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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 의원,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 태세 및 안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은 지난 10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현장 감사에 앞서 판교저유소를 방문해 분당소방서의 저유소에 대한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수도권 유류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에서 분당소방서로부터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청취했으며 저유소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저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화재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기 소방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판교 저유소 일대가 산으로 둘러 쌓여 있지만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평상시 분당소방서가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과 화재 발생 시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교저유소 진·출입로의 경우 경사가 있어 유조차의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유조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교육 및 안전 운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경우 분당소방서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대기 시켜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철 대한송유관공사 판교 지사장은 “진·출입로에서 유조차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 현장 방문을 토대로 11일 경기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와 정책 제안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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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의원,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에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센터’ 유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1일 부천시청에서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개발센터를 대장동 첨단산업단지에 유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부천시는 세수 부족과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부천시는 문화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문화테크놀로지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부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소재해 콘텐츠 인프라가 풍부하고 인천공항·김포공항이 가깝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부천시 인프라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천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대 영상 관련 연구개발센터가 부천대장 첨단산업단지에 유치된다면 대기업, 중견기업을 비롯한 관련 중소기업이 함께 조성될 것이다”며 부천시의 경제살리기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부천대장신도시는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거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부지만 총 104만 평이고 그 중 17만 평이 첨단산업단지이며 87만 평에 2만 세대의 아파트가 조성되는 개발사업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천대장첨단산업단지에 ‘서울대 영상관련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재차 촉구하며 유치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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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활동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과도한 외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소속 연구원들의 외부활동이 과도해 고유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하며 “강의·정담회 참석, 자문회의 참여, 수행과제 이행 등을 위한 외부 출장횟수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여성·가족 분야의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재단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연구원들의 외부강의를 비롯한 대외활동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규정을 준수한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는 직접 돌봄사업을 제공하지만 그보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초등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거점기능 수행 기관”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현실은 부모와 아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반 보육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아동돌봄센터가 지역 내 돌봄 기관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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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 집행실적 부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백현종 의원은 “작년 여성비전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여성안심화장실 사업이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올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작년 11월 경 경기도는 화장실 1천여 곳에 안심 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성안심화장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론보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여성가족국장이 인터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은 31개 시군 중 13개의 시군만 참여하는 상황이라 집행률이 36%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나머지 시·군에 대한 사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백 의원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 QR 코드’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데 QR 코드를 안심화장실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지난 2월 재단 소속 연구원의 계약만료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까지 얽혀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가족재단을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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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의원, Let’s DMZ 사업 전문화 및 조직체계 내실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의원은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감사에서 Let’s DMZ 행사시기와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했다.
Let’s DMZ 사업 개최시기가 매년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정한 시기에 추진돼야 홍보효과가 클 것이며 도민의 참여도 기대할 수 있고 도 대표브랜드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Let’s DMZ 평화예술제 사무국은 기획홍보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사무국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협력국은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 경기아트센터 등에 공기관대행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무국의 기능조정을 통해 역할을 확대해 전체적으로 총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체계를 재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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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위원장, “도 보건건강국 현재 조직으론 역부족” 조직확대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도민건강을 위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도 보건건강국 조직과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년째 계속되는 펜데믹에 따른 도민 심리 안정 및 위드코로나 대응, 예방접종 등 감염병과 관련한 업무의 증가, 기존의 공공의료 업무 수행 등 보건건강국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건건강국 조직과 인력으로 늘어난 업무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민의 건강권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건건강국에서는 TF를 꾸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진행해 업무에 필요한 인원 증원 등 조직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감염병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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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도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인증 통일을 위한 메뉴얼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설치중인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시·군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끊어짐과 습기발생문제를 지적하면서 “설치 후 하자보수를 시·군이 모두 부담하는 만큼 시·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리·교체가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확인결과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제품인증종류가 시·군마다 모두 다르며 몇몇 제품만이 한국정부가 지정한 KC인증을 받았다”며 “현재 제각각인 인증종류를 KC인증으로 맞추거나, 인증을 통일시킬 수 있는 표준메뉴얼을 도차원에서 시·군에 제시해야한다”고 건설국에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시·군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매해 거의 동일하다”고 도의 보호구역과 관련한 주관부서 부재를 지적하며 “조직의 업무배치 및 활동,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교통안전부분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재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답하며 향후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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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재단 연구직들의 대외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18건, 2020년 614건, 2021년 368건 등 연구직들이 과도한 대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단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재단의 급여와 외부활동 사례금이라는 이중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단 내규상 연구직들의 대외활동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여성비전센터의 존재이유와 비전, 철학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1970년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해 산업화 시대 여성의 일자리 교육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시군의 여성회관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근 지역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회관과 여성비전센터가 마을공동체의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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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제 중복 강좌만 5~6개… 전승희 의원, “경기꿈의대학 강좌, 양보다 질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꿈의대학이 당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좌 운영과 회계검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운영 강좌의 편차가 해마다 극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오히려 전년보다 강좌 수가 100개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며 “특히 똑같은 주제의 강좌만 5~6개씩 개설되면서 강좌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이들 강좌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거점형 강좌는 만족도가 낮으며 최근 온라인 강좌 활용으로 강좌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학생들의 실적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꿈의대학 강좌 운영의 양적팽창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강좌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방학 중 또는 주말 강좌 개설 등 근본적인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매년 대학교 등 강좌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꿈의대학 예산은 50억원이 넘어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부정한 내역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며 “회계검증인력과 검증 횟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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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미래국제학교 정원 미달은 예견된 사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전면적인 운영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 중 동남아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모집대상을 한국, 러시아, 중국 국적 학생으로 하고 모집단위도 시흥시로 제한했지만 학교가 시흥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탓에 중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입학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22학년도 1차 학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고 “이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생 모집계획 개선을 묻는 안광률 의원의 질문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군서미래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안광률 의원은 “모집단위를 시흥시 거주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의아해했고 “시흥시를 모집단위로 해 학교를 운영하려면 기숙사보다는 스쿨버스 운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광률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과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춘 학과 개설이 필요하다”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광률 의원은 ‘공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육도서관 3곳이 아직도 행정직 관장이 재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정에 맞는 인사운영을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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