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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경기도 여성인권 증진 원스톱지원 정책 환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해 신보라 원장과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경기도의회와의 상호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인원진흥원은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 및 강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며 “1,400만명의 최대 인구 경기도의회와 상호협력적 파트너로서 정책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환담을 통해서 ＂양성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 대응, 지원의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 여성인권에 대한 ▲ 여성인권 증진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 여성인권 피해지원 대응역량 강화 ▲ 여성폭력 방지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여성인권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경기도의회가 여성인권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원스톱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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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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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4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앞장서고 영아보육 발전에 기여한 이애형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더 나은 보육현장 만들기에 애써온 것처럼 경기도의회 역시 다양한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보통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행사 개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저출산으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영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에 힘써 주시는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영유아 보육의 발전을 위해 정책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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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GTX-D노선 원주 연결 확정, 원주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한국Q뉴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 원주 연장이 확정되면서 원주의 수도권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5일 정부가 교통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GTX-D노선의 원주 연장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이 원주까지 연장되면 원주시민들은 서울 삼성역을 거쳐 인천 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열차 이동이 가능해진다.
송 의원은 향후 원주~여주 복선전철 완공에 대비, 원주와 서울·수도권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TX와 원주를 지나는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 정부 설득에 집중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GTX-A노선의 원주 연장을 위해 원주시를 비롯해 여주, 이천, 광주 등 관련 지자체와 해당 노선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2022년에도 수서발 신중앙선 원주 연결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GTX 원주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 왔다.
송 의원은 “원주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GTX 원주 연장이 결정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여주 철도의 복선, 단선 논란을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해 지난 2020년 복선으로 확정을 지어 원주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철도 교통망 구축이 현실화 됐다”며 “GTX 연결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내의 철도 교통망이 구축돼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화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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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시 바우처 택시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5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에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수익이 되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하려는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인구별 지역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협약을 맺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하고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지침을 적용해,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대로 시작한 바우처 택시가 수요 확대에 따라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운행하던 40대의 택시가 검토 기준 없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파악됐고 바우처 택시 스티커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 배차가 되지 않아 이용이 힘들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에 따른 것이다.
고 의원은 “운영 대수 전체에 대해 매년 공고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택시 기사가 열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조치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2020년 시작되어 운영체계를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결원이 생기는 곳을 충원할 때는 필요한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당번제 운행이나 예비차 배차 등을 통해 운행 대수가 안정화 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바우처 택시 운영 기사들에게도 적자 보전 대책 등 제도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 되도록 보완해야 하고 바우처 택시 이용 시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용하는 부당 사례를 택시 기사가 제보하면 포상하는 등 추가 방안들을 통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는 파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파주시 지역 내 및 관외 일부까지 운행하고 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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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복지사 20명의 조속한 채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와 정담회를 갖고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교육복지사 20명을 3월 신학기에 맞추어 조속히 채용 및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교육복지사 예산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보다 10억이 증액되어 연간 교육복지사 2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행정 절차, 인건비 외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20명을3월이 아닌 9월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학교 안팎에서 각종 교육복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 채용 및 배치계획을 보고받은 김 위원장은 교육복지사 20명의 채용 및 배치가 오는 9월로 예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20명을 9월에 채용해 8개월분의 예산을 불용하는 것은 의회의 증액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발언한 김미리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20명의 교육복지사를 3월까지 배치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비롯한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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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미래도시추진단의 김동진 기반조성 1팀장 등 공공의료원 유치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해 의회 안팎에서 적극 노력해 온 바 있다.
2023년 9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균형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양주 백봉지구에 공공의료원을 건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균형 있고 효과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한 바 있다.
남양주시 또한 2024년부터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공공의료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우선 남양주시는 2024년 1월 부로 ‘미래도시추진단’을 신설하고 산하의 기반조성과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업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남양주시만의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 수립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백봉지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남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계획에 대해서도 발주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남양주시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공공의료원 유치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한다”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민·관·정 모두가 협력해 한 목소리로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주도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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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GTX-B 춘천연장 확정 환영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총선 공약인 GTX-B 춘천 연장 확정을 춘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영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후 4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GTX-B 춘천 연장을 끊임없이 촉구했다.
상임위는 물론,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인사청문회 등 장·차관을 대상으로 춘천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해 온 결실이 이번에 맺어진 것이다.
당초 마석이 종점이던 GTX-B 노선은 기존 경춘선 선로를 40% 이상 활용함에 따라 춘천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과 ITX 노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됐던 점을 허영의원이 GTX-B 노선의 춘천연장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에 따라 GTX-B 노선은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 착공하고 나머지 민자 구간을 오는 6월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기존 마석에서 춘천까지는 55.7km가 연장될 예정이다.
허영의원은 “GTX-B 춘천 연장은 춘천의 교통혁명이 균형발전이고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범임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에 각인시킨 성과이다”고 밝히며“처음 시작한 사업인 만큼 완성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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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GTX-D·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환영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은 25일 김포에서 용산·서울역 직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에 이어 김포에서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가 실현된다며 더불어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며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김포시민 모두의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 14년 동안 제1차~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단 한 개의 김포 광역철도 노선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2량짜리 김포골드라인 건설이라는 정책 실패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임기 전 김포의 교통소외를 지적했다.
이어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반드시 김포 광역철도망 획기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했기에, 삭발을 불사하며 사활을 걸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인천2호선 김포 연장·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반영시켰다”,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기관과 경기도·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와대와 당을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삭발을 한 상태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기 신도시 교통소외를 해결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간의 노력을 밝혔다.
GTX-D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여야 후보 공약에 모두 반영됐다.
박상혁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부천종합운동장까지 선로를 우선 건설하며 GTX-D의 조속한 진행의 토대가 될 것이며 GTX-B와의 선로공용을 통해 용산·서울역에 직결된다”며 “이로서 김포시민들은 여의도·용산·서울역 등 서울도심과 강남권에 30~40분 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GTX-D의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국토부에게 GTX-D·E·F 사전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해 통상 철도망계획 반영 이후에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체하도록 촉구했으며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이후 진행될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절차에서 김포시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운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김포 북부권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포함됐으며 평일 아침 6~8시 출근시간 대에 김포→서울 방향에 설치되며 2024년 상반기에 1단계로 김포~가양, 하반기에 가양~당산역 구간이 시행·김포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공급 확대도 함께 진행된다”며 “지난 12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획기적인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광역철도 건설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촉구했던 것을 강조하며 “그 결과, 이제는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며 승용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화기 위해 병목 구간인 개화IC 부근의 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확장 공사 기간 동안 승용차 임시통행 또는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시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통근길 교통 편의를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며 “김포 광역교통 3040시대를 위해 언제나 김포시민과 함께 하겠으며 앞으로 구축될 광역교통망이 시민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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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들과 지정타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현장점검 진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식정보타운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율목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만들기에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 및 LH 담당자들과 함께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단지 별 주민들이 모여 율목초중학교 정문에서 단독주택 부지, 갈현초등학교, S1·S3 부지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보도블럭 상태를 비롯해 신호등·CCTV·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학로 주변 점검을 통해 제기된 주민 우려사항을 현장에 나온 LH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조속한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번 이 의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의 후속조치로 당시 제기되었던 ‘올해 3월 개교가 임박한 율목초중학교의 통학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주민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통학로 구간을 함께 걸으며 직접 점검해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였고 현장에서 LH 측의 개선 약속도 받았다”며 “3월 개교 전까지 전반적인 통학로 문제점들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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