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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 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개정’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향상위원회 김도묵 위원장, 경기도 윤충식 도의원,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교수,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허윤범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평일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50명 이상의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참여로 뜨거운 분위기를 반영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의견 및 대안 경청을 위한 자리”며 “수당, 장기근속, 임금체계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경기도에서 1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포천시 조례 개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 현장 근무 사회복지사 등의 어려움 ▲ 포천시 처우개선위원회 ▲ 사회복지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 ▲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개정 등 다양한 토론이 전개됐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포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며 “다시 한번 첫 번째 조례 개정이 포천시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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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신현1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신현1중학교가 지난 25일 학교설립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신현1중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한 학생 통학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현1중은 34학급, 930명 학생 수용 규모로 현재 신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신현동 일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를 이유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는 학교설립의 주요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신현1중 설립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를 위해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신현동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신현1중 설립을 환영한다”며 “특별교실까지 일반교실로 변경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로 그간 고생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신현1중이 2027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신현1중이 설립 전까지 신현중과 인근 성남지역과의 공동학구 지정·운영을 통해 신현, 능평지역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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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위원장, 용인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지난 25일 용인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은 소방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용인 성복안전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위촉식 이후 지미연 의원은 소방서 현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구조활동장비 시연 등 청사를 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미연 의원은 현장대원 및 지역 의용소방대와 차담회의 시간을 가지고 “재난의 대형화·복잡화 등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의 고귀한 땀방울이 더해져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일일 명예소방서장 활동을 마친 지미연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며 “인력과 소방장비의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소방관들이 어려움 없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일 명예소방서장 제도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화재와 재난 안전 취약시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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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남양주 도시가스 공급 확대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남양주시 수동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 자리를 가졌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남양주시 관계 공무원 및 수동면 이장협의회 등과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남양주시의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8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인 85%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수동면은 24.7%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올해 시 배관망지원사업 총사업비 17억원 중 약 10억원 이상을 수동면 등 에너지 소외지역의 점진적 공급 확대를 위해 투입할 계획이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발맞춰 도시가스 및 도로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특히 지역 내 에너지 소외지역이 없도록 도와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원 사업을 통해 남양주시에 최근 6년간 99억원이 투입됐으며 마을단위로 점진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도의 배관망 지원사업은 총 65억 규모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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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한국수어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며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며 '한글날', '한글점자의 날'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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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관리 표준안 만들어.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 관리 표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되어 배포된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 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환경, 근태관리, 지도·감독 및 업무 지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이 있으나 교육기관에 맞는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업무 효율성 저하 및 갈등 유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만 총 2,149명으로 유치원 237명, 초등학교 886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266명 및 특수학교 197명 등이며 교육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주 복무 분야는 “장애학생 활동지원, 학습지원, 일반행정지원, 행정기관 경비지원”으로 이외 일상업무 및 긴급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이 적극적으로 기획에 참여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TF 팀’이 구성됐으며 그 결과로 작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이 제작 된 후 각급 학교 및 소속 기관 등에 배포가 완료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배포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을 잘 활용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명확한 복무 관리 기준 적용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갈등관리에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 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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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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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한국Q뉴스] 구입 후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추정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2019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원인 중 하나가 입증책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차량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있었다.
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신청 건을 보면, 절반가량은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에 요건이 성립되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결함 있는 자동차의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재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품이 수만 개에 달하는 자동차의 하자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주저했던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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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향의 갑진년은 더욱 값진 해가 될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얍 반 츠페덴 신임 서울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의 취임 연주회를 맞아 서울시향의 갑진년은 더욱 값진 해가 될 것이라며 깊은 예찬을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취임 연주회가 끝난 뒤 “일전부터 공연장을 도화지 삼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빛나는 마법사, 츠베덴 감독의 취임을 고대했다 오늘 연주회의 마지막 곡인 말러 교향곡 4악장은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의 나락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서 멋지게 승리하는 역전 용사의 모습을 선사했다 이는 문화 예술에 목말라 있던 서울시민의 갈증도 시원하게 해소해 줄 것이다”며 감동을 전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유럽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손은경 대표의 경영과, 세계 각지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자아내는 지휘자 츠베덴 감독의 훌륭한 듀엣이라면 분명 서울시향이 일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희망이 샘 솟는다”며 손 대표이사와 츠베덴 감독의 협업에 큰 기대를 담았다.
이어서 문 의원은 “하지만 두 분의 활약만 믿고 강 건너 구경할 수는 없다 아직 서울시향에는 불합리한 노조 단체협약이 아직도 건재하는 만큼, 서울시민에게 더욱더 깊고 발전된 서울시향을 선사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며 서울시향 노조 단체협약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츠베덴 감독과 함께하는 서울시향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금 축하하며 여러모로 서울시향의 갑진년은 더욱 값진 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말을 마쳤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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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시의원, 북한산 고도지구 34년만의 전면개편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북한산고도지구 완화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건축물의 고도제한은 자연경관보호, 일조권 등을 목적으로 북한산 지역은 지난 1990년 이래로 고도가 제한되어 왔다.
강북구 지역은 노후주택지역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성 문제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용균 의원은 22년 12월 국회토론회에서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주장한데에 이어 23년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어 현장방문과 서울시·강북구청 관련 부서협의는 물론 각종 시사프로그램과 방송에 출연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북한산 고도지구의 문제점과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용균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북한산 고도지구를 평균 45m로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역세권지역에서 평균 45m 범위 내로 추가 완화되는 결과를 얻었다.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도 완화 요인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정가결로 개별건축물 높이를 20m에서 28m로 높이고 주택정비사업 시에는 최고 높이를 45m까지 허용하는 원안에 추가해 고도지구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가이드라인 준수시 최고 45m까지 완화가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올해 3~4월 중에는 결정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진행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제 노후주거환경 개선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비사업은 물론 지역발전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울시 집행부서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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