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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평택항 홍보안내선 안전 점검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 항만안내선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안내선의 내구연한 및 안전시설 구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평택항 항만안내선에 대한 질의를 하며 “법령상 선박의 운행연한이 12년인데, 25년씩 사용한 선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고 “직접 공사에서 안내선을 구매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라”며 홍보안내선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운행 중인 항만안내선의 승선인원 80명 이상의 선박 운행이 필요하다 언급하며 “평택항 홍보를 위해 더 큰 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해양안전체험관 운영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출범하자마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등 체험교육의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벽지에 있는 체험관에 출퇴근 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는만큼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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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대장동 개발지구 인접한 판교저유소 화재 대응태세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은 10일 분당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로서 판교저유소를 방문해 분당소방서의 저유소에 대한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판교저유소는 수도권 유류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판교대장지구 인근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에서 분당소방서로부터 화재 대응 태세와 안전 상황을 청취했으며 저유소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권락용 의원은 “지난 2018년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사전에 저유소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화재 대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 일대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화재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지만 1.2km내 판교대장지구가 인접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판교대장지구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토로하는 만큼 화재발생 대응에 대한 경기소방재난본부, 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시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락용 의원은 “판교저유소는 하루 평균 1200대가 넘는 탱크차량이 이동하며 운중터널을 지나 급격한 경사로 인해 2년 연속 유조차 전복사고가 발생해 운중천이 오염된 적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후 성남시의원 시절 운중천 다리 밑에 모래주머니 등 긴급방호시설을 설치해 최소한의 대비를 하였지만, 가장 좋은 대비책은 유조차 운전자 교육 및 안전운전체계 마련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우 분당소방서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성능 화학차를 상시 대기 시켜 최단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시행해 대장동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철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지사장은 “고양저유소와 달리 탱크내 화재대응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유조차 진출입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권락용 의원은 저유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반적인 판교저유소의 안전태세를 점검하고 경기소방재난본부가 추가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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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교육가족 사지로 내모는 도교육청 ‘오징어 게임’ 멈춰달라” 눈물로 호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교육지원청 갑질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갑질신고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이 교육가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갑질신고 접수 시 가장 먼저 기관 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익명 조치 및 신고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의 경우 고인의 신고를 갑질신고센터가 아닌 일반 민원을 판단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점 등이다.
황대호 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따르면 기관 내 상담은 각 기관별로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책임관은 누구인가?”고 묻고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책임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 행동강령책임관은 ‘교육지원청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 센터장’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갑질신고센터 담당자조차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에서 고인은 지난 6월 첫 탄원을 내고 2주가량 뒤 탄원을 취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관리센터의 운영개선 계획’ 수립과 함께 월 단위로 실시하던 업무보고가 일일보고로 변경되면서 고인에 대한 신분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감사관실로 피해신고를 넣었음에도 즉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갑질신고 처리절차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당 사건에서만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돼 갑질 여부를 판단했다”고 의문점을 지적하며 “부서 내 갈등인 갑질 문제와 ‘민원처리법’에 근거한 일반인의 민원업무를 같은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절차라고 생각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특히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을 판단한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포함돼 있었고 때문에 위원장과 해당 위원에 대한 회피 신청 내용이 당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며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인과 탄원서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함께 회의장에 참석해 조사에 응하게 되면서 신변보호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짚고 “당시 위원들은 ‘정서적 분위기상 따돌림이 인정된다’면서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따돌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괴한 말로 해당 사건을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일침했다.
