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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중심 행정사무감사 예고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의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조사관의 발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안심소득’ 사업,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현안·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간담회 개최이유를 밝히며 “좋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고 강도 높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어 11월 15일까지 2주일간 계속될 예정이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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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에서 ‘영세 미용업자’ 지원책 논의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코로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미용사들을 만나 영세 미용사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 소재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3층 교육장에서 미용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지회 관계자, 경기도 유관 부서 관계자 등 총 10여명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미용업계 고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 이날 방문에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정담회 시작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미용업과 같이 대면이 아니면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희망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1만2,800여 미용업 종사자의 현장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담회에서 미용사회는 침체된 미용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주로 경기미용인 활성화 및 전문인 양성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경력단절 미용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 미용실 환경개선 지원비 증액 경기도지사배 미용사대회 2년 연속 취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이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시·군별 차등 없는 미용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해석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은 “대한미용사회 미용사들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요양원, 장애인 시설, 교도소 등지를 매달 방문하며 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용업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열악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재능을 나누는 미용인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며 “정담회 건의사항을 조속히 검토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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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진흥공사는 알고보니‘주택진흥공사’
[한국Q뉴스] 이만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이전 공기관도 아닌 처음부터 부산에서 설립된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의 현재 임직원 수는 149명에 불과함에도 보유 및 임차 중인 사택의 수는 30채로 임직원 5명 중 한 명은 사택을 제공받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4,254명 중 294명인 약 7%만이 사택 제공을 받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내 임원 및 임원대우 직원 총 4명을 위해 무려 22억원을 들여 부산 해운대구 및 수영구 일대의 랜드마크급 오피스텔 및 고급 신축 아파트들을 임차했으며 이는 임원 1인당 5.5억원을 들여 사택을 마련해준 것으로 해수부 산하 기관들이 임원용 사택에 들이는 평균금액인 2.3억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공사 임원들을 위해 고급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사택면적을 85m2 이내로 규정하는 공사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85m2를 초과하는 사택 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발견됐다에도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결론 내린 공사의 내부감사를 놓고 “해양진흥공사 내에서 임원 전용 호화사택을 규제하는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선박금융을 할 수 있는 경력사원 모집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당시 사택 10채를 구입했으며 앞으로 아끼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양진흥공사는 사택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 뿐만 아니라 사택을 신청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추첨’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사택운용의 본 취지와 달리, 그동안 사택을 이용한 직원 31명 중 무려 10명이 선박금융 관련 경력사원이 아닌 비금융 분야 일반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해운업 재건이라는 국가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해양진흥공사가 수 십억원을 들여 임직원용 고급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다”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해양진흥공사가 임직원 사택의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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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따릉이 관련 민원 4년 전 비해 11배나 증가
[한국Q뉴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증가와 함께 관련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따릉이 대여는 총 7,818만 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이용 건수는 2017년 503만 건 2018년 1,006만 건 2019년 1,907만 건 2020년 2,370만 건 2021년 2,030만 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따릉이 이용증가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안전교육 및 차체 개선, 인프라 확충 등으로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10만 건당 사고 건수는 2017년 3.1건에서 2018년 3.4건 2019년 4.3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 3.5건 2021년 1.5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따릉이 관련 민원건수는 2017년 89건에서 2020년 1,054건으로 4년만에 약 11배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384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따릉이 민원 2,615건 중 자전거 방치 신고 881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건의문의 596건 대여소 설치·이전 420건 연결거치 통행불편 224건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따릉이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도 “주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도로 주변에 자전거를 방치한다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남아있는 만큼 서울시의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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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수목관리 탄소중립 관점에서 메뉴얼 마련 지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환경생태교육을 위해 ‘도시숲법’등에 따라 수목,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숲을 관리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캠퍼스의 숲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미약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학교숲을 포함해 학생들에게 환경생태교육을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총 10곳의 교육청이 ‘학교숲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 현장으로 내려가면, 명확한 수목관리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수목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책정 없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전지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역시, 시설관리직 권한으로 관행에 의해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 이는 예산이 부족한 지방대학일수록 열악하다.
