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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판매·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판매·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 8명으로 무허가 소지·판매글 게시·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 `22년 3명, `23년 2명, `24년 6명, `25년 8월까지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소지 허가 건수는 `21년 71만 7922건, `22년 71만 6116건, `23년 69만 3935건, `24년 64만 9807건, `25년 8월 62만 247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총기류는 55만 893건, 도검은 37만 7115건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4월과 9월 두 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건수는 `21년 4만 4640건, `22년 4만 5172건, `23년 4만 341건, `24년 6만 6458건, `25년 9만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차 신고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만 45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276% 급증했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창원시청 소속 사격코치로 근무했던 A씨가 훈련 과정에서 양수받은 실탄 약 6만 8900발을 활동 종료 이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올해 일괄 반납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일본도 사건, 올해 사제총기 사건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유, 제작, 유통 등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일례로 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포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제작하거나 소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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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AI GPU 컴퓨팅센터 구축 시급”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가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GPU 컴퓨팅센터’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AI GPU 컴퓨팅센터는 단순한 장비 창고가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라며 “그 토양 위에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숲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AI GPU 컴퓨팅센터 구축은 경기도만의 몫이 아니다.
경기도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며 “경기도는 이 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산업별로 특화된 ‘AI 산업밸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AI국은 경기도 전체의 AI 전략을 기획하고 컴퓨팅센터와 산업밸리를 연결하며 대학·연구소·기업과 협력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국은 미래를 설계하는 두뇌와도 같다”며 “AI국이 체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컴퓨팅센터 운영을 뒷받침해야만 경기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그는 “AI GPU 컴퓨팅센터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지속적인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이미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컴퓨팅센터 구축과 AI국 운영에 필요한 독립적인 재원 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대학·연구소, 그리고 혁신적 스타트업을 보유한 만큼 AI GPU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센터가 마련되면 △스타트업 혁신 지원 △AI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 유치 △아시아 AI 허브 도약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AI GPU 컴퓨팅센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전기이자 토양”이라며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밸리를 조성하고 AI국이 전략적 두뇌 역할을 하며 예산이 튼튼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글로벌 AI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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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도의원,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개선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정담회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분명히 인지했고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장의 확답보다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와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차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다문화뉴스를 비롯한 도내 6개 단체에서 약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관계자와 결혼이민자 등 당사자들이 함께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어 교육의 시간·수준·접근성 보완△ 생활·정책 정보의 다국어 안내 및 초기 정착기 홍보 보완△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진로 지원△ 이중언어 강사 양성 및 활동 여건 개선이날 대표 발언을 맡은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왕그나 회장과 평택대학교 잔티낫하은 “다문화가정 당사자가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로 서야 한다”며 지역 기자·문화예술·멘토링 등 다양한 참여 경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 프로그램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 정체성 교육의 체계화를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정책은 행정의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수혜 당사자의 경험과 제안이 반영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요구를 항목별로 정리해 도 집행부와 사실관계, 재정 여건, 상위 정책과의 정합성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특히 ‘주체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은 참여의 장을 넓히되, 결과가 일자리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모델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단가·자격·연계체계 등 민감한 사안은 관계 부처·기관과 단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오늘 논의는 시작일 뿐”이라며 “현장의 구체적 사례와 데이터를 더 모으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정담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논의의 깊이를 더하는 연속 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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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시 교육 불균형 해소 촉구… 고교 설립·정원 문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설립과 학급 정원 조정 문제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홍정기 사무관, 양주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영주 의원은 △과밀지역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학급정원 산정 방식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서부권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양주백석고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입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정원이 오히려 증원된 상황”이며 “이는 지역 특수성과 자율형공립고 2.0 운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결국 정원 미달에 따른 학급 감축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백석고의 학급 정원은 현실에 맞게 최소화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학급 감축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동부권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서부권 학교는 학급정원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옥정·회천 신도시와 같은 과밀지역에는 고등학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과밀 해소를 위해 추가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주 서부권의 학급정원 문제와 동부권의 학교 신설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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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매각 토지 여의도 면적의 4.9배인 429만 평 … 156개 수도권 미매각 토지 활용 시 최대 7.3만 호 공급 가능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429만 4,897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4.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 중 공동주택 용지는 40만 5,048평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약 2.9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용지도 23만 8,975평으로 래미안 원베일리를 약 6.6개 공급할 수 있는 미매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주상복합 개발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는 51만 318평,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시설용지도 29만 9,173평이 매각되지 않았다.
LH 미매각 토지 중 주택을 1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대지면적 3,000㎡ 이상의 수도권 소재 미매각 토지는 총 156개, 63만 5,886평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주택 7만 2,624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매각 기간이 가장 긴 토지는 1996년 최초로 매각 공고된 이후 29년이 지나도록 매각되지 않은 경기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관광시설용지였으며 2006년 매각 공고된 경기 화성 봉담읍 동사무소용지, 2007년 매각 공고된 경기 용인 기흥구 영덕동 고등학교용지와 중학교용지, 인천 중구 중산동 공동주택용지, 경기 양주 고읍동 연립주택용지, 경기 평택 청북면 종합병원용지와 일반상업용지도 매각되지 않았다.
