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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한강버스 성공적 운항,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3일 ＂한강버스가 운항 3일 만에 이용객 1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시작됐다에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 만석으로 출발했으며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쾌적한 실내공간 82%, 편안한 좌석 77%, 안정적 운항 70%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현실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서는 “각 사업은 고유한 목표와 용도가 있어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데, 한강버스 예산을 마을버스 사업 등의 타 사업이나 정책과 연계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며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단점만 찾아내어 비난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혁신적인 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비방의 경우에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듣기 싫은 말이면 모두 거짓말이냐’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은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대변인실도 이러한 무책임한 비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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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중국의 추격, '인재 양성'으로 극복해야＂… 배터리 아카데미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3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방문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 속도에 대한 엄중한 위기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국 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라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우수한 인재'＂라고 단언하며 ＂오늘 문을 여는 배터리 아카데미가 바로 그 인재를 키워내는 출발점이자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희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기업'이라고 답할 수 있다＂라며 ＂이등이 되는 순간 몰락한다는 위기감 속에서 싸우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회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힘을 보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대립이 많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1년 3개월간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하나의 목표로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가져온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해 왔다＂라며 ＂이 기조를 이어 내년도 예산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돕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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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특별조정교부금 49.9억 확보 양천 주민 편의 시설 대폭 개선된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30일 서울시로부터 목동인라인장·신월청소년 문화센터 환경개선 및 양천 어르신 요양센터 리모델링 등 총 6개 사업에 필요한 49억 8천9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동인라인장 인라인 트랙 신규 교체 및 육상트랙 조성을 위한 예산 13억 2천6백만원, △넓은들민원센터 민원실 이전·확대 등 리모델링 예산 12억 3천3백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예산 5억원, △양천어르신 요양센터 리모델링 8억 5천7백만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 8억8천만원, △관내 한파대비 온기충전소 신규 설치 및 교체 예산 1억 9천3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들이 리모델링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 양질의 공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 한파에 대비한 온기충전소 설치도 함께 진행되어 주민 안전과 편의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주민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위해 서울시, 양천구와 늘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예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장이 심사를 통해 교부한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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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박명숙·이혜원 의원 양평군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양평군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평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비포장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대 △용문 ~홍천 철도 구축계획 내 용문산 역 신설 △양평 지방정원의 지자체 신성장 동력화 △음식 관광 컨텐츠 산업 육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평군과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성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곳곳에 비포장 도로로 인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재추진과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간은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구간 내 중간 정차역이 부족해, 지역 간에 생길 수 있는 교통 접근성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예산 확보를 통해 용문산역 등 중간 정차역을 신설해 효율적인 교통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업, 기후대응, 생태관광, 청년 정착 등 새로운 의제를 선도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정책 반영과 예산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마순흥 양평부군수는 “양평군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강천리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 비율 증액, 양평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과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 이혜원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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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46억 확정 박성연 시의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공원 조기 추진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6억 3,900만원이 확정되어 9월 30일부터 교부가 시작된다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환경 및 거리경관 개선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포장 △경관조명 설치 △청년복지관 조성 △지하철 역사 스마트도서관 조성 △중곡문화체육센터 노후 설비 교체 △구남초 통학로 안전쉼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교부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 사업은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만큼 의미가 크다.
기존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쉼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향후 광진구의 새로운 녹지·문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연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값진 성과”며 “특히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정원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광진구에 꼭 필요한 사업과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광진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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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평내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만들어낸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30일 남양주 평내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른 추진 현황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지역 주민들의 축하 현수막을 언급하며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양주는 왕숙지구 학교복합화, 국제고 설립 등 남양주시가 교육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는 그 길을 가장 빠르게 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라며 “평내고는 신도시와 농어촌 전형 지역 사이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높은 교육열과 관심이 뜨거운 만큼, 자공고는 그 열망을 담아낼 새로운 교육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자공고 2.0 모델은 과거 1.0과 달리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들어낸 새로운 모델이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만들어 나가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내고의 도전을 작년부터 지켜봤고 올해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자공고 1.0은 전국 116개교로 확대됐지만 일반고와의 변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내고등학교의 선도 모델은 결국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국 자사고가 매년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 자공고 2억원 지원은 부족하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내고자 하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열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평내고등학교 교장은 “지역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다니며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이 자율형 공립고”며 “첫 단추를 꿴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더 큰 방향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공고 2.0에 선정된 평내고는 앞으로 5년간 매년 2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장공모제, 교사 정원의 100%까지 초빙, 교사 추가 배정 허용 등 교육청의 인적·제도적 지원이 뒤따르며 지자체·대학·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하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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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법 시행 4년에도 급증.정부 대응은 ‘엇박자’
[한국Q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6.0% 늘었으며 검거 인원도 9,999명에서 12,995명으로 30.0% 증가했다.
