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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0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 참석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도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마스크 기부, 추석맞이 식료품 전달, 희망풍차 나눔 후원자 릴레이 등을 꾸준히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며 “인도주의적 사랑으로 세상에 따뜻한 빛을 밝히는 적십자 가족 여러분의 발걸음에 경기도의회도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모범 봉사자 3명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5층 강당에서 열린 연차대회에는 윤신일 경기도지사회장, 김양숙 경기도지사부회장, 노용국 봉사회 도협의회 회장 및 수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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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WBC복지TV, 아시아타임즈,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지리더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며 격려해온 전통 있는 시상식이다.
신정현 의원은 청년의 좌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외계층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속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세 대를 위한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적·문화적 구조의 문제점을 연구해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로 2019년 7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도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노력을 쉼없이 견지해 왔다.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복지망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추진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위기속 20대 여성들이 겪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한 최근에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다.
신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망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불균형, 양극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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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온정주의가 아닌 원칙과 규칙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운영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했는데, 연구원과 재단의 근본적 차이는 현장성과 활용성에 있다”며 “이제 재단으로서 단순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여성의 실질적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2중, 3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재단 내 하급직에 대한 갑질 등 다양한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존재하는데, 재단 조직 내부 분위기가 원칙과 규칙이 아닌 온정주의를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원칙과 규칙에 따라 재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 “여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가를 여성안심·활동가·플랫폼·2030 등 4가지 네트워크 분야에 총 128명을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활동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활동가에 대한 연임 문제, 활동가 인원 증대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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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릴레이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0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추진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지난 7월 28일 출범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진흥원의 현안들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앞으로 경기도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으로 그 책임은 막중하다”며 “새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경기도 환경사업 전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상황과 향후 운영방안을 청취하고 공사 내 제3-1매립장과 자원화단지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22일 설립되어 총면적은 1,636만㎡이며 현재 제1·2매립장은 사용 종료됐고 2018년 9월부터 제3-1매립장이 사용 중이다.
이번 릴레이 현장 방문은 장동일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박성남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화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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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페이퍼 컴퍼니’ 단속기준 명확성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페어퍼 컴퍼니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고됐다가 청문절차를 거쳐 적격으로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례로 1인의 대표가 종합건설사와 수 개의 전문건설사를 소유하고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는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 적격업체라고 판정했는데, 이들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므로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해 불공정 업체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등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의 경우 등에는 불공정 거래업체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특사경과 업무협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반복적 불공정행위 업체 제재 강화, 사전 실태조사 면제 기간 연장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작 적발해야 할 페이퍼 컴퍼니는 인력 부족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회사는 단속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제도를 타시도에 앞서 시행하다 보니 연구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정에서 경기도가 성급하고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교통 편익 증대와 관련되는 만큼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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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이름에 걸맞는 특색 있는 미래교육정책 수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조직인 미래교육국이 존재이유와 특색을 살려 독창적 미래교육정책을 수립할 것과 노후화된 교육도서관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전면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배수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미래교육국의 성과를 질의하며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데로 이행될 뿐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미래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 속도에 추월 당해 잘못하다간 부서명은 미래교육국인데 실제로는 현재에 국한된 정책만 수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배 의원은 “미래의 인구구조는 출생률 저하로 하드웨어적인 교육현장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쿄 내 폐교가 15%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일본처럼 폐교가 됐다고 학교가 현관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에 발맞춰 군서미래학교처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리 고민해 준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하루 전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말만 교육도서관일 뿐 시설이 너무도 낙후되어 도서관 환경개선이 시급해 보였다”고 말하고 “하루 속히 중장기 발전계획 세워 교육도서관이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즐겨 찾는 교육도서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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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성평등 의식 확대를 위해 모의 본과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인식 확대 프로그램 개발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여성친화도시, 입양가정에 대한 연구 지원과 성평등 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모계 성본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표면적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재단에서 실제로 각 시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재단에서 입양 지원체계에 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는만큼,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입양 자체를 줄이고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연구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 중 부의 성을 따르는데,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도민의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연구를 통해 인식 확산을 도모해달라”고 제안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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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道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에 불과, 인력증원과 장비지원 등 추가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편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31개 시군에 60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인력으로 수시 점검과 불시점검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공공화장실 52,738곳, 민간개방화장실 31,027곳, 합쳐서 83,765곳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2,481건에서 올해 7,202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몇몇 지자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군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법촬영 탐지 장비보유 현황 역시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며 “의왕시 보유 현황은 렌즈탐지기 1개, 전파탐지기 1개에 불과한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각각 52개씩 보유한 지자체도 있어, 부족한 지자체에 먼저 탐지 장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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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55억 들인 북부청사 시설개선… “결국 깜깜이 행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과 함께 사용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 개선사업이 홍보는커녕,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깜깜이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개 공간 개선사업에 총 5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공간들에 대한 홍보와 외부인 방문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고 묻고 “당초 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간의 교육적 효과, 소통·협력 제고 기능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도교육청의 홍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외부인 이용현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e-book 이용으로 인한 독서공간의 실용성 문제 등 공간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라고 당초 교육위원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성된 공간을 운영하는 현 단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의 시설 이용현황 파악을 토대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주민, 학생, 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3억원을 들여 부지 내 공원인 ‘평화의숲’을 조성하고 1억원을 투입해 청사 1층 독서·문화 공간인 ‘소풍마루’를 조성했다.
그리고 현재 16억원을 들여 청사 내 카페 리모델링, 25억원을 투입한 ‘김대중홀’ 강당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특히 내년 초 조성이 완료될 카페와 김대중홀 강당 개선은 완료 이후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활용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개선된 청사 공간들을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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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지난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성옥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를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왕성옥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외주 연구용역에만 의존하면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추가로 왕성옥의원은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개발비용과 해마다 투입되는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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