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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한국Q뉴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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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한국Q뉴스]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탄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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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K-Culture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은 전국 30개 예술고가 특목고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국립 2곳과 공립 9곳은 무상교육으로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정책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김천예고 포항예고 대전예고는 일반고로 전환했고 남원국악예고는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예고 전남예고 울산예고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으로 인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12곳의 예술고만이 온전히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 수 확보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고의 재정상 압박감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국의 예술고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문화콘텐츠 강국을 이끌어갈 예술고가 특목고라는 틀에 갇혀 교육부로부터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과학고와 영재고는 무상교육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술고 역시 특수한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적어도 일반고 무상교육 수준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강의원은 “과거에는 예술하는 학생들은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예술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당연시해 온 면이 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고 다소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도 예술적 재능이 가지고 있어 미술, 음악은 물론 연기나 실용무용 등을 평생 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걸 생각하면 예술고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전국 예술고등학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고등학교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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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행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한다
[한국Q뉴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와 재확산의 반복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위축을 겪었다.
위드코로나 시대 개막으로 재도약의 길이 열렸지만, 서울시 문화행정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하면서부터이다.
10월 20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는 서울시 문화행정에 대해 작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대표의원과 이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함께했다.
조상호 대표의원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2부 이양구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전문위원·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팀장의 발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1부 발제를 맡은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주제로 서울시 10년간의 협치·혁신이 왜 행정에서 내재화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협력적 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서울시 협치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 스스로 냉정하게 자기 비판을 해 행정에 포획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고 행정은 행정자원을 사유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버리고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양구 전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문위원은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과 관련해”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 문제의 본질은 서울시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본 사태에 대해 공론의 장으로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했다.
2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과제와 대안” 주제발표에서 오세훈 시정의 문화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문화정책은 문화를 목적이 아닌 수단,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한정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생태계에 대한 중층적 전략이 부재하고 시민을 문화정책의 단순 향유자로 한정하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평가하며 시대착오적이고 과거 퇴행된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서울시 문화정책이 문제를 확인하고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확인한 자리”고 평했다.
덧붙여 “오늘 다루어진 서울시 문화행정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고 사회 의제화 되어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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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년간 366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3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은 2011년 대비 2~3배 증가한 중학교3학년 11.8% 고등학교2학년 9.0%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수능에서 학생들의 신분 확인은 수능감독관들이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과 얼굴 확인만으로는 대리시험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수험생과 감독관 입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수능감독관은 수십 년 동안 엄수와 책임을 강요한 ‘서약서’를 써왔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위촉확인서’로 명칭만 바꿔서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과목 평가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현장 수학 교사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교육부담을 낮춘 수능 영어절대평가처럼 수학도 절대평가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면인식 기술력은 이미 일상화되어있고 검증되어 있다 수능 시험장에 단말기와 프로그램만 있으면 활용 가능한 지문·홍채 신분확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처럼, 수능감독 서약서 및 위촉확인서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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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상명대학교 이준방 이사장 일가의 전횡을 지적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이준방 이사장의 부인이며 현 재단 이사인 김OO씨는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동문회비 2억 8600만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했으며 그로 인해 2009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이사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2010년 1월 직전 상명대학교의 교수직을 사직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했다.
이사장의 부인인 김 이사가 횡령한 이 사건은 학내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으나, 대법원 판결 약 2년 뒤 상명학원은 김 이사를 연 8,800만원을 지급받는 학교수련원장으로 공모 없이 채용했다.
또한, 상명학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15년에 김 이사를 교수로 재임용했으며 상명대 발전기금을 책임지는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집행유예 종료가 경과했다에도 교수로 즉시 채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으며 이후에도 김 이사의 권한 남용과 전횡은 또 다른 학내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2019년 5월, 상명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김 이사는 대외협력부총장 재직 당시 담당업무를 넘어 대학의 거의 모든 업무에 개입했고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상명대 이준방 이사장은 ‘설립자 가족의 학교보직 배제’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학내 구성원에게 발송했고 당시 행정대외부총장이었던 김 이사를 면직 처리했으며 김 이사는 2020년 8월 정년퇴임 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21년 6월, 상명학원은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명대학교 교협은 즉각 반발했다.
교협은 “총동문회, 상명동우장학회 등 그동안 몸담아왔던 조직에서 투명하지 못한 회계 문제로 인해 사법 문제까지 치달았고 그로 인해 대학이 오랜 기간 그 여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러한 인물이 학교의 총장 선임, 교수 임용, 예결산 등 대학 경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상명학원의 이사로 선임된다면 추후 대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협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명학원은 신설된 상임이사와 함께 이사장 부인 김OO을 재단 이사로 선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은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교수로 재임용되는 것은 대학 내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단 이사장의 부인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며 이사장 일가의 권한남용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명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란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LSP인프라라는 회사는 상명학원 전 감사 곽 모씨의 개인회사이자, 이사장 본인과 매우 관련이 많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상명대학교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36건의 수의계약 중 LSP인프라와 33건을 체결했으며 대부분 특허권 등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상명대는 LSP인프라에게 일감을 몰아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LSP인프라는 상명학원에 16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시장 일가에 대한 전횡과 권한남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상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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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수리산 오픈터널 구간 소음 방지 및 환경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21일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수리산 오픈터널 구간 소음 방지 및 환경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방음터널이 없는 도로 구간에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알아보고 소음방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임봉구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조석주 대표, 이금순 대표, 이양주 선임연구위원, 김주동 대표, 민순기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자연공원 내 환경영향 저감도로 조성한 사례 분석과 수리산도립공원 내 환경생태영향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방음터널 만들기를 비롯해 협동형 관리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수리산 소음 재측정과 수리산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자연공원 보호와 활용의 생태계서비스 통합 경향, 경기도 추진 사업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정희시의원은 “수리산 오픈터널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매연으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방음터널이 없는 구조의 도로로 인해 수리산 환경생태계까지 파괴하고있다” 면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군포시 등 관계 기관과 관리운영권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방음터널 설치 등 환경생태 저감조치와 생태계 복원을 통해 수리산도립공원의 자연생태 및 자원 보호와 지역주민을 물론 도민의 휴식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대희 군포시장,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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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장 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포승지구 사업장을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내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평택항마린센터를 방문해 경기청 주요업무 및 2022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보고받으며 기관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을 파악했으며 이어 평택 포승지구로 이동해 개발 및 투자유치 입주기업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경기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제35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은주 위원장은 “포승지구 기업 입주 수요를 고려한 산업유치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정비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진입도로 및 공공시설 등 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입주기업의 편의를 높여 지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비대면 마케팅 강화, 신규 투자 수요 창출, 증액 투자 유도 등에 역량을 집중해 투자 유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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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7회 선인장 페스티벌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서울 코엑스 동문 1층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선인장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등 농정해양위원들이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희귀 선인장, 다육식물 전시 등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선인장 및 다육식물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훼산업이 매우 어려운데, 선인장 다육식물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련 화훼산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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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년까지 총 18.5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의 지원대상은 40년 이상된 학교로서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에도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나아가, 현재 사립학교의 교원의 월급은 공립학교에 준해 이루어지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교직원에게 주는 훈포장에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 교직원 식비는 법령상 부과세 근거도 없어 과세 대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립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일”이라며 “일부 사학의 파렴치한 행태로 인해 다수의 사학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의 총 41.9%가 사립고등학교”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에서도 공사립학교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적극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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