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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위원, “경기 동남부 발전을 위한 경강선 연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 동남부 발전을 위한 경강선 연장방안 모색’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각종 규제로 인해 교통 소외지역이 된 경기도 동남부 지역의 교통 균형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교통 현황을 설명하며 태전·고산 지구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이에 대한 해결책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추진 방향과 함께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경제성 타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은 경강선 연장사업의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 이외의 통행률 저하로 인한 적자 해결을 위해 주요 거점 간 이동률 향상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대근 광주교통시민연대 대표는 태전·고산 지구 교통 상황 검토 내용 재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가장 빠른 실현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경철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강선 사업 추진 과정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철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말했다.
이에 더해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검토 노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고태호 경기도청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관열 의원은 “철도 소외지역인 경기 동남부 권역에 철도를 유치하고자 각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왔지만 아쉽게도 올해 6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경강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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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용인 초롱유치원 방문 및 교육환경개선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20일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소재한 초롱유치원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야외 놀이장 환경개선 등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재무과장 등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초롱유치원은 사립 청명유치원을 경기도교육청이 매입해 지난 2020년 3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12학급 170명 규모로 새롭게 개교한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초롱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된 이후 새롭게 개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지원 부분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기에 미흡한 야외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개선 등 미흡한 교육환경개선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초롱유치원은 매입 당시 건물 매입비 외에도 환경개선을 위한 내부수선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했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급식실환경개선비 5천만원,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개선중에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초롱유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매입형 유치원 전반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종섭 위원장은 시설을 둘러보며 “미래교육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아이들이 근심 없이 즐겁게 뛰어놀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제일 행복한 공간인 야외 놀이장이 항상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확충에 교육청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교육행정위원장으로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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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한국Q뉴스]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6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3,3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는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매입했다.
A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에서 A씨와 주소가 동일한 인물로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와촌리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내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결과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투기 지뢰밭이라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설마했지만 수도권과 유사한 투기 행태가 세종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행복도시와 인접한 연서면 지역이 가장 노른자위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조직적 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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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한국Q뉴스]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성원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고 말했다.
고용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기업 문화나 조직구성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개입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최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안전 기준과 대표이사·경영자의 관리감독, 기업 문화를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기준도 사법조치 건수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부가 과도한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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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한국Q뉴스]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는 해수부 어업지도단 근로자들과 해경에게는 ‘함정증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함정증식비는 함정 근무 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를 고려한 별도의 증식비이다.
서삼석 의원은 “고된 업무가 눈에 보이는 해경과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나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급식비 1만원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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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적립급 상위 대학, 올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거의 안해
[한국Q뉴스]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개 대학, 총 224억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2020년에는 추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각 대학에 지원된 바 있다.
올해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의 경우, 특히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면서 코로나19상황에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염려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이 넘으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는 약 6,260억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 21 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11곳에 이르며 심지어 총 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대학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학생구성원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보는 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대학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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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한국Q뉴스]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5개 불용공은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모두 육군이 관리하는 관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1,197개 지하수 관정 가운데 365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폐공 처리가 진행 중인 불용공은 40개로 나머지 325개 불용공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각각 9개와 22개의 불용공이 있으나, 모두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관정 불용공은 부대 이전, 상수도 보급, 수질 악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불용공을 신속히 폐공 처리하지 않으면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한편 군이 2021년 2분기에 실시한 ‘군용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군용수도 495개소 중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해병대는 122개소 중 8개소, 공군은 181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군은 장병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에 대해서는 신속히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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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한국Q뉴스] 이탄희 국회의원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해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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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민·관 협력으로 압구정역 6번 출구 탄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은 압구정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증진됐다고 밝혔다.
드디어 압구정역 현대백화점 앞 6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 및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19일 태영호 국회의원과 성중기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압구정역 6번 출입구 앞에서 개최된 ‘3호선 압구정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통식’에 참석했다.
당일 개통식 현장에서 성 의원은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압구정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압구정동 일대 주민들의 30여 년 숙원사업으로 2018년,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이 의원 발의 예산을 확보하며 첫 삽을 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노인회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신설을 위한 그동안의 성 의원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압구정역 6번 출구 개선 사업은 민·관 협력의 긍정적인 사례로 남았다.
2019년 12월, 서울교통공사와 현대백화점 간 협약을 체결해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교통공사가, 캐노피 설치 및 출구 주변 환경 정비는 민간 기업인 현대백화점이 각각 부담해 조성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교통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면서도, 천편일률적인 지하철 출입구가 아닌 야간 경관을 고려한 조형물에 가까운 디자인으로 강남구와 압구정동에 걸맞은 캐노피가 탄생했다.
성중기 의원은 “늘 ‘민원의 처음과 끝을 정확히 한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압구정역 6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신설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비롯해 디자인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강남에서 민·관 협치 선례를 이끈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도 “야간에 이용하면 캐노피에 설치된 화려한 조명으로 심미안적 요소가 더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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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오세훈 시장, 명분없는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해야…”
[한국Q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오세훈 시장이 주거복지센터 관련 민간위탁 일괄 철회 방침을 세우고 비정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을 보면 성과평가 시행 및 2022년 재계약·재위탁 진행을 위해 7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8월부터 재계약 절차를 거쳐 10월에 시의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7월말 한국주거복지연구소로부터 ‘2021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성과평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재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최종보고서에는 중앙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한 총 26개소의 종합평가 점수가 평균 90.54점으로 모두 재계약 적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만족도 조사 내용 역시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배점에 60% 이상일 경우 재계약 추진이 가능하지만, 주거복지센터 담당 부서에서는 “모두 60%이상이지만, 이상일 경우라도 꼭 재위탁 할 사유는 없다”고 말하며 또 “성과평가보고서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 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평가위원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세훈 시장의 흔적 지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미추진, 희망지사업 중단, 도시재생기업 선정과 지원중단, 주민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활동 예산 삭감, 광역지원센터의 행정직영 모색 등 도시재생사업을 없애려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서울시장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떤 근거나 논리도, 대안도 없이 잘 진행되던 정책을 올스탑 시키면 앞으로 누가 정책에 참여하려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시민사회가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가야 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전임시장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님을 오세훈 시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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