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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위 개발제한구역의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 경기도,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방식은 전문가, 전국그린벨트연합회,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송상열 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훼손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보조사업하라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고 다른 한쪽 부서에서는 해당보조사업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국회와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창균 특별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10% 완화와 기간의 3년연장 내용이 담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좌절해선 안된다 오늘 토론회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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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10명 중 8명 ‘업무 과중하고 인력 부족하다’ 인식
[한국Q뉴스]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업무강도는 높은 반면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정책자료집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48명 중 213명는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업무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 ‘부족하다’가 118명으로 응답자의 82.3%가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일선 현장에서 학대예방경찰관들이 느끼는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이 1순위 과제로 꼽혔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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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
[한국Q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해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해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됐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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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명 도지사 감사패 수여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5일 오후 3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원 일동 명의로 이재명 지사에 총 4개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재명 지사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도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더 큰 도전을 위해 나서는 발걸음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 사임일에 맞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 문경희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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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은 25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정세변화를 고려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조성택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인조 회장, 백선기 이사장, 강영식 회장, 백지운 교수, 신준영 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분석과 남북교류협력의 상황별 전략수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다각화, 지역단위 종합개발 지원사업 추진, 사회통합 역량제고 법적 기반 마련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국면전환시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 필요, ‘지역간 교류협력’ 개념 사용과 인프라 중심의 협력과 지원방안 수립 필요, 지자체의 공동협력기금조성과 개발협력 추진, 지자체와 대학의 통일평화 교육협력체제 구축방안, 문화·사회통합의 실험특구,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의 현안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염종현 위원장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정세변화의 단초를 지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면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현안과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으며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장덕천 부천시장,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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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반포 121주년 결의대회 참석
[한국Q뉴스] 반포 :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이날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대마도포럼 이일규 사무총장, 진선임 교육운영위원장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포럼 회원과 광문고 최강축구부, 학생자치회 학생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정대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결의대회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지 제12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청소년들의 독도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문고 이정현 교장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동북아 평화실천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학생들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독도교육 및 독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문고 학생자치회 박이진, 백소정 학생은 ‘미래, 평화, 공존의 역사는 독도 수호에서 시작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한일 양국의 청년들이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역사의 진실 앞에 바로 서길 기대한다”며 “일본이 과거에 저지르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반인류적 처사에 대해 진실한 참회만이 일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문중 1학년생인 독도수호대마도포럼 염지윤 청소년회장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명시한 10월 25일을 독도 칙령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수석부회장, 오정옥 부회장, 이경숙 여성위원장은 ‘대마도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마도는 우리 문화와 역사, 혈통의 동질성을 간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이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영토침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광문고 김하영 학생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낭독하며 이날의 역사적 의미를 기렸다.
한편 독도수호대마도포럼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NGO 단체로 회장인 정대운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독도사랑과 독도 수호 실천을 위해 포럼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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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X-C 동두천 연장 촉구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형욱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에 포함시키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노선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국토부 장·차관 및 부처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연달아 진행하며 끈질기게 설득하고 설명해왔다.
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은 기존 경원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시행사들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동두천·연천이 국가산업단지와 국립현충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인프라 개선에 국토부가 적극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헌신해온 동두천시민은 동두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며 “도로·철도 등 지역 교통 SOC 분야 지원 및 확대를 통해 동두천·연천의 밝은 미래, 활력이 넘치는 연천·동두천 건설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건의했다.
지난 8월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재·청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구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중첩규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두천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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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한국Q뉴스]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대부고가 91.9%로 서울·경기 편중이 가장 심했고 민사고 76.5%, 상산고 61.9% 순이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3.6%가 4개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이었으며 서울은 58.3%가 3개 사교육과열지구 및 국제중이 위치한 2개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고의 경우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5명에 불과했지만, 서울·경기 출신은 126명에 달했다.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9배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 불평등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국회는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교육불평등 지표·지수 실태조사 및 발표,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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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도의원, “문해력은 기초학력과 깊은 연관” 공교육 개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김기훈 도서관정책과장, 정미경 장학관, 이향순 장학관과 함께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우석 의원은 “학생들은 스마트기기 환경 속에 이미 적응해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며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은 어휘력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닌, 글을 읽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기초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미경 장학관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1%이지만,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문맹률은 75%에 이른다고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또한, 이향순 장학관은 “기초 문해력이 기초학력과 연계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문해력은 말하기·읽기·쓰기 등 전체적인 독서활동과 읽은 책을 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우석 도의원은 “신경계의 발달이 폭발적인 저학년 시기에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과 자료들을 더 검토해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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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양평군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교육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양평군의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전승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실시되고 있는 초등 긴급돌봄 운영현황 및 정부의 위드코로나 체제 돌입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전승희 의원은 “최근 백신 돌파감염과 2천명대 확진자 기록 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긴급돌봄이 실시되면서 관내 학교들이 긴급돌봄 선생님 위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체제로 돌입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담당 장학관은 “교육자원봉사자들로 상당수 운영되는 긴급돌봄 특성상 보수 지급 등의 유인을 활용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제도적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위드코로나 체제에서는 긴급돌봄에서 다시 일반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초등돌봄교사 인력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학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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