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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로 행감 중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포천·파주·김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지된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6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속개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은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된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서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의 회수 요청에 있었다.
중간평가 결과서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며 “왜 이렇게 깜깜이로 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최근 안양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교장 몰카사건의 해당 교장도 공모교장으로 우수한 중간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며 이 자료가 왜 비공개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법이 정한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 포함, 감사중인 사안이라며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교육청의 고질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미 다 끝난 평가 결과표, 그것도 심사위원을 알 수 없도록 점수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 누가 무엇에 근거해 비공개를 지시하는 것인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 교육구성원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언제까지 학교구성원들은 초빙교장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학교 경영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배수문 의원과 황대호 의원도 “집행부의 고의적 자료제출거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에 명시적 해명을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도민이 부여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늘 애매하게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며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공모교장은 취임 2년후 중간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모교장 본인이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공모교장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를 교육청이 비공개하고 있고 공모교장을 선출한 학교구성원 조차 알 수 없으며 심지어 교육위원 조차 자료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교육행정위원회가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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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꿈의학교는 지원단체 수에 비해 선정되는 단체 수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도 포기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꿈의학교 선정단체의 운영 중도 포기 현황은 2019년도 2%, 2020년도 8%, 2021년 9월 현재까지 3%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중도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이 정한 향후 1년간 참여자격 제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김대중홀에 대해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활용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김대중홀 개관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열거나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를 초청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주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공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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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중앙도서관 이전, 청사 주변 유해환경 방치, 낮은 직원 복지 정책 등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 매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 직장어린이집 주변의 유해환경 방치, 방치하다시피 한 직원 복지 등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부지 매각에 따라 2023년 1월 철거가 확정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이전이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결정된 것도 없고 시일이 짧아 신축하지도 못할 시간인데 묵묵부답인 것도 답답하다”며 조속한 이전계획을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감장 주변을 보니 직장어린이집 바로 옆에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도 불법주차된 차량도 많은데 주차 공간이 없어 거기다 차를 세운 건지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어린이집 주변을 그렇게 방치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고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부적절하고 다시는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급하게 차량을 치우면서 오염수가 잔뜩 도로로 쏟아지고 가관이던데 어린이보호 구역 등 어린 학생이 있는 곳은 더욱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의 청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세심한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무원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가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째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본 의원이 참다 못해 공무원 복리후생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언급하고 “시간이 가면 나아져야 하는데 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도록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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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도의원은 지난 9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천영미 의원을 비롯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안산 단원·상록경찰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안산시, 안산시 교육지원청의 청소년 범죄 예방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7월 자치경찰이 출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 등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기관이 모두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관계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법적,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나 법적인 해결이 근본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며 화해 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경우도 처벌보다는 예방 및 선도에 있음을 설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관심과 활성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천영미 의원은 “현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이 궁극적으로 기초단위 자치경찰로 재편되어 지역별, 학교별 맞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범죄 유형을 파악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앞서 여러 기관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학교전담경찰관 예산 확보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됐으며 각 기관들은 정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도내 치안 현안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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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 동절기 화재 취약시설 예방 활동 강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이 지난 5일 평택·안산소방서와 8일 여주·이천소방서에 이어 10일 군포·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5일 진행된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업체의 자연발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안산소방서에서는 “고시원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더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8일 진행된 여주소방서에서는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발전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천소방서에서는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오늘 진행된 군포소방서에서는 “군포 지역은 공장과 물류창고가 많은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겨울철은 화재위험이 많은 만큼 취약시설 화재 예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분당소방서에서는 “판교에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가 위치해 화재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위험시설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공사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맺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5일 1반은 평택·안산소방서를, 2반은 광명·부천 소방서를 시작으로 10일까지 12개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 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소방서 현지감사 내용을 포함해 11일에는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내역 등 경기도 소방안전활동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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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지난 9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현삼 의원, 남운선 의원, 심민자 의원, 안혜영 의원, 이동현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심민석 교수, 홍선기 박사 등 연구진,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김래언 경기도형뉴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홍세영 책임연구원 등은 뉴딜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국내 및 해외사례를 예시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평가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정한 뉴딜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이 올바로 편성되도록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정책의 평가는 현재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만큼,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진의 연구가 헛되지 않도록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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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고 운영 개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전담교사 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019년 28.3%, 2020년 27.1%, 2021년 26.1%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취업전문교사 배치, 기업과의 MOU체결, 현장실습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맺는 기업과의 MOU체결이 숫자만 늘 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특성화고들이 산학연계를 위해 기업과 많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보여주기 식 MOU 체결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이 더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취업전담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취업전담교사가 기업체를 현장방문해서 어떤 기업체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적합한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면 회사 만족도도 높이고 학생들의 인식도 높아진다.
이렇게 취업전담교사 활동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더욱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즉각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취업전담교사가 있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다 학교 내의 특성화 부장이나 학과 부장, 취업전담교사가 연계해서 학생들의 취업처를 알선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살펴서 취지에 맞도록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4차산업시대를 맞아 미래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신청하는 학교에 비해서 승인되는 속도가 대단히 늦다 학교에서 필요한 학과를 적시에 개편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단축할 수는 없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학과를 개편하려면 학교의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학교가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도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빨리 추진되는 것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비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특성화고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고 말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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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뒤떨어진 경기미래교육. 치열한 고민 필요 교육도서관의 역할 재설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작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ICT 기반 소프트웨어 AI 교육 등의 대응에서는 제일 뒤처지고 있다며 내실있는 미래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군서국제미래학교, 생태숲 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경기미래학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생 주도의 성장학교”고 말하자, 고 의원은 “미래학교 추진은 기존의 교육 틀을 깨는게 중요한데 공간혁신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AI교육컨텐츠와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기껏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미 인천, 부산 지역은 폐교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AI 교육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컨텐츠 제작과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정말 치열하게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고 의원은 “교육도서관이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차별화를 해야겠지만 단순히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만 기능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원하는 것도 교육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인 만큼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교육도서관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미래교육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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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광역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도내 지역업체 우대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의 시도 간 이동수단인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목적에 맞는 차량 종류의 다양화 및 지역업체 우대,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재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댓수 779대의 147%인 1,151대가 운행 중에 있다.
조광희 의원은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업체의 차량을 우선구매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시도 간 이동을 위한 광역교통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해야 하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의 특성메 맞춰 차량을 다양화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이용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차량을 다양하게 하고 짧은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소형 특별교통수단 및 다인승 중대형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차량의 종류를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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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김해련 소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출자료를 근거로 “작년에 3건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데 모든 사업이 높은 비율로 전용이 됐고 전용일자 또한 예산심의 완료 시점에서 발생했는데,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 발생, 전액 전용 또는 일부 전용 후 불용 처리, 전용의 반복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각종 변칙적인 예산집행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윈원장은 “예산의 불용처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 변칙적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해련 소장은 “대부분 행사비가 집합행사비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21년 예산불용사업이 8건이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월이나 불용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역량부족으로 기획, 예산, 성과 등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연말까지 예산의 불용률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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