원이 단 1명에 불과하며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이다.
예산도 줄고 있다.
암표신고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2023년 1억 2,400만원에서 2024년 3억 1,6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다시 2억 1,800만원으로 감소했다.
민형배 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 무대 뒤에서 암표가 난무하는 현실은 우리 문화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암표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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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5사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원~1,600억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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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도의원 “기후변화·노후 인프라 대응, 과학적 안전기술 도약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은 26일 한국건설포렌식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맞물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협회 창립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사태와 지반침하 등 잦은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건설 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합 재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해 재발을 막는 것이 협회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협회의 전문적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면 축사를 통해 “건설 포렌식은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조대왕이 화성을 축성하며 남긴 ‘화성성역의궤’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록 덕분에 200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을 복원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근거가 됐다”며 “정확한 기록과 과학적 분석이 건설 안전의 핵심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역시 영상 축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며 “체계적인 분석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건설포렌식협회는 출범과 함께 △건설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포렌식 전문가 양성 △안전 기술 연구개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민 발기인 대표는 “지질·지반 기술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안전의 과학적 발전을 이끌겠다”며 “협회가 건설 안전 혁신과 품질 향상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회의 창립을 축하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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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이어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김동연 지사 대안 모색해야
[한국Q뉴스] 경기남부 지역의 공항 수요를 감당하겠다며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국제공항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청주공항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잠실~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적격성 조사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신설 무산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국제공항 신설 첫 단계부터 꾸준히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과대 예측되고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반대해 온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경기도 광주~용인~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민자적격성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해당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남부 상당수 시군의 공항수요가 청주공항으로 분산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써 경기 남부 도민들의 공항접근성 부족을 경기국제공항 신설의 이유로 제기해 온 김동연 지사의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서역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고 심지어는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제시한 3곳 중 한 곳인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도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단체장과 함께 지난해 7월 해당 중부내륙선 지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중부내륙선 지선은 ‘감곡장호원’역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총 31.7㎞를 건설해 △중부내륙선과 현재 설계 중인 수서~광주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동찬~청주공항 △철도사업의 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 구간을 공용해 수서역부터 청주공항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국제공항 신설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한 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들여 현실성 없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보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방향성과도 맞는 선택”이라며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서 용인경전철의 사업타당성을 과대 예측한 교통연구원에 42.9억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을 거론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청주공항행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국제공항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용인경전철 사례처럼 경기도민들이 연구용역 수행 업체에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발주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명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공항 건설은 국가사무임에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탈락했으며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라는 경쟁공항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의 현주소를 짚은 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속한 행정력을 민생 분야에 투입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해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해체를 포함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포기하고 민생 현안 대응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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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특성’ 토론회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9월 2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9차 경기GPS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특성’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해 진행됐으며 최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가 통합된 가운데, 도 차원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폭력 유형별 피해율, 복합적 피해 양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발표됐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여성정책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민호 의원은 토론에서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교육·예방정책을 촘촘히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장 상담·사례관리의 지속성과 공공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해 피해자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호 의원은 또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성폭력 대응정책이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책적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되어 경기도민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여성폭력 예방·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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