강득구의원은 “교육의 현장에서 수목관리가 지침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며 “교육부가 하루 빨리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 교내 수목관리를 위한 메뉴얼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그동안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해 입체적으로 수목 용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린용적률이라는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학교 수목 등을 조성, 이전 혹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등 체계적으로 수목 등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교육부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과 교육청에서 필요한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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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 2달 반 만에 업체 부담액 3억원 넘어
[한국Q뉴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지 2개월 반 만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부과한 견인료·보관료가 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 사업을 시작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956건이 수거됐고 견인료와 보관료로 총 3억1,918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는데, 현재 마포·송파·영등포·동작·성동·도봉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와 보관료는 모두 전동킥보드 업체가 부담한다.
자치구별로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구였는데, 두 달반 동안 1,641건이 수거되어 8,821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마포구, 송파구, 동작구, 성동구, 도봉구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라임’과 ‘빔’ 두 업체에만 2억969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은 견인료 7,328만원과 보관료 3,275만원 총 1억603만원, ‘빔’은 견인료 7,720만원과 보관료 2,644만원 등 총 1억366만원을 부담했다.
두 업체를 제외하면 ‘킥고잉’, ‘씽씽’ , ‘스윙’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문제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정책은 이용자가 아닌 오로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게만 견인·보관료 등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라서 상당 부분 불합리해 보인다＂며 ＂각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주정차를 올바른 공간에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유도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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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국회 심의단계에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영 의원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겠다며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내 창작종합개발센터 예정부지를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로 제안했다.
해당 부지는 청사 신축계획면적인 7만㎡와 근접한 6만㎡의 직사각형 부지로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등의 도시계획 변경 시 수부 도시 춘천의 랜드마크적 청사디자인 구현과 함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원도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좋고 춘천역과 초근접해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에도 최적지이다.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상 시민공원의 원형을 유지하며 청사를 신축할 수 있으며 도심 상권 유지 및 접근성 향상 등 교통 혼잡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강원도 현 청사 부지와 제안 부지 교환 시, 청사 신축 부지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약 3,900여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에서 약 700여억원 이상의 매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현 강원도청 부지는 고종이 1890년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해 군사적 요충지인 춘천에 이궁을 건립했지만,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에 의해 신사가 건립되고 임금의 침전으로 만들어진 문소각 등은 화재로 전소돼 복원을 통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었다.
허영 의원은 “더는 청사 신축이 도청 소재지 이전이라는 전혀 다른 관점의 소모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현 청사 부지는예전 봉의 산성 아래 청사 일대에 자리 잡았던 ‘춘천 관아’와 ‘춘천 이궁’복원을 통해 수부 도시 춘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시장은 “공원 부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도청사 신축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 답했다.
참고로 현 도청사는 지난 8월,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고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청사 신축 기금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
현 청사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 및 내진 성능 취약이 확인됐고 18개 시군 도민 1,534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70% 이상 신축이 필요하다고 응답, 청사 신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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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 제보 받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약 보름가량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오는 10월 29일까지 공개 제보받는다고 알려왔다.
황대호 의원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군사기지 주변 학생들의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해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급식종사자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불합리한 처우 등을 제보받아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예년보다 훨씬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 진로·진학에 걱정만 늘어가고 있다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도민들의 일상에 미약하지만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정적 대우를 받은 도민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 말했고 이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많은 제보 기다린다며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청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는 황대호 의원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과 개인 이메일 주소인 jakaldaeho@hanmail.net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황대호 의원은 제보자의 개인신상 등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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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한국Q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 관로공사등 기타 61건, 상수관 손상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 구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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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한국Q뉴스]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고위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 김현준 사장,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과 피해대책위 최진원 위원장은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기업이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고충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김윤덕 의원은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LH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마땅히 피해 기업들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김윤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장이 직접 나서 기업들에게 직접 관련 문제를 챙기겠다”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해 피해기업은 물론 다른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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