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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의원, 개혁미래당은 탈당 행렬에 청년을 앞세우지 마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공동창당대회를 통해 오는 4일 출범 예정인 개혁미래당이 청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내 탈당 여론을 조성하고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강산 의원은 “검찰독재와 굴종외교, 민생파탄 등 나열하기도 어려운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일대오를 이루어야 할 시점에서 개혁미래당 창당을 주도한 선배 정치인들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했다”며 “무엇보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청년을 앞세워 탈당 여론을 조성하는 일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일이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1,000명의 청년당원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고 2일 오전에는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의 탈당과 미래대연합 입당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한때 같은 당의 존경했던 선배 정치인들이 청년을 악세사리로 삼아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공천을 빌미로 탈당을 권유하고 인재영입을 명분으로 당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증언과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봉건우 동대문 대학생위원장은 “지역에서 묵묵히 밭을 갈던 입장에서 황당하고 허탈하기 그지없다”며 “총선을 69일 앞두고 대학생 의제가 산적한 가운데 무너진 당의 20대 조직을 하루빨리 재건하고 학생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박강산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선거제도 전당원투표 논의를 히틀러와 나치에 비유한 김종민 의원은 2022년 당시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2배로 진행된 대학생 당직선거의 실체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의 가장 젊은 조직이 정체불명의 대의원 카르텔로 오염되고 식물조직으로 전락할 때 방관한 선배 정치인의 일원으로서 더는 풀뿌리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당권재민의 시대적 흐름을 폄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강산 의원은 “분당과 분열의 대열에 선봉을 서며 김대중 정신을 함부로 언급하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는 후배세대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정당이라는 결사체는 변화를 갈망하는 당원의 새로운 충원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기 마련이다”며 “변화를 향한 과정에서 책임윤리를 다하지 않고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뛰쳐나가는 탈당의 행렬이 더는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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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추진방향 청취
[4-20240202140701.jpg][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 장학사와 함께 도의 교육정책 추진방향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 도전과 주도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공유학교’,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키워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한 교육활동 공간 확보, 기관 발굴 및 협조·협력 체계 구축, 학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공급 등이다.
심홍순 의원은 “위 3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학생 맞춤형 교육성장 진로 플랫폼으로 학교와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학생이 자신의 교육 상황과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기이룸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에 비해 2023학년도 2학기 강좌 수와 수강 학생 수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의 수요에 맞춰 교육청이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제8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거쳐, 현재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예산 확보와 학생·교원·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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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안 발표 참석 및 김동연 경기지사와 장현시장 방문과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김한정 의원은 2일 진접역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행사에 참석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장현시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진접을 찾은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이날 행사에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 및 광역 SOC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했다.
경기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 내 균형발전, 도민을 위한 휴식·관광 공간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됐다.
김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로 인한 소외된 경기동부와 북부를 위한 경기도 내 균형발전 전략으로 김 지사의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개발 구상의 구체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을 청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 이후 김 의원과 김 지사는 작년 중기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장현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장현시장 상인회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에게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과 9호선 진접 연장 조기 착공, 왕숙 신도시 등에 대학병원급 대형병원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등 판교형 첨단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 기업과 기관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별내지역 용암천의 미정비 구간 조속 정비, 지방도 383호선 조기 착공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지역구인 진접을 찾아 경기도의 주요 전략을 발표한 것에 감사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균형발전 의지를 담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지지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동부 SOC 대개발이 남양주 발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의료 인프라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 김동연 지사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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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반도체 산업 간담회 참석 “반도체 강국 뒷받침”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31일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함께하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왔다.
최근 국회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도체 산업계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상임위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했다.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을 대표발의하며 이례적인 초고속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첨단 산업단지에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쌀”이라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민당정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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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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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대의원으로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이 2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대의원으로 임명됐다.
강태형 의원은 도지사가 추천한 3명의 대의원 중 1명이며 대의원 임기는 3년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태형 의원은 “각종 재난, 재해, 감염병 등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대한적십자사의 대의원으로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종, 국가, 종교를 초월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여기는 인도주의의 가치가 우리 경기도민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태형 의원은 제10대, 11대 경기도의원으로 현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총선전략기획단 부단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 기회포럼 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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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 가족·영유아 관련 기관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에 걸쳐서 경기도 가족·영유아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저출생과 맞물려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가족·영유아 관련 ‘보호출산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목소리 청취와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 특히 영유아나 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인애 의원은 방문 도중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와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족·영유아 관련 문제 및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방문 중 이인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관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기관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언을 수렴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 내 가족·영유아 관련 기관의 소중한 노력과 역할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최고의 가족·영유아 복지를 경기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아동일시보호소 및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운영하는 광명아우름, 자립지원점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연속적으로 방문하며 “특히 여러 상황에 놓인 아기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져 오며 부모의 선택으로 아이가 처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진다면서 저출생 문제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낳게 할지에 대한 고민에 앞서 현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키워나갈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아동학대 아동의 친권 문제, 출산 후 아동 보호 문제, 친모뿐만 아니라 친부에 대한 책임강화, 부모에 따른 아동 분류 문제 등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아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선과 목적이 아동의 생명보호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조금 더 좋은 해결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영유아 발달 전문가 다운 의견을 밝혔다.
이틀 동안의 현장방문에서 30일 첫날은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발령받은 김미성 국장과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광명아우름, 경기도 아동일시보호소 등을 방문했으며 31일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방문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담당 팀장도 함께 동행해 기관의 운영과 어려움을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고 나뉘어서 중복되고 혼재된 여성가족, 특히 영유아 지원 제도와 시스템으로 현장과 경기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가족·영유아 등의 지원 그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연속성 있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상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인애 의원은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사회의 가족·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한 이인애 의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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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과 ‘리츠 배당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대~20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해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은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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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천안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천안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천안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소외와 쇠퇴가 아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천안을 만들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도 협조해 사업이 철도 통합 계획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이 원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현장에도 참석했다.
천안 도심 지하화 사업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배경에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서 제출, 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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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농림어업 민생 3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이 농림어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이 국회 1차 관문인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과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이 1일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은 ‘쌀과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농림어업회의소법안’은 각종 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림어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해, 농산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 쌀값 만큼은 20만원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쌀값이 20만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농림어업인들은 재해피해로 농작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수산물 가격은 폭락해 이중 피해를 입었던 만큼 국회가 앞장서 농림어업인들 소득보장을 위한 민생입법을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발의한 농림어업 민생 3법을 비롯해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림어업 민생 6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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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규모가 2,8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술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침해 근절 등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LG전자·카카오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해결에 앞장서왔다.
지난 2021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바 있다.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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