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문경희 부의장, 학교 급식실 현안 문제 관련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김경근 의원과 함께 20일 남양주 조안면에 위치한 조안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현안 문제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교 전면 등교 안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문 부의장은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 급식 현장 방역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각종 유해물질 노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향과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전면 등교 안착을 위한 학교 급식실 관련 기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1-10-20
-
정승현 위원장 “의회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은 20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2,500여개에 이르는 도내 시민단체의 현재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명 내외의 발제자 및 토론자가 참석한 동시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정승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00년, 국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통과된 이후로 우리 경기도에는 이들 단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중간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치분권의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라 전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도 의회 차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많은 도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토론회가 좋은 결실을 맺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2021-10-20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도의원 제7회 2021년 자랑스러운인물대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도의원은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클럽에서 개최된 ‘2021년 자랑스러운인물대상’에서 올해의 의정혁신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은 ‘2021년 자랑스러운인물대상’은 한국언론협회, 국회 출입기자 클럽 등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평소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에 공헌한 인물의 업적을 평가해 한국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성수석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이천시와 경기도의 대표자라는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의정혁신대상에 선정된 성수석 도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에너지 복지 실현 촉구와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방안 마련, 지역 간 갈등 조정 해결과 관련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그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혁신 대상을 수상한 성수석 의원은“경기도와 이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20
-
김규창 도의원, 국지도 88호선 북내면 서원리 선형개량공사 관련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간략한 일정 협의 후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8호선 북내면 서원리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와 함께 진행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대희 경기도건설본부장과 함께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듣고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금번 국지도 88호선 북내면 서원리 선형개량공사는 도로굴곡이 불량한 구간 0.58㎞에 대해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선형개량 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도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투입 인력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1-10-20
-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한국Q뉴스]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었고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출신이 67.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 2022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의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올해 6월 원서접수가 있었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위 5개구의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5개구가 서울 전체 입학생의 61.5%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경우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상위 5개시가 경기지역 전체 입학생의 66.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별로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고 이 중 약 60~70%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점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사교육의 영재 양산 방식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단기적인 입학전형 개선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통해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입학전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해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을 전환할 것,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할 것,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할 것 등의 방안을 통해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입시형 영재, 부모형 영재, 사교육형 영재, 단기형 영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의 영재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영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진학 경로 유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1-10-20
-
황진희 도의원, 부천 약대초 학교 시설 보수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부천 약대초를 방문해 교장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체계적인 학교 시설 보수 현황에 관한 청취 및 운동장 문제 등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내초 최윤희 교장선생님은 “약대초가 개교 75년을 경과하면서 건물노후도가 심각해졌지만, 석면제거, 내진설계, 냉난방기 공사, LED 설치 등 학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보수공사 및 개선을 통해 노후학교로 방치되는 상황을 극복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학교 건물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운동장에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하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고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커서 우리 학교는 필요한 학교환경 시설 보수를 적절히 시행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학교현장을 둘러보면서 약대초가 시행한 석면제거,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수리, 내진설계 등 공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리가 잘된 학교는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덕담을 건넸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기조를 같이해 건립연수가 40년이 넘은 학교에 대해서 노후동 및 여러 건물을 포함해 학교단위의 종합적 공사 계획을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약대초와 같은 방식의 학교 관리는 집중적 예산 투입의 필요성도 낮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이 대형공사로 인해 방해받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황진희 의원은 “약대초는 약대초, 부천초, 부천삼정초와 함께 연계형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부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AI 선도학교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있는 활기찬 학교로 본받을 만한 사항이 많다”고 칭찬하며 “오늘 현장을 돌아보니, 학교 운동장의 차양막이 필요하고 또 운동장에 마사토가 깔려있지 않아 비가 오면 운동장 표면이 망가져서 학생들의 도보이동이나 체육수업에 문제가 있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국토위 국감장 앞에서 “정쟁국감 중단” 피켓시위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피켓 시위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 이어 진행됐고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23명의 대표단 및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쟁국감 규탄”, “정쟁중심 국감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목적의 국감 진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치공세를 위해 감사 범위에서 벗어난 대장동 관련 질의만 했다.
그마저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사진으로 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사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국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0
-
교육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문제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한국Q뉴스]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2,336건이며 이 중 50,472건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겨우 1,864건, 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대구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4,660건 중 2.5%에 불과했다.
결국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한국Q뉴스]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 1,054명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 88명으로 무죄비율은 6.74%에 달했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227명 중 무죄는 23명으로 10.31%였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370명 중 39명, 군무원·기타 40명 중 6명가 무죄를 받았으나,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417명 중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무죄비율이 직업군인인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법원별로 무죄비율을 살펴보면, 고등법원 8.25%, 보통법원 21.43%, 육군법원 5.74%, 해군법원 7.37%, 공군법원 4.90%인 것으로 나타나, 3군 법원 중에서는 해군법원의 무죄 비율이 타 법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병사의 무죄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무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사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20
-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한국Q뉴스]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 언어폭력 367건 성폭력 26건 기타 폭력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 20명 2호 1명 3호 4명 5호 5명 8호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