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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킨텍스, 촬영 세트장 임대 등 대형 실내 전시공간 활용방안 모색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실률 증가를 우려하며 대형 실내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전시업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킨텍스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며 1전시장은 3개, 2전시장은 6개 등 25개 사업장 중 9개가 공실 상태인 점을 들어 입주기업들의 민원이나 요청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이화영 대표이사는 “오피스에 입주해있는 일반 비즈니스 회사들은 만족도가 높지만, 식음사업장 부문은 전시 및 방문객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식음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수료 30% 감면, 관리비 면제 등으로 대응해 온 만큼 내년 전시가 정상화될 경우 방문하러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실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중 집합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대형 실내 전시공간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형 실내 전시공간은 방역을 거친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하는 영화, CF 촬영 세트장으로 임대하는 등 새로운 방향으로 전시장 활용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시업무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사전 준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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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과도한 교과성적 강요, 학생선수 꿈 실현에 걸림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성적 강요가 결국 진로·진학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회 출전 자격부여의 성적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수들에게 과도한 교과성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과수업 성적이 부족해 대회 출전 자체가 무산되고 수상실적이 없어 대학 진학을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운동을 꿈으로 삼고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교과성적 강요는 결국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보다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더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며 “학생선수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과수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현재 포천 관내 3개 학교를 통합해 신설 중인 포담초등학교와 관련해 “포담초등학교 설립 이후 폐교가 되는 3개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가”고 묻고 폐교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정영숙 포천교육장의 답변에 대해 “교육청과 지차제, 지역 시의원들조차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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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도 대행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 총괄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정현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사업중 대행사업의 비율이 90%에 달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또한 대행사업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자체사업 비중 확대와 31개 시군 지원 등 고유기능 확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이어 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 평생교육국이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사업비를 늘려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시군 평생학습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지니는 고유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 연계로 추진되고 있어 대상자가 교육청 의존 학생이 90%가 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 계층은 참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인가 대안학교 협의회, 동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수요 반영 및 정보 제공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와 파주본부의 영어체험학습, 미래교육 등 훌륭한 프로그램들과 인프라를 정작 도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기도청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늘려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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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기관 성과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행정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및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임대료 감면 등을 격려하는 한편 홍보비 집행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전시사업참여 취소업체 등에 대한 패널티의 감면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 고통을 분담하고 킨텍스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기업에게 그간 받은 혜택을 나누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4년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대형 행사 개최시 사고에 대비해 소방인력이 근접대기를 하도록 바뀌었는데, 킨텍스 전시장 자체에 119가 주둔해 있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킨텍스의 홍보비 집행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사 창간광고에 대한 킨텍스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450만원에서 2020년 제3전시장 건립 광고를 위해 1억 6,950만원으로 무려 37배 급증한 반면, 2021년에는 다시 0원으로 편성됐다”며 과도하게 편중되고 일관성 없는 홍보비 집행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혜영 의원은 “일방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 모든 홍보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소통창구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홍보비 집행방식을 개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당부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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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역사왜곡 대응, 문화강국 도약 위해 인문학, 한국학 예산 강화해야”
[한국Q뉴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인문학, 한국학 관련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0일 저녁 열린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우리 주변국들은 자국중심의 역사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우익 역사관을 세우기 위한 몸부림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로 노골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예산은 줄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중, 인문학과 한국학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기관들의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는 시기에 이미 기재부로부터 캡이 씌워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증액은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며 “기재부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문학 예산을 수립하고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인문학이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시기에 인문학이 재소환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구체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 이후로 계속 감액됐고 2016년 대비 31억이 줄어들었다”며 “고전번역원 예산도, 한국학 중앙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끝으로 “K-컬쳐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요즘, 한국학, 한글 등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뒤 “ UN총회장에서 공연하는 BTS는 물론, 전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오징어게임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축적된 힘이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문학, 한국학 관련 기관의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서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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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 순회 시작
[한국Q뉴스]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과의 만남을 앞둔 이탄희 의원이 다짐이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일 경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프로젝트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첫 일정으로 경북 구미와 경산을 다녀왔다.
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에 재학 중인 노동자 출신 청년들과 쿠팡 과로사 故 장덕준 님의 부모님을 만났다.
폴리텍대학 청년들과는 지방에서 고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개인의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 고졸 취업자들이 회사 내에서 겪는 차별 등 청년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故 장덕준 님 부모님과 만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쿠팡의 야간 중노동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고인의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죽고 난 후, 쿠팡이 진 사회적 책임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아 낸 과태료 10만원이 전부였다”며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그냥 가만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쿠팡이 ‘야간·중노동으로 인한 사망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초까지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12일에도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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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도로·하천 보상비 해결 “기금 운용” 강력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국지도 및 지방하천 공사의 보상비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사 지연과 보상비 상승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하천의 설계 당시 보상비와 최종 준공시 보상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설계시와 준공시 보상비 차이는 178억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비는 벌써 27억원이 넘게 보상비가 증가했다”며 “향후 계획된 하천공사의 보상비 예상금액이 약 4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확실한 보상비 해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하천의 보상비 부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지방도와 국지도의 보상비 부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10월 기준 향후 계획된 국지도와 지방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비가 약 1조 1,075억원이며 보상비는 약 5,700억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제시한 자료 보다 준공시 훨씬 더 많은 보상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급한 보상비 확보 문제를 추가 언급했다.
이어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지급용지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방하천은 공시지가로 약 278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9월말까지 약 12.2%인 33억 8,700억원만 지급한 상황이며 지방도는 약 48.3%만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년간 시군별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면적에 대해서도 “전체 미지급용지 중 보상실적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미지급용지 면적이 가장 큰 여주시는 약 1.2%, 용인시는 2.2% 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보상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 11월 12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상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사의 보상비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금 조성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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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道, 일산대교 무료화 졸속 추진.형평성 어긋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김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 취소를 했다”며 “일산대교를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것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리를 만든것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버리면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는가”며 민간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일산대교의 경우 사법의 영역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법이 개입을 하게되는 토지 수용과 비슷한 절자를 거치게 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산대교를 무료화 하게 되면 다른 도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으로 통행료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종 본안 판결 패소 결과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가 재개된다면 무슨대책이 있느냐” 물으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일산대교 본안판결 이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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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道, 11월17일까지 이관 계획 제출하라” 최후통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문제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미루는 문제에 관해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와 경기도간 그간 진행되었던 협의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했다.
김경일 의원은 파주시 건설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소가 될수 없다”며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에 연결할 수 없는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거아니냐. 파주시는 왜 경기도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경기도의 갑질이 두려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병준 파주시 건설국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고 이관절차 문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고 답했다.
원용희 의원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왜 경기도가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길게 끌 것 없이 예산안 심사전까지 결론 낼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의원은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김경일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권 문제는 파주시가 자유로 휴게소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 협조할 것인가”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두루뭉술 넘어가려하자 “그렇다면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형사고발 조치를 암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경기도 건설국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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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교무실·행정실 갈등 해소 위해 교육장·학교장의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장과 학교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준모 의원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 89%, 교감 91%, 행정실장 96%가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갈등 요인으로 불명확한 업무분장 43%, 부서 간 이기주의 29%, 서로 간의 이해 부족 25%, 학교장의 조정 능력부족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학교 내 이러한 갈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갈등구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 현황을 언급하며 “조직에 활력이 넘치려면 한 직원이 한 근무지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도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이동을 통한 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임기 내 괜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순환 근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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