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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접근성 높은 기존 공간 활용해 이동노동자쉼터 실효성 제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해 강조했다.
남운선 의원은 “현재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5개소가 설치중이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남 의원은 “쉼터 1개소에 3명이 상주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인원이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예산 대비 쉼터 이용률이 낮은데, 새로운 공간을 개설하기보다는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남 의원은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 온 정규직화 현황을 질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일자리와 유사·동일한 업무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짚었다.
덧붙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나을지” 노동국장의 의견을 물으며 이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아 고민인 것이 사실이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엄밀한 기준 하에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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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도의원, “도내 그룹홈 내 시설장 등에 의한 2차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내 시설장 또는 직원에 의한 2차 아동학대 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당부했다.
이진연 도의원은 부모 등에 대한 아동학대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대해 제2의 부모나 다름없는 시설장이나 직원에 의한 2차 학대, 3차 학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도에서 제대로 된 조사나 관리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코팅이 전부 벗겨진 후라이팬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막말이나 폭언 등을 일삼거나 각종 폭행을 가해도 이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심지어 한 지자체에서 해당 행위로 폐쇄된 시설의 시설장이 타 지자체의 다른 시설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며 “사회복지시설 정부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 있으나, 판결이 나기 전 신고 단계에서도 해당 행위를 한 시설장이나 직원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도의원은, “그룹홈에 재정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회계장부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아동 생계비 지원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 없이 깜깜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관리를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정기적 점검을 하긴 하지만, 촘촘하지 못한 관리를 인정한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침 개정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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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경기육아나눔터 신규설치에만 예산 지원 후 사실상 방치, 시설보강 등 추가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육아나눔터의 신규 설치시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시설보강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성 도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의해 공동육아나눔터 32개소, 경기육아나눔터 4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육아나눔터의 경우 2019년 이용인원이 132,237명이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이용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도의원은 “경기육아나눔터의 경우 최초 설치지원비로 17백만원을 지원하지만, 5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 시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육아나눔터가 2015년에 시작되었는데, 노후시설이 나올 때가 되었으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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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건강한 먹거리의 날’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1일 수원시 소재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개최된 ‘경기도 건강한 먹거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행사 개최를 경기도 농정과 먹거리 정책을 관장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 며 “‘경기도 건강한 먹거리의 날’을 통해 먹거리위원님들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경기도 먹거리 정책을 계획하는데 십분 활용하는 한편 그동안의 먹거리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막식 후 내일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경기도 먹거리 포럼과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이번 ‘경기도 건강한 먹거리의 날’ 행사에 오롯이 반영되어 더 나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구상하고 민관협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인영 위원장과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원인 김봉균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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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 시 문제점과 행정심판청구 처리기간 초과 건수 증가에 대해 지적했다.
김중식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 3차까지의 계획이 결단성과 진취적인 추진력으로 이행된 것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비슷한 시기에 많은 기관들을 한번에 이전하는 문제와 예산의 확보,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여건, 정주여건 등에 대한 배려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주 직원들에 대한 처우와 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심판청구 법정처리 기간이 90일 이내이나 처리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처리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보충 등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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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5일 ‘여성어업인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함께 통과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에 대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처에서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산물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규정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임업, 교육이수 등 공익기능을 의무준수하는 입업인에게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산물 직불금은 소규모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지급대상은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임산물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지급대상 산지를 나누는 등의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 산지를 공유하거나 분할해 지분 또는 일부의 산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19.4.1.~22.9.30.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거나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한 자로 하고 산지 소재 동일지역 또는 연접지역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임업인도 산지 면적 및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해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업직불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준수사항 조사 등을 거쳐 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제26회 농업인의 날에 의미 있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임업인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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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1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는 경기도 노동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노동인권교육,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날 첫 질의에 나선 남운선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새롭게 큰 예산을 들여 만들기보다는 편의점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의 농장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문제”며 엄중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혜영 의원은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물론 의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순 의원은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 등과 같이 도민들에게 피부에 맞닿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어 놓고도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해 집행률이 낮은 점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 신설이 2년을 넘어가면서 동력을 갖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의미있는 노동정책들이 강력히 추진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짖고 “4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동감독권한이 일부 부여된 만큼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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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연구회 정윤경 회장,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을 비롯한 임채철 의원, 이기형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산학협력단장의 과업개요 및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정책연구용역 수행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을 통해 효과적인 과업 수행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등 경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문화예술교육과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 방안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 타 시·도의 조례 비교·분석해 현행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결과에 잘 반영해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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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와 직업계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부모의 수요를 우선 고려해 초등돌봄교실 19시 연장 운영 확대와 직업계고 학생의 보편적 교육복지 확보를 위한 교육복지사 배치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19시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19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수요가 없음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부모들은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없어서 자녀 돌봄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꾸로 도교육청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19시까지 돌봄교실 연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돌봄지도사들의 근무 시간대가 조정되어야 하는데 근무시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교육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후 5시 이후에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체의 2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단 한명의 수요가 있더라도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업계고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경기도에는 3명밖에 되지 않는다 직업계고가 교육복지 혜택에선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복지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계고에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다는 경기교육의 모토가 경기교육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에 교육복지사 배치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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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수장 공백 장기화. 비정상정적인 운영에 따른 관광사업 차질 우려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이지만 상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인 경기관광공사의 법인 등기에 유동규 전 사장이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 기관장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침체된 관광업계 회복과 재도약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사적 이용 의혹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관련이 있는 유원홀딩스의 최근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재직 시 유원홀딩스 회사 설립유무에 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임직원들의 방만한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영화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자본금 338억원을 추가 출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2021년 자본금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당시 시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출자 곤란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말하며 “경기관광공사의 감사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 공백이 11개월째로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관광 사업에 차질을 겪고 있으니, 올해 안으로 임명을 반드시 추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관광공사가 도민의 혈세인 출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는 공공성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 경기관공사만의 수익사업 창출에 적극 노력해 기관운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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