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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위원장,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10월 22일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함께 업무 담당자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현재 진행 중인 복토작업 등의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 지방정원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지의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정원은 사업면적 490,859m2이고 총사업비 735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7년 6월부터 경기도와 안산시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연계해 습지와 생태를 복원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그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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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내년 예산 꼼꼼히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교육지원청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약 741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았다.
박옥분 의원은 ‘21년 본예산 편성 내역 대비 ‘22년 본예산에 증액되는 내역과 감액되는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22년도에 예정중인 특색사업 디지털시민교육사업, 인공지능 교육과정, 지역공동체 방과후운영, 체험형 7대 안전교육사업, 학교시설관리 지원 강화 예산 등의 사업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장안구 지역 학교들의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내역과 22년도 대응지원사업 신청교를 확인하며 지원이 꼭 필요한 학교가 누락되거나 지원대상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했다.
박옥분 의원은 수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 확대를 반기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수업을 받으며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에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말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경기교육을 살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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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에 달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됐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원에서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만 1조 6천억원이 적립됐다.
이 중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료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금화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 활용법조차 모르고 있다.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현금화 실적은 신한카드가 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4억원 우리카드 633억원 KB국민카드 618억원 삼성카드 467억원 롯데카드 448억원 하나카드 425억원 비씨카드 13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5,200억원의 포인트가 현금화됐다.
2021년 6월 남은 포인트 잔액은 전체 1조 9787억원 중에서 현대카드가 5,88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3,983억원 하나카드 2,567억원 KB국민카드 2,489억원 삼성카드 2,289억원 우리카드 1,271억원 롯데카드 656억원 비씨카드 641억원 순서이다.
전업 카드사 : 신한, KB국민, 현대, 삼성, 우리, 롯데, 하나, 비씨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어플의 내 카드 한눈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서비스로 조회했다면 바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김병욱 의원은 “재태크의 시작은 작은 돈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포인트에 가려져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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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추진사항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하천과, 평택시 하천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평택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평택 소재 7개 하천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및 추진 중인 개수 환경사업 개선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평택시 업무 관계자의 보고를 받은 후 “금번 하천 정비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와 상습 침수로부터의 해소를 통해 농업생산의 증산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많은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계획된 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공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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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추진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추진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송치용 의원과 유영호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과 신혜란 사무국장,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과 김덕선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은 조례 추진과 관련해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해당 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신설에 대해서는 160백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각종 갑질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이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해당 사업이 조례에 근거로 마련된만큼, 내년에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무사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미영 지부장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호봉제 도입과 여전히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페이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원장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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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근화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과제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유형별 사회적 가치창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재정지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조성의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지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안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연구용역 분석결과를 경기 북부발전 및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 의회에서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주최로 추진되었던 정책연구용역은 첫 번째로 ‘경기도 분도 논의 배경과 경기북부 발전의 방향’, 두 번째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 따른 재정확충 방안’, 세 번째로 ‘행정구역 분리가 북부지역 시·군의 균등한 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복지 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이어 이번 연구용역이 네 번째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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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수단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10월 21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구미시를 찾아가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재 대회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 마련된 경기도 본부상황실 방문을 시작으로 댄스스포츠 선수단, 파크골프선수단, 볼링선수단을 차례로 찾아 “숱한 고난과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며 아름다운 경쟁과 뜨거운 승부를 펼쳐주길 바란다.
코로나19 속에 연습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경기도 대표에 뽑힌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며 선수단을 격려 했다.
28개 전 종목에 863명이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 종합우승 재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20일 성화점화식으로 시작을 알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까지 전 국민에게 스포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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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행감 증인 출석요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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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맞아 돌봄 복지정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1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선도사업 종료 이후 또는 신규 추진 시 · 군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의 보건 의료 분야와의 협업 현황과 문제점 및 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을 만들어 선도사업 시 · 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모델 구축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돌봄의 주체인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며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실질적인 작용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대상자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모델과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39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서도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모델 개발과 사업 실천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일에 기여해주길 기대해본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 공동체와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전용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종현 경기도의원, 김정길 국장, 안수란 센터장, 이순이 이사장, 장지훈 부장, 유혜란 단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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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최근 5년동안 114개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백 발생
[한국Q뉴스]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의 직위 중 110개 직위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해 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도별 공석 기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6개 선발 직위 가운데 15개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27개 2019년 18개 2020년 30개 2021년 20개로 매년 공석 기간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발생한 경우도 2017년 4개 2018년 7개 2019년 5개 2020년 3개 2021년 3개로 조사됐으며 작년 6월 공고한 AFDB 직위는 아직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선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의 공백은 국익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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