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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한국Q뉴스] 최근 ‘뽑기방’ 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 업장은 832개소가 새로 문을 열어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제품은 8만5천 건에서 10만2천 건으로 1만7천 건 늘었다.
특히 어린이 완구·문구류 위조제품은 752건에서 4,414건으로 약 487% 폭증하며 어린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조제품 단속 공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났다.
2017년 뽑기방 기획 단속에서는 불법 수입 인형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제품 30종에서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의 5,680배 초과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성인 대상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매년 단속을 진행했지만, 어린이 인형·완구 등은 단속 공백이 이어졌다.
더욱이 어린이 제품 통관은 지난해 6만7천 건으로 늘었지만, 안전성 검사는 오히려 5,562건에서 4,80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인형뽑기방에서 유해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통관되는 현실은 심각하다”며 “관세청은 어린이 제품에 대해 단속을 재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관세청은 꼼꼼한 관세 행정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민 안전이 우선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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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위기의 자영업…'소득 0원' 개인사업장 100만곳 돌파”
[한국Q뉴스]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총 1217만 8914곳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 5024곳으로 전체의 8.7%로 해당하며 전년보다 11.7% 늘었다.
‘소득 0원’ 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 5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 이 250만 2667곳, ‘6000만~1억 2000만원’ 이 28만 1617곳, ‘1억 2000만원 이상’은 17만 4445곳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 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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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야생동물생태관찰원 , 차질 없이 추진해 전국 대표 거점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이 추진해온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최종 의결되면서 사업 부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경기도는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12개 필지를 취득하고 연천읍 옥산리 2개 필지를 교환·처분해 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 부지는 향후 야생동물생태관찰원으로 확대·조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본회의 결정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핵심 사업이자 연천군의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중요한 성과”며 “그간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조해온 만큼, 이후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도비 41억원이 투입되는 ‘경기생태자원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영구장애 야생동물 보호시설, 부엉이·독수리 탐방로 DMZ 생태공원, 생태교육 공간 등이 들어서며 과거 폐기물 매립지로 방치됐던 부지를 생태복원과 교육·관광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윤 의원은 “연천은 경기도에서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 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는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가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경기도와 연천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생태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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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현원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 확대 △조리원 인건비 지원 문제 등 어린이집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시행된 영아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연속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됐으며 이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80인 이상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조리원 최소 근무 시간 보장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혜원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양평군과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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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김정호 의원, ‘지속 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 개최
[77-20250925144950.jpg][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전기신문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학회,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 철도 운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도 전력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에서는 △철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동향 △효과적 전기에너지 사용과 RE100 과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국토부·산업부·철도연·코레일·한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철도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회생에너지 상계거래 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차세대 변전소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달성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태준 의원은 “코레일의 전기요금이 2021년 3,687억원에서 지난해 5,796억원으로 57%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철도 수송분담률 확대와 전철화율 증가로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급등하는 전기요금은 곧 운임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사공명 철도연 원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마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요금제도 개선,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 전략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성과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호철 전기신문 사장은 “철도의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는 국가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대응, 국민 편익 증진과 직결된다”며 “철도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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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에서 상하이까지 中 임정 발자취 따른 김진경 의장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의 뜻, 도민과 함께 지키겠다”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중국 순방 일정 중 하나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반이 된 곳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씨앗이 뿌려진 상징적 장소다.
김 의장은 김구 선생 흉상 앞에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의 뜻, 도민과 함께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적었다.
이어 임시정부 청사 전시실과 복원된 집무실 등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흔적을 되짚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23~24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대표단과 충칭 임시정부 청사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등을 찾았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소심·유수동·김연령 씨와 간담회를 갖고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충칭에서 상하이까지, 고난의 길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숙연함을 느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1,420만 도민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있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며 “더 평화로운 경기도, 더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그 숭고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과 김 지사를 투톱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중국과의 우호 협력 확대를 위해 충칭과 상하이를 거쳐 26일에는 장쑤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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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다.
박정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도 토론회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지역신문협의회 이원주 회장,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강명희 회장, 충남지역신문협의회 김명일 부회장 등 다양한 지역언론인들이 함께하며 자리를 빛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인 이용성 前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바우처, 지역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시민이 스스로 지원대상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가 큰 제도라며 논의배경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짚고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디어바우처제도가 단순 저널리즘 지원 정책을 넘어 언론사에 양질의 콘텐츠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돕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유병욱 강원일보 서울본부장은 “지역신문의 입장에서 미디어바우처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찬성한다”며 “수요자 선택에 따라 언론사가 지역밀착 컨텐츠를 제작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구조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며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에 동의를 표했다.
이영호 한국지역신문협회 총괄부회장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수요자 시민 중심의 뉴스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할 대책”이라며 미디어바우처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기존에 논의된 미디어바우처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설명하고 “매체 쏠림 방지, 정부광고 연계 분리, 평가지표 다원화 등의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디어바우처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며 “국민이 좋은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시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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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립대 안전관리 적신호.서울대 비롯한 안전 미인증 대학 무더기 발견
[한국Q뉴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39개 국립대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건이 미인증됐고 인증률은 46.7%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미인증 건물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베터리 폭발화재가 났었고 22년에는 폭우로 붕괴와 침수피해가 있었다.
충북대도 22년 입주 벤처센터에 화재가 났었고 부산대는 2019년 외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안전인증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들은 안전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인증 기한인 올해까지 인증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을 시행한 5년 이내인 25년까지 해당 기관들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률이 절반도 못 마친 가운데 대학별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대형사고·재해에 대비해 안전인증을 서두르고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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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 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한국Q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년 7월까지 113건이다.
또한, 매해 평균 50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됐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연평균 20억원 수준에 그쳤다.
결국 매년 약 30억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러한 집행 부진의 원인을 국민 인식 부족에서 찾았다.
실제 2022년 실시된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홍보 예산은 2016년 9,500만원에서 2017년 8,200만원으로 삭감된 이후 10년째 묶여 있어 실효성 있는 장기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식약처의 ‘피해구제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홍보를 제외하고 라디오 방송·버스 광고·약 봉투 제작·배포 등 대부분 1~2개월의 단기 홍보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누적 재원이 쌓여만 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홍보 예산과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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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 “이 상은 대전 중구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와 처리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8.6%를 기록했다.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73건, 이 중 13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민생·균형발전·국민안전을 3대 의정 목표로 삼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건설노동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시기 현실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제22대 총선 당시 대전 중구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성과를 이끌었다.
수상 직후 박 의원은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전 중구 주민들께 드리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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