고인의 유가족과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치하고 있다는 감사관의 답변에 황대호 의원은 “고인의 딸이 지난달 28일 ‘수차례 탄원이 묵살 당하고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편지를 보내온 데 이어 지난 8일 ‘투명하게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겠다는 교육청의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고인의 유가족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교육청의 태도에 너무나도 가슴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사건은 도교육청의 폐쇄적인 구조,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등 직렬 간 차별이 극대화된 사건”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분명히 바라보고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갑질신고 처리과정의 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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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방식의 문제점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11일 기획재정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적정성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표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지혜 의원은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전액 지원 및 철거 후 지방개량비 지원 사업의 경우 수년전부터 국비매칭으로 진행한 사업이나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나 아이스팩 순환 사업 등이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선정이 됐다”며 “이렇게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일 사업은 정식으로 도 예산에 반영해 처리하거나 주민참여예산을 다년도사업과 단년도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며 연속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공기관 평가 관련 자료를 보면 “평가점수표에 가점이 적용된 경우 가점이 반영된 부분을 명시해야 하나 지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며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평가점수표는 절대적 점수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가점을 포함한 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등급 구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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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의료폐기물 도내 소각장은 단 3곳 뿐.소각장 관련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민원 등의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고찬석 의원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이후 자택치료가 늘면서 의료폐기물이 급증했으나 용인·포천·연천 등 도내 3곳에 설치된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는 처리가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의료폐기물 증가로 인한 소각장 처리량의 포화상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소각장 노후화 문제 및 연기 발생·악취 등 소각장 인근 주민의 민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도 검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오염도검사 거부·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으로 최근 검사실적이 부진해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태”고 밝히며 “실내공기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19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요즘, 맑은숨터 및 실내공기질 측정 등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진섭 환경국장은 “1일 소각량은 약 150톤으로 현재까지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향후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고 노후화 및 주민 민원 등 소각장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오염도 검사 거부문제도 올해 말까지 해결해 앞으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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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노후아파트 전기차충전시설 확보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환경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등 사고피해 처리를 위한 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 보니 신속한 사고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도록 감독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화학물질 작업자 뿐 아니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관리자들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최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경기도는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34.9% 정도이며 해당 아파트들은 노후변압기로 전력 사용량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전 등과 협의해 전력승압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차면수의 5%를 전기자동차 주차면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어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노후아파트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공영주차장 또는 학교 운동장 및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인근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차원에서 다각도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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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지역아동센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시·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경기도에 지역아동센터가 789개가 있는데, 현장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인으로 변경할 때 인근에 유해업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허가자체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개인시설에 피해가 안가도록 도에서 특별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시설이 법인시설이나 공적 돌봄시설로 변경했을 때 받게 되는 지원 및 해택에 대해 잘 설명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순늠 국장은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면서 지금 다시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시설을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인지,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몇몇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건비나 급식비를 횡령했던 것이 적발됐다”며 “종사자들께서 여러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시는데 일부 몇 명 때문이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행정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도점검이나 관리부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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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소요산에 열기구 설치 등 관광지로 발돋움 위한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관광공사 및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요산에 열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31개 시군의 재래시장에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해 청년 도예가들의 활동공간 및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철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에 “캠프그리브스에 관해 밀리터리 문화에 맞는 볼거리나 가상체험관 같은 흥밋거리를 유치해 다양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었다.
김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전체를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31개 시군을 하나씩 계획을 세워가면서 경기도 전체의 관광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의 경우 관광객의 연령층이 노인분들이 대다수인데, 젊은 층까지 유인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두천의 특성상 소요산을 관광화하지 않으면 관광지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동두천시와 협의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소요산에 열기구를 설치하고 북부권과 연계해 관광벨트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자재단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 31개 시군의 재래시장에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 도예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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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사업 실효성 제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재해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먼저 이동현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필요성을 짚었다.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동노동자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고 질의하며 “이동노동자 직군에 따라 노동 특성이 매우 다르다.
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노동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하는 거점별 쉼터도 의미가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동노동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쉼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관해 “노동안전지킴이가 2021년 104명으로 대폭인원을 늘렸다 지역별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의 실적에 만족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이는데,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이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관해 “노동자와 사업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재해 예방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실적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또한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것도 한계”고 답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에 관해 제안받는 내용을 검토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관해서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관리 부서를 통해 노동국 사업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답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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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그에 걸맞은 예산 배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1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노동지킴이 사업을 예로 들어 노동국의 정책들이 실수요 대비 부족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책목표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해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를 위한 노동국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박관열 의원은 “2021년 800여 개소의 아파트가 신청했는데 선정된 것은 181개소에 불과하고 지원금도 1개소당 500만원 지원에 그쳤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계단 밑, 가건물 등 휴게공간으로 부적절한 공간을 옮겨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지원금액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가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산업재해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전국 사업장 약 200만 개소 중 28%가 경기도 내에 존재하는 만큼 필요 수준에 맞는 노동안전지킴이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노동국의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시-군 매칭을 확대하는 등 예산 확보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아직 사업 추진이 초반 단계인 만큼 미비점을 보완해 가용자원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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