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가면서 국민지원금 받은 수백 명… 병무청은 ‘감감’
[한국Q뉴스]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처음 확인됐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
김원기 경기도의원, 의정부 훈민초 학생들과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한국Q뉴스] 김원기 경기도의원이 21일 의정부시 훈민초등학교 학생들과 ‘제25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했다.
이날 훈민초 학생들은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역할 등 소개를 청취한 후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원 선서와 ‘소년법 폐지’에 관한 안건발표, 분임토의,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몸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체험했다.
김원기 도의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이 소년법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며 의견을 맞춘 것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러분들이 안건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흐뭇하면서도 의원으로서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의 경험이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고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한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의회 운영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의회교실은 코로나19 대응 및 정규수업 연계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2021-10-21
-
유상호 의원, 경기관광공사 연천군 사업 추진현황 보고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로부터 2021년도 연천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2021년 연천군 주요 관광사업으로는 연천군 관광홍보 팸투어, 미디어 콘텐츠 활용 전략적 관광자원 홍보,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가꾸기, 삼곶리 생태관광거점 조성, 인플러언서 온라인 관광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북단을 걷는 길인 평화누리길과 연천군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DMZ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콘텐츠 홍보를 위해 11월 걷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디어 파급력이 강한 드라마 촬영과 아리랑 스페셜 촬영으로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며 아울러 “평화누리길 12코스 종료지점 연천에 청년예술가의 작품을 설치해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 조성이 되도록 경관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활용 공간이 많은 연천군 자원을 대형 영화나 드라마 제작 시 연결해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편리해진 교통으로 서울과의 거리 또한 가까워져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며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또한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연천군 관광발전을 위해 다양한 축제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0-21
-
급식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성담긴 음식 챙길 마을 전용식당 1호점 “밥먹고 놀자” 개소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의원은 헝겊원숭이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군포 아동청소년 전용식당 1호점인 ‘밥먹고 놀자’ 개소식에 참석했다.
‘밥놀식당’은 그동안 음식을 매개로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했던 맘마미아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헝겊원숭이운동본부가 아동청소년들을 믿고 지지해주는 좋은 어른들과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 활동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의 필요성을 느껴 아동청소년 전용식당을 군포시 당산로에 열게 됐다.
개소식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백현우 당동청소년 문화의집 관장, 편지영 기쁨지역아동센터장, 김미경 군포중학교 교장 등 아동청소년 긴급복지 등 직접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은 군포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축하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정윤경 위원장은 개소식을 축하하며 “‘밥놀식당’은 한부모·조손·맞벌이 가정 등 급식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 지역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언급했다.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은 “2021년에는 월 1~2회 시범운영을 통해 인근의 푸드트럭 이용 아동청소년들과 기관에 식당을 알리고 2022년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헝겊원숭이운동본부가 현재 아동청소년 직접지원사업, 절대선물 사업, 도시락배달, 아침밥 지원, 주말 특식 지원사업, 밥거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를 보내며 ‘밥놀식당’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밥놀식당 이용 대상자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던 아동청소년, 밥먹고놀자 식당 인근 거주 아동청소년들이며 8세~19세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식당에 와서 밥을 받아가고 놀다 갈 수 있다.
2021-10-21
-
2만3559명 에듀테크 설문조사, 학생들 교육정보화서비스 모른다 73%
[한국Q뉴스] 교육부의 에듀테크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올해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기반 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정보화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학생 64%, 교사 57%로 나타났다.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의 73%는 교육정보화서비스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교육정보화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생은 ‘접근성’을 들었고 학부모와 교사는 ‘서비스의 질’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를 전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4%, 교사가 39% 였고 온라인 학습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8%, 교사가 35%에 이르렀다.
전반적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생 26%, 학부모 42%, 교사 22%가 불만족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학생은 ‘콘텐츠 활용방법의 어려움’을, 학부모는 ‘디지털 학습환경’을, 교사는 ‘기존 교과서와의 무차별성’ 등을 들었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정보화서비스 등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학생 39%, 학부모 52%, 교사 59%가 크게 동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에 확산된 다양한 에듀테크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추진한 에듀테크가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콘텐츠 개발과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득구 의원은 ＂기존에 난립되어있는 에듀테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현장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교육을 열기 위한 교육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교원 4,679명, 학생5,744명, 학부모13,136명, 총 23,559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6%p이다.
설문조사와 분석내용은 국감 정책자료집으로 담아 마지막 종합국정감사 일에 맞춰 배포된다.
2021-10-21
-
원미정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안산’ 행사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2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보노마루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Let’s DMZ 안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일환으로 평화에 대한 강연과 공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행사이다.
원미정 의원은 “이번 행사가 지속된 남북 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고 말하며 “평화협력에 대한 강연과 공연이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안산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우리의 일상에서 평화협력에 대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Let’s DMZ 행사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et’s DMZ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공연, 전시 등을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로 찾아가는 Let’s DMZ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특색에 걸맞춰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 안산민주평통이 함께 준비했다.
2021-10-21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월 26일 화요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해 진행하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과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된다.
개회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진용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이날 토론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총 20여명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제 1세션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의 학계 인사들이 화상 토론에 참여한다.
카렌 모스버거 애리조나 주립대학 교수는 ‘미국의 주민자치 및 시의회’를 주제로 미국의 다양한 지방정부와 시의회 운영사례 및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일본의 마츠오카 쿄오미 도쿄 부립대학 교수는 ‘일본의 지방의회 개혁과 기본조례’를 주제로 지방의회의 개혁 움직임과 일본의 의회 기본 조례 및 교토시 사례를 살펴본다.
황신다 대만 동해대학 교수는 ‘대만의 지방자치 권한에 관한 현황 및 도전’을 주제로 대만 지방자치의 형태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제 2세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에서는 문원식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그 간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 3세션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에서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이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
제 4세션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에서는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내용 및 영향 분석, 경기도의회의 재정분권 대응 과제를 제시한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인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에 대해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100년을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21
-
왕성옥 경기도의원, 노인 일자리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정책은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와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 인 경기도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안전실버지킴이’ 확대추진 등이 논의됐다.
왕성옥 의원은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초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 9월말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인구 1,354만명중 65세 이상 인구는 18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에 진입했다” 며 “100세 시대에 맞게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개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알맞은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민간과 연계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등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경기도의회도 노인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1
-
왕성옥 경기도의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들이 내일의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건비 지원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논의를 가졌다.
왕성옥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단순한 경제활동 참여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며 “일하고 싶은 장애인 모두에게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 공동체 전체의 적극적닌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7만여명에 이르는 경기도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일을 통한 건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특색 있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 며 “경기도의회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10-21
-
강득구 의원, ＂민주주의와 윤석열 안 맞아＂ 후보사퇴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전두환 칭송 발언과 관련해 ＂잇따른 그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어 전두환 칭송을 접하고 저는 민주주의와 윤석열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는 윤석열의 얼굴에서 전두환의 얼굴을 본다＂며 윤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신군부의 총검 앞에 도망치기 보다 꽃잎처럼 산화하기를 선택했던 그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광주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폄하되거나 훼손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김종인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망월동에 갔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두환을 칭송함으로써, 지난 7월 국립5.18묘지에서 묘비를 쓰다듬었던 손이 '더러운 손'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80년대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그 중심에는 전두환이 있었다＂고 밝힌 뒤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후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시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2021-10-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