반면, 정부 대응은 미흡했다.
특히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명목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천4백만원에 그쳤다.
특히 세부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문제는 더욱 뚜렷하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대응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반면, 출장여비는 매년 전액 집행됐다.
유관기관 협의 예산 2천2백만원의 경우 2023년 60만원, 2024년 20만원만 쓰여 사실상 방치됐다.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법무부의 소극적 집행은 두드러진다.
2024년 스토킹 관련 예산 집행률은 경찰청 91.4%, 여성가족부 77.7%에 달했으나, 법무부는 22.9%로 크게 뒤처졌다.
2023년에는 한 자릿수인 9.9%에 그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대응 예산을 수천만원씩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며 “출장비는 전액 집행하면서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나 협의 예산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이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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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 출범 …10월 2일 기념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오는 10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주외교포럼＂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주기술은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외교·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위성, 저궤도 통신망, 우주발사체, 기후·재난 대응 등은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국제규범 형성이 불가피한 분야로 과학기술·산업 중심의 논의에서 정치·외교 차원의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역시 기후환경외교국을 중심으로 한·미 민간우주대화, 동남아 3국 뉴스페이스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외교포럼＂이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우주와 외교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공동의장은 이태호 전 외교부 2차관과 이상률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황정아·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출범기념 토론회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외교부와 항공우주청이 후원한다.
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토론회를 통해 글로벌 우주 협력의 원칙과 사례를 공유하고 항우연·민간기업·학계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은 “우주는 이제 과학기술을 넘어 안보·경제·외교의 새로운 무대”며 “＂우주외교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우주 질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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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 성장의 핵심은 시·군의 실증사업과 판로지원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9월 2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소재 기후테크 기업 대표들과 정담회를 갖고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명재성 의원은 정담회에서 “초기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실증사업 예산 확보, 그리고 혁신 제품의 판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참여기업들은 △태양광 발전 폐 전력 제어 및 회수 시스템 △AI 기반 육류 맛·품질 개선 및 탄소 저감 사료 기술 △플라스틱 파쇄·대용량 수집 기술 △태양광 특수블록을 활용한 유휴부지 발전 사업 등 탄소중립을 선도할 각 사의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고 인허가·규제·R＆D 자금 확보,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후테크 실증사업 확대 △혁신기업 특구 조성 △기초지자체 예산 지원 및 혁신기업 선정 기준 개선 등을 제안하고 특히 고양시에 ‘기후·푸드 특구’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집적과 전문 인력수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참가 기업들의 제안사항을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마련을 도모할 것과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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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경험과 헌신으로 사회를 이끄신 선배시민께 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9일 성남시청 온누리실과 너른못 광장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더 품격있게 더 당당하게 더 빛나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성남 거주 어르신을 비롯해 노인회, 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800여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공헌한 어르신 21명과 유공자 20명 등 총 41명이 표창을 받았고 노인 강령 및 경로헌장 낭독, 어르신 합창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너른못 광장에 마련된 홍보·체험 부스에서는 ‘품격 있는 노년’을 주제로 노인 인권 안내, 마음 건강 높이기 프로그램, 우울감 척도 검사 등이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행사가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준비한 만큼, 현장에서 어르신을 가까이 모시고 돌보는 분들의 노고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 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은 존경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선배시민”이라며 “더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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