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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군별 편차 심각 열악한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지원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각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편차가 심각해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송치용 도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공약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도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난 3년간 2019년 162곳, 2020년 161곳, 2021년 9월 기준 151곳 등 총 474개소를 확충했는데, 지역별로는 화성시는 52곳, 연천군은 0곳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송 도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특히 열악한 지역에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대도시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많이 확충되고 있음은 문제”며 “추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지역에 수익성과 관계없이 공보육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 도의원은 “경기도형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에도 부정수급, 재무회계 등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페이백이나 부정회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들을 위한 보육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여를 ‘기관 보육료’에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페이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급여 등 보육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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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의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어린이집 격차 해소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호 의원은 “올해 경기보육 발전방안 TF를 구성·운영했고 동시에 어린이집 재정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 설립유형간 어린이집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현장에 있는 보육관계자들과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가 주기적으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간 신뢰를 형성해야 하며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확대를 통해 회계관리를 넘어 재정 컨설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핵심은 보육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경기도는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가 진행했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위원회 신규 설치를 검토하는 등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2021년 본예산에 실질적인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이후 관련 사업은 전혀 추진된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지촌 여성 지원 사업은 보여주기식 탁상·늦장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하며 “여성가족국은 기지촌 여성 지원사업 추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아동수당 시군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반발과 관련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어린이집의 카드포인트 캐시백과 적립금의 현저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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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도의원, “관광공사는 경기도 균형 관광발전 위해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경기 북부관광벨트 등 북부에 대한 계획과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광공사는 북부가 아닌 도내 지역의 관광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관광 발전과 안배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주 지역에 계획 중인 경기관광연수원의 조성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제대로 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도자재단에 대해는, 도자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된 지난 21년간 여주, 광주, 이천 3개 시군의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 질의하며 오히려 재단 설립 이전에는 도자축제를 위한 도의 지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지원 조차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와 도예인들과의 상생발전 안되는 상황에서 매년 불용되어 익년에 자체사업비로 전환되는 사업비 등을 활용한 사업을 모색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상생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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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사서 등 전문인력 미배치 학교. 조속한 배치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회원 관리, 도서관 전문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조속한 배치 등을 주문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은 기업과 현장실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활발하게 맺고 있는 반면 취업률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고졸 취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학생과 산업체 간 인식에 따른 미스매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정책적으로는 도청 산하의 여러 기관과 교육청의 분절된 정책이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워야지 사회 환경이 변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경기도형 도제학교는 현장실습을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설계된 모형인 만큼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비 지원, 우수 현장실습 기업 인증 및 홍보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권정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평생교육학습관의 회원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작년에 권 의원은 반드시 평생교육학습관을 방문해야만 정회원 인증이 가능한 회원관리 방식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코로나19 방역환경과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도서관과도 연계되며 비대면으로도 회원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구축을 주문했었다.
답변에서 이진규 평생교육학습관장은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은 10개 교육도서관과 연계한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정보 공개이용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 되도록 추진 중이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이런 부분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인 만큼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학습 환경 구축에 노력해 달라”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학교도서관을 관리할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이 여전히 미배치된 학교가 80여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을 못한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채용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고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이 “교육부에 사서교사 정원요청을 하고 있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지금도 많은 학교가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배치교 대책이 고작 교육부에 정원요청이냐”며 당장 전문인력을 조속히 채용해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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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의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지난 10일 군포소방서와 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현지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13%가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이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성 비위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자녀가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미림 의원은 평소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소방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발의했으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2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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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교육시설관리센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특정 지역 쏠림 현상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인력배치 시 교육수요에 따른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지 않고 특정 시군 교육지원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직렬별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하려면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모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천·연천·파주·안성 지역은 건축, 토목, 조경 자격증을 가진 근무자가 한 명도 없는데 분야별로 최소한 한 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기술등급이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는데 기술경력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 특급은 최고 경력자인데 이 역시 경기남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특정 교육지원청에 편중되어 있으면 다른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관리직 분들의 직렬이 전환되면서 해당 시군에서 오래 근무한 분이 있기에 이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해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형 의원은 “학교 수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장 교육수요에 맞춘 적절한 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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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 탄력적 운영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위탁 시 재위탁 조항의 탄력적 운영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공공기관과 위탁을 하는데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에서 재위탁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산하 기관인 경우 재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르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에 의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분 발언 시 안양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산학협력관 설립 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으로 산학협력관 운영을 논의했으나 공유재산 무상 사용 문제로 인해 산학협력관이 운영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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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여성가족재단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 업무 처리를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여성가족재단이 소속 연구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사건으로 아직도 시끄럽다”며 “여성가족재단의 부적절한 인사업무 처리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행정력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당사자들을 신속하게 분리조치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나,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을 내쫓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유기에 해당함에도 충실한 내부감사 대책마련 없이 소송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설립 이전인 2018년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으나 실제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도해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분석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과 보상휴가 제도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열어 내부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여성가족재단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단결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경영진은 노동조합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비전센터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며 “여성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맞춤 사업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원, 용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된 여성 커뮤니티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및 공간 등 직접 지원을 기반으로 한 자율 동아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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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찾아가는 민원상담”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11일 오산지역 청·장년 모임인 선후배연합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장년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엄태수 오산선후배연합회장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 의뢰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일자리 정책 안내와 경기신보의 정책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제도 소개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엄태수 회장은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송영만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상담소가 있는 만큼, 주민맞춤형 현장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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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도의원, “소규모 영세 도자기업체 지원확대 통해 도자기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11일 한국도자재단,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자기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을 지적하고 소규모 영세 도자기 업체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성수석 의원은 “외국 식기 브랜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기도 도자기 산업 침체의 근본적 이유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 의원은 “재단에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성남, 수원 등 대도시에서 도자기 공동매장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도자기 매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위해 한국도자재단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서 성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관광 관련 기관의 카페, 편의점, 기념품점 등 입점업체 계약시 음악, 공연과 같은 컨텐츠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공모나 인센티브를 통해 입점업체에 문화·관광 컨텐츠가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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