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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경기도배달특급 소비자 이벤트예산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및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 등과 함께 경기도 배달특급 부천시 런칭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소비자 이벤트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부천시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배달특급 부천시 런칭 관련해 가맹점 모집현황이 현재 1,371건으로 오는 12월말까지의 목표는 약 2,100개소이며 목표 대비 65%의 등록율을 보이지만, 가맹점 모집의 활성화 및 좀 더 빠른 런칭을 위해 배달특급 런칭 알림 이벤트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식업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홍보를 잘해주어서 진행이 잘되고 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런칭 될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원 의원은 “부천시의 배달특급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타 지자체 연천군의 경우, 연천 인구 약 4만명 대비 올해 홍보예산으로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데, 부천의 경우 인구가 20배가 넘는 83만명으로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4,800만원이 세워졌다”며 “부천시는 홍보예산을 확보해 자영업자 및 부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촉구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는 부천시 배달특급이 12월 오픈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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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도의원, 양평혁신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2022년도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관련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교육과장, 송정화 행정과장, 이상일 성과팀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청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양평혁신교육지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진행해온 시즌2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시즌3 운영에 돌입했다.
시즌3 사업은 양평교육지원청과 양평군청 간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정담회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미래교육 공간 조성 및 학교별 특색을 살린 공모사업 확대, 민·관·학 연계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관내 체험, 교육기관 연계 확대 및 체계화, 공동체·자치의식 강화 및 사회적 경제 이해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조정·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혁신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간 체계적인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할 때 더욱 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해 양평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공동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저 또한 교육위원으로서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청과의 협력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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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도의원, 2022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안 편성 주요내용 보고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교육과장, 송정화 행정과장, 이상일 성과팀장 등으로부터 ‘2022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보고받았다.
최선하 교육과장 등 관계자들은 “2022년도 양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 편성요구액은 총 22억8,50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양평몽실학교 개관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지원비를 대폭 확대하고 양평교육지원청 시설개선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스쿨넷 사업에 따른 요금부담과 관내 폐교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비의 감액편성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몽실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환경개선 등 양평군만의 특색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경기도와 양평군, 도교육청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 등 지방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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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4시 ‘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의회로 개최했다.
해당 정책연구용역은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나라 15,160개의 시민단체 중 2,371개의 경기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용인대 박은하 교수는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시민단체 지원 다양화, 시민단체 재정적 독립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가칭)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모금회 설립, 인적자원 토대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가칭) 경기도 시민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함께 참여한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 내 민주시민단체 양성 및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민관협치, 주민자치, 도민참여관, 주민참여예산, 재능기부,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조례로 포진되어 있는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은 “오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이제 우리 사회 정치적 지형이 변화됨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정체성과 역할에도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시민단체들의 재정적 독립과 자생적 인력 충원이 큰 과제로 이를 구현해야 과거 정치, 환경 의제 중심 시민단체에서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공존하는 환경, 인공지능 기술사회에서 인권 등 보다 중층적이고 융합적 접근을 통해 미래지향적 의제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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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글씨체 분쟁 90%는 3개 업체가 주도
[한국Q뉴스]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분쟁 90% 이상은 3개 업체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교육기관 대상 폰트 분쟁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요 분쟁 업체는 A업체, B업체, C업체 순이었으며 대규모 분쟁을 요구했던 또 다른 민간업체는 작년 서울시교육청 대상 소송 대법원 패소 이후 학교 소송을 취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해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합의금이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저작권 분쟁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육기관 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제도 상담, 불공정 폰트 분쟁 법률상담 지원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밟혔다.
안민석 의원은 “저작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교육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인 수업용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한 실수를 트집 잡아 악의적으로 저작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교사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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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녹색환경봉사 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3일 사단법인 녹색환경실천본부가 주최한 제7회 녹색환경 미술·만화·포스터·재활용품 만들기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녹색환경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녹색환경봉사 대상은 사단법인 녹색환경실천본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녹색환경실천본부의 정신에 입각해 헌신적인 봉사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녹색환경 보호·보전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상식에 앞서 정윤경 도의원은 “이번 녹색환경 미술·만화·포스터·재활용품 만들기 전국대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녹색성장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할 수 있었던 대회였다고 생각한다”며 “환경, 기후변화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녹색환경봉사 대상을 수상한 정 의원은 “오늘이 있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미래가 환경보호에 있다는 신념으로 도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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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만6천여명 붙잡혀
[한국Q뉴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명이 넘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경남, 대구, 전남 순으로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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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도의원,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현장점검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광국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간략한 일정 협의 후 여주시 천송동 및 상동 일원에 조성 중인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사업장을 방문해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등과 현장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함께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추가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와 연계해 남한강 지류의 빼어난 절경 감상과 함께 공중에서 강을 건너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저공해 이동 수단인 에코라이더 도입과 관련, 이에 따른 소요예산 25억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공사는 여주시 상동 2-1번지와 천송동 288-30번지 일원에 길이 515ｍ, 넓이 2.5ｍ 규모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도비 94억원, 시비 162억원 등 총 2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에코라이더 추가 설치 시에는 모두 28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30%에 이르고 있다.
유광국 도의원은 “출렁다리와 이와 연계된 에코라이더 설치공사 완공 시에는 신륵사 지구와 금은모래지구를 남한강 위 다리로 연결시킴으로써 관광지 벨트화 및 특성화 구조물 설치로 전국 제1의 관광 명소화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후손에 길이 물려줄 여주의 명물로 탄생시켜 줄 것”을 참석한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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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김포몽실학교 초등학생 환경팀과 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김포 몽실학교 초등환경팀 ‘환생하라’의 초대로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청취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회의에서 ‘환생하라’는 ‘환경생각 좀 해라’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직접 지은 팀 이름임을 밝히며 환경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제안 내용으로는 전보람 학생이 “일회용 대신 텀블러 사용”, 최예찬 학생이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이상훈 학생이 “새들의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점필름 부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또한, 들고 다니기 불편한 점을 고려해 텀블러 휴대가 편리한 주머니 제작,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회사 지원 및 김포관내 회사에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추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잘 버릴 수 있는 방법 및 손쉬운 수거 방법, 향후 건축하는 건물 일정높이에 점필름 부착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 방안 마련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이기형 의원은 ‘환생하라’ 팀과 정책회의를 마친 후,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수립하겠다”며 “미래세대의 친환경적 사고와 아이디어에 감탄했다며 이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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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을 위한 지자체별 가맹업소 중 편의점 비율 .대전 72.8%, 대구 70.6%
[한국Q뉴스] 2021년 1~6월까지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한 아동은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결식아동 및 아동급식카드 이용 건수’ 자료에 따르면, 결식아동 273,850명 중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아동이 109,3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8천여명이다.
전국 15개의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제주의 경우, 부식 배달과 도시락 배달 등도 가능한 상태다.
지자체별 아동급식카드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업소를 보면, 서울·경기·충북을 제외하고는 ‘편의점’ 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72.8% 대구 70.6% 강원 62.8% 부산 58.3% 광주 57.9% 전북 52.6% 인천 51.9% 충남 51.7% 경남 51.1% 울산 48.5% 세종 47.9% 경북 40.6% 충북 26.9% 서울 13.4% 경기 8.6%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 단가가 1식 6천 원이지만, 이는 현실적인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5곳의 광역지자체는 5천 원에 머무르고 있다” 며 “지자체 예산 확충을 통해, 평균 외식비 수준의 급식단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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