주택 1,000호 이상 공급 가능한 대지면적 1만 평 이상 미매각 토지도 10개에 달하며 이를 모두 활용할 경우, 주택 1만 9,392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천 중구 운남동 1598-3, 1697-2, 1697-1 미매각 분양아파트용지에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연면적의 50%씩 공급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94호, 1,971호, 1,941호 등 6,006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매각 공고 이후 매각되지 않은 경기 김포시 운양동 1251-1과 경기 평택시 죽백동 814 등 지원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경우, 아파트를 각각 2,068호, 1,625호 등 3,693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 16개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공급된 학교용지 16개를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7,664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경기 수원 권선구 금곡동 고등학교용지, 인천 중구 운남동 초등학교용지, 경기 화성 향남읍 고등학교용지 등 학교용지 9개만 용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4,321호를 공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굴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 보상 등 절차적 문제로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LH 미매각 토지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LH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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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비율,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져
[한국Q뉴스] 고등학생 자퇴 비율이 2022학년도부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난해 4%를 넘어섰고 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를 추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통계로 산출한 결과, 고등학생 자퇴 비율은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학년도 1.20%였던 비율은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 코로나 시기에 1.06%로 떨어졌다.
뒤이어 코로나 지나 예년 수준을 회복한 다음, 2022학년도에는 1.87%로 뛰었다.
2023학년도는 2%를 넘어섰고 작년 2024학년도는 2.05%를 기록했다.
묘하게 정시 확대와 겹친다.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됐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에 치러진 입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그 해 치러진 수능에서 졸업생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자퇴 비율을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가 가장 많다.
지난해 2024학년도 4.11%였다.
다음은 자공고 예고 국제고 외고 순이다.
[참고] 4~5쪽가장 적은 유형은 과학고 중 영재학교로 0.44%였다.
영재학교 외 과학고 자사고 마이스터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일반고는 1.74%로 중간 정도다.
특성화고는 2015학년도 2.02%에서 2024학년도 4.11%로 늘었다.
10년 새 두 배가 됐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보인다.
외고와 국제고는 일반고보다 자퇴 비율이 높다.
그 중에서 외고는 당초 일반고보다 낮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반고를 상회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자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자퇴생은 늘어나는 추세다”며 “비율보다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성화고는 특히 4%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학교 떠나는 이유, 그 목소리를 교육당국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기부터 N수생이 늘어나고 자퇴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인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외 의대나 내신 또는 일자리와 관련 있는지 등 파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김문수 의원실로 2015~2024학년도 고등학교 유형별 자퇴자수, 학업중단자수, 학생수 교육통계를 제공했고 의원실은 자퇴 비율을 구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구분된다.
뒤이어 자율고는 자공고와 자사고로 구분되고 특목고는 예고 체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로 세분화된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영재학교 아닌 과학고로 나뉜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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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도로 질주.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
[한국Q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 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약 9백건, △2021년 약 8백건, △2022년 약 1천4백건, △2023년 약 1천4백건, △2024년 약 1천3백건으로 매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5천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사고 건수가 전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 20-29세 14.8%, 50-59세 12.0%, 30-39세 11.0%, 60-64세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며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가수가 만 16세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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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4년새 68% 늘었다. 검거자 둘 중 한 명은 ‘배우자’
[한국Q뉴스]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만 6,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9,707건, 2021년 1만 1,918건, 2022년 1만 2,964건, 2023년 1만 4,919건, 2024년 1만 6,3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만 2,940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시·도청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과 부산청, 경기북부청, 대구청, 인천청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노인학대 검거 인원도 2020년 2,336명에서 2021년 2,886명, 2022년 3,195명, 2023년 3,467명, 2024년 3,466명으로 4년 새 48.4% 증가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가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4년 검거된 노인학대 검거자 3,466명 중 배우자가 1,891명, 자녀가 1,419명으로 전체의 9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3,372건 가운데 2,564건이 신체적 학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도 2020년 201건에서 2024년 420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부는 노인보호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방지 시스템, 피해 노인 지원 확대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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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 ‘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발전 5사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박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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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규제 중심의 낡은 상수원 정책,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은 26일 안성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규제 중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을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첨단 물관리 기술의 과감한 도입 △물순환 도시 조성을 통한 수원 고갈 방지 등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의 상수원 보호 정책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1970~80년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경제 침체와 주민 삶의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하므로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산업시설 유입을 원천 차단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던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1990년대 이후 고도화된 정수 처리 기술 등 첨단 물관리 기술을 도입하며 개선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모두 달성하려면, 산업시설 유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첨단 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의 확대·개선, 고도 처리 기술 및 설비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확대와 광역상수도망에 대한 의존 심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이에 따른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원 고갈을 막기 위해 도시 또는 권역 단위의 통합 물 재처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3기 신도시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과 상수원 보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물 기술 관련 기업을 집적시키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물관리 기술 도입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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