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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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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경기포천교육도서관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은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윤충식 의원은 제1기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며 2023년 발의안건 추진 결과 보고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심의하는 시간을 갖고 포천교육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교육도서관 박상미 관장은 꿈과 미래를 여는 교육도서관 비전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지원 책과 함께 성장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교육도서관 등 2024년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박관장은 “현재 포천교육도서관은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중이다.
휴식과 정보검색이 가능한 북카페, 북큐레이션 및 AI 도서 추천시스템, 청소년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충식 의원은 “현재 포천교육도서관은 포천시를 비롯 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까지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자체에 비해 인구대비 적은수의 교육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학생들에게 소외되고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도서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포천교육도서관이 지역사회와 문화·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주민에게 문화휴식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며 “포천교육도서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1기 경기포천교육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 전문가 참여·협력을 통한 도서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도의원·교육·사회복지·도서관계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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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전청약후 분양가 인상방지법 발의
[한국Q뉴스] 김병욱 의원이 사전청약 후 분양가 인상 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9일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사전청약제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연되고 본청약 시 분양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불안함과 부담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사전청약이 시행된 82개 블록 중, 정상추진 48개, 사업지연 25개, 본청약 완료 9개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후 30.5%가 사업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법안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사전청약 공고 때 ‘추정’ 분양가를 공지하고 향후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를 다시 정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2021년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실시한 12개 블록 중 11곳의 분양가가 실제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예비입주자들의 불안과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법안은 사전청약 공고 때 확정적 분양가를 공지하도록 했다.
다만, 본청약 때 부득이하게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직전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전청약 후 착공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의 요건도 강화했다.
예비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예약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로 신혼부부와 2030세대인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청약은 착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에서 시행돼야하고 확정 분양가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 사전청약은 사업계획 승인 후에 실시하고 사전청약 때 확정분양가를 공고하며 향후 분양가 인상을 제한해야, 입주예정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법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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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해 의왕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동선’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소영 의원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년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해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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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도의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월 26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에 참석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는 학교의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점 모색과 교육지원청-학교-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된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수초등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협조체계 구축 등 통합학교 교육활동 지원방안 및 교육적 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학생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하고 교육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폐지학교 및 통합학교 학생 적응 및 사전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 뿐 아니라 병설유치원 원생을 위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폐지학교 활용 방안을 모색할 때 지역주민들과 재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경기도 내 폐교활용사례를 참조해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첨언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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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광산구 선운중학교 학생의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 광산지역 1천여명 학생들이 대중교통 기준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구 고등학교로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선운중학교 졸업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반면, 정광중학교 졸업생 다수는 거주지역 내 학교로 배정되는 등 상이한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용빈의원실은 지난 25일 선운중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선운중과 정광중 졸업생의 배정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이용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을 우선 배정하도록 전산 추첨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 거리 이동’의 폐해를 막고자 실제 통학거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차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 임의로 재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선택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광산고 신설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 원거리 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에선 선운중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차후에도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운지구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장 학생들이 겪을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의원실도 광산구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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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안전부 찾아 제도·규정 한계로 인한 경기도의회 역차별 해결 필요성 피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1,400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등은 26일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염종현 의장과 김정호 대표의원,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부터 131명 이상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경기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 160% 수준에 달하면서 경기도의 역차별이 가중되고 있어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경기도의회 요구의 핵심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과 전문위원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당장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지방시대의 흐름 속에서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도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시대상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강화될 때 실현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는 지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걸맞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확고히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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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의원“ TBS는 33년 이어온 지역공영방송의 상징 , 의회 권력의 월권으로 문닫게 해서는 안돼 ”
[한국Q뉴스] 1월 25일 ‘TBS, 이대로 멈춰서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당초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의 가결로 5월 31일까지 중단이 유예됐다.
“TBS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소호흡기를 완전히 떼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발언 그대로 , 5개월동안 93억원 서울시의 지원이란 TBS 정상화가 아닌, 직원 급여, 퇴직금의 지원에 불과하다.
정준희 교수 , 송지연 노조위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TBS 폐국 논의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언론탄압이자, 초현실적인 탄압이라고 입 모아 이야기했다.
박유진 의원은 33년 이어온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단언했다.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민영화란 명목으로 시장논리에 던져버리는 것은 그대로 방송국을 문닫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며 선거 승리로 다수당이 됐다는 것이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방송국의 생사를 판단할 권한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야 말로 명백한 월권이자 의회권력의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유진 의원은 “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구현할 정치권력의 힘을 통해 법적 제도적 공영방송의 울타리를 지켜내야만 TBS의 미래가 있다” 면서 소위 TBS 방송 정상화 과정을 통해 편파성 공격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을 축출하고 폐지시켰으면서 , 정작 남아있는 임직원들에게 방송국 폐업이란 고통을 안기는 것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하며 “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지형의 현실에서는 올바른 정치 권력의 회복을통한 공영방송의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제대로 만들어야만 TBS의 가치와 미래를 온전히 구현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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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구로구, 제설 대비 도로열선 설치 확대 효과 기대한다”
[한국Q뉴스] 구로구는 겨울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열선 설치를 확대하고 있고 올해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많은 눈이 내려도 주민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확대되고 있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리봉동 131-43 주변을 비롯한 5곳에 도로열선을 설치했고 2024년에도 7호선 남구로역 주변 7곳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열선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구로구의 조치는 지난해 박 부위원장이 도로열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와 관련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성과이다.
박 부위원장은 “예산확보에 힘쓴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즉시 사업을 추진해준 구로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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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한국Q뉴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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