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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산업기반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사업단 사업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사소통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작년 2021년 예산심의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예산은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지만, 경제노동위 의원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상 회복시켰다”며 올해 성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경기TP 지역사업단은 지역네트워크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거점 구축을 통해 현장애로 컨설팅, 특화산업 육성 지원, 맞춤형 교육 등 현장에서 기업을 밀착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현석 전략사업본부장은 “2019년까지는 경기 남부·북부에 각각 1개 대학이 참여하고 경기TP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대학에서 직접 추진하고 경기TP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은 현장 애로 해결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경기 북부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산업 지원보다는 경영컨설팅을 위주로 지원하며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원상 회복시킨 배경 중 하나는 경기 북서부·남동부 등 산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TP가 반드시 역할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단 사업이 추진되자 기업 현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경기TP가 의사소통채널 역할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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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처럼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형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모습이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평가, 정산, 반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백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준비되지 않아 발표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구제 방법이나 노동인권 감수성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돈의 가치, 계획성 있는 소비와 저축 등의 개념이 어렸을 때 형성되어야 이후에 실제 경험을 통한 금융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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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킨텍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힘써 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동율 저조와 고양시에 편중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0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 가동율을 살펴보아도 18년도 60.9%, 19년도 62.1%였는데 20년도 18%, 21년에는 28% 예상하고 있어 매우 낮은 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킨텍스에서 이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고양시에 편중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0년 3억 1천만원, 2021년 3억 2천만원 예산을 잡았다 사회공헌사업의 예산이 고양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가 32% 지분을 가져서 그럴 수 있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고양시에 50%를 할당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전개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현재 늦어지는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토지매입을 못해 늦어지는 듯하다 작년에도 올해 안에 매입한다 표명했지만 아직 안 된 것이 아쉽다 경기가 좋아져 갑자기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수습하기 늦으니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말을 덧붙였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펜데믹 상황으로 가동율이 떨어졌다 19년도에는 62%로 전시사업에서도 높은 가동율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위드 코로나가 도래하면 ’18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흑자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전시료를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하는데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이어 “사회공헌사업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호텔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고양시 전역이 펜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호텔을 지으면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지가가 조정되기 전에 매입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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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 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나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남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므로 경기 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고 말하며 “경기 북부 도민은 351만명으로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도 전국 지법 중 두번째로 많으나 아직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11월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의 서명부 전달 및 올해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치 확답 이후에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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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문화예술의 장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9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예술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화예술의 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형근 의원은 올해 경기아트센터와 한국게임학회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사례”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 및 공연 기획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은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며 공연예술분야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이번 협약을 통한 공연예술 기관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내년에도 이를 활용한 행사 및 공연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국면에서도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침체된 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되어주기를 요청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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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道의 경기도평생대학 매각 방침 반대,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설로 지속 활용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된 곳은 6개 시군에 불과한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집중 양성 지원이 필요하고 시군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선 원장은 현재 조직 체계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시군 지원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의왕시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해당 건물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민주시민 관련 체험 등이 폭넓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관련 기타 공공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장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각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해당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평생대학을 경기도에서 매각 방침을 세웠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어 중단됐다며 해당 시설은 매각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민주교육의 산실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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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역할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호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를 대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고 연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하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명확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마다 어떠한 정책과 기능을 수행해야하는지, 이에 걸맞는 직무교육까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진흥원에 대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안정적인 직장, 업무강도가 높지 않음, 휴가 및 육아휴직의 자유로움 등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낮은 연봉, 사내정치가 심하고 조직개편이 잦음, 폐쇄적인 조직문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직원들에게 직무자율성을 부여해 업무추진 시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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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포천 관내 학교 중 40%가 석면 보유”…학교 석면 교체사업 ‘신속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의 저조한 석면 교체 현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교육청 계획에 비해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포천시의 경우 관내 학교 중 40%가 석면 보유교이며 이 중 올해 3개교에서 석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계획대로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체가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승희 의원이 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현재 포천시의 경우 관내 초·중·고 52개교 중 현재 석면 교체 대상교가 40%인 21교에 이른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12개 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석면교체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은 사안”이라며 “도교육청에서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이 점을 필히 유념해 학생과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원거리 통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전승희 의원은 “농촌학교 통학 지원사업 중 지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부족해 학교가 차량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비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정영숙 포천교육장은 “지자체에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는 1곳이며 관내 총 20개 지원대상 학교에 4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예산은 6천만원 정도로 추산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며 “지적해 주신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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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단순 리모델링에 치중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목적에 맞는 공간 조성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 단순 공간 리모델링에 치중해 사업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해보면 경기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사업의 목적을 단순히 학교 공간 재배치와 리모델링으로 인식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명칭에 맞게 친환경 건축기법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무선인터넷·디지털 학습플랫폼 구축 등 ICT 기반 미래교육 공간 조성을 더욱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이동하는 과목별 교실 외에도 학생들이 휴식과 자율활동을 할 수 있는 홈베이스 교실이 필요하다”며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학교들은 홈베이스 교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교실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이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25개 교육지원청이 학교들과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며 “교실 추가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분은 도교육청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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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탄소중립 실현 ‘산림 숲을 가꾸는 것’에서 ‘숲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 필요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감사에서 “탄소중립 수단으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018년 기준 4,560만톤이지만, 2050년에는 1,400만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고 언급한 후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는 산림의 노령화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신규 조림도 중요하지만 조림할 수 있는 공간의 제한 등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어 이미 가꾸어져 있는 산림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며 “우리 산림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조림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은 지 50년 이상 된 노령림은 생장량 감소로 탄소흡수량도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의원은 “산림청이 실시한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산림은 4영급 수목이 약 54%를 차지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숲을 가꾸는 것에서 숲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현재 산림은 개발 등으로 줄어들고 있어 기존 산림의 수종 갱신을 통한 방법이 필요한데 벌채 문제 등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크기에 설득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산불과 홍수, 가뭄,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세계 각국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탄소중립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도 최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 3,400만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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