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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강화 조례 개정.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도민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안전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와 이동장치의 방치에 따른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사업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시 필요한 조치를 시군에 권고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 2022년 95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원인을 보면 2022년 기준 무면허 운전 단속 7,989건,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 48건, 안전모 미착용 단속 40,282건, 정원초과 운행 단속 287건, 음주운전 단속 7,218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금번 개정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통법규 및 질서 안전사고 예방 문화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을 추가 했는데 특히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민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일반 교통수단으로의 도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교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최근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있어 도지사로 해금 각 시군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금번 조례 개정에 앞서 이의원은 ‘23년 2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경우 ‘학교안전교육’과 연계·시행함으로써 안전·체험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의 학생 교통안전교육 선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해 6월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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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교복·체육복 추가 지원에 따른 교육현장 혼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및 체육복’ 추가 지원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점검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현물로 제공되는 교복 지원단가가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10만원 증액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품목도 교복과 생활복 외에 학생들이 가장 즐겨입는 체육복까지 확대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자형 의원은 “도와 교육청의 협의 지연으로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예산이 교복업체 선정이 끝난 지난해 연말 확정되다 보니 체육복 구입 등을 위한 추가입찰 여부를 놓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홍정표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이미 선정된 교복업체가 체육복을 생산해 놓은 상황으로 추가입찰 시 업체들이 손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현물 지원 뿐 아니라 바우처 제공 등과 같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범학교를 추진해 보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복의 현물지원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되짚으며 “시범학교 추진보다 우선으로 공식적인 사전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학교들이 체육복 구매를 원하지만, 체육복의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정표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도내 1,172개 중·고등학교 중 추가지원예산으로 체육복 구매를 지원하는 학교가 33.4%에 해당하는 392개 학교로 집계됐다”고 보고하고 규제와 관련해선 “학교 체육복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적용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복 및 체육복 추가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추가 지원으로 빚어지고 있는 혼란을 학교현장에만 맡기지 말고 도교육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안내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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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교육복지사 증원 인력의 신속한 학교 배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복지사 증원 인력 20명의 신속한 학교 배치를 촉구했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교육복지사 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에 대해, 의회가 교육복지사 20명의 1년 치 인건비를 신규 반영했다에도 교육청이 행정절차를 서두르지 않아 교육복지사의 채용 및 배치가 지연되고 일부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의 채용 지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며 3월 내로 교육복지사 20명을 반드시 채용해 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강력히 권고했다.
또한, 김미리 위원장은 대외협력국 노사협력과에 대해서도 이번에 증원된 교육복지사 인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원 관리를 촉구했다.
“노사협력과는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원 관리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향후 의회에서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노사협력과에서 선제적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원 관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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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21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을 포함한 4개 부서 주요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의 시군비 분담비율 조정과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등을 주문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담당공무원 업무과다를 지적했는데 이에 경기도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관리시스템 운영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시군비 분담율을 70%로 책정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가 과다한 시군은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인데 사업비의 70% 분담율은 과다한 재정적 부담으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시·군도 있다”고 말하며 “과도한 시군 분담율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춰 시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는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50%에 달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산림은 수도권 도시민에게 여러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재 닥친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도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수익대비 비용과다 문제로 포기한 것을 지적하며 “산림탄소상쇄 크레딧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익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탄소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성공적인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산림탄소흡수원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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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교육장학재단, 교육청 직원 겸직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 등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한원찬 부위원장은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기도 내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소중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융합교육국 직원들이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규 설립허가 및 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주무부서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운영까지 겸하고 있다는 건 지도점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구조이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기부금을 받는데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은 퇴직하는 교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됐고 그 기금이 쌓이면서 관리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직원들이 관리하게 됐다”며 “현재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의 법인으로 개편하고 기부금도 받아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며 심도있는 검토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의 향후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 및 사무국 개편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해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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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액 상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의 1인당 지원액 5만원은 너무 적다며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올해 3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규 추진하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다.
올해말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도내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산물 위주여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올해 축산물 중심의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환영한다”며도 “사업 취지는 매우 좋지만 한우·한돈 등 축산물의 가격대가 높아 현행 5만원의 지원액으로는 구입에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임산부 건강을 위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축산농가 경영환경도 좋지 않다”며 “올해 4월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지원액을 더욱 확대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내산 축산물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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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1군 발암물질, 침묵의 살인자 석면으로부터 안전 대책 마련 대집행부 질의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의해 석면 안전 문제와 위반 사례 발생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강조하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며 “정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조례는 석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지만, 경기도가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 며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의 석면 제로화’의 구체적인 추진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처럼 2026년을 목표로 제로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환경부처럼 2033년을 목표로 제로화할 것인지 경기도에서도 조속히 제로화 시기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다중 이용 석면 시설물인 어린이집, 대학교, 대형병원, 시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계획을 충분히 논의하고 수립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도 제작 등으로 경기도 전역에 슬레이트가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며 “슬레이트 지도 제작과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홍보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빠르게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석면 철거 과정에서 학교 석면 모니터 단처럼 경기도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니터 단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석면의 안전한 철거 및 관리·감독을 위해 모니터단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질의에서 “교육청에서는 겨울방학에 진행 중인 191개 학교의 석면작업에 있어서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 3단계인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순으로 관리나 감독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며 “해체 공사 시, 가림막 하나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 팻말 설치 등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습윤제를 충분히 뿌리지 않아 주변에 날리기도 하고 바닥은 고성능 청소기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였다 작업자는 방진복을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돗가에 버리고 나오는 등 법 위반 사례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조례에 있는 모니터 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다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스크와 방진복 등 위생용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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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위에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상호 협력 통한 현장 중심 정책 펼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분야별 추진 과제, 향후 추진계획 등 업무 내용을 보고 받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 RE100 사업 중 산업단지 RE100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제투자실이 적극 상호 협력해 기업인들과 산업현장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학교 태양광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예산 없이 도와 시군 예산만 투입되는 게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 교육청 역시 교육 분야 공공기관으로서 학교 현장과 협력을 적극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2024년 학교 태양광 지원사업’은 도내 5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100kW 규모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총 사업 예산은 10억원으로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각각 5억원씩 분담한다.
한편 도의회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지구 온난화 등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기후위기대응 특위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 RE100과 관련한 산업체 등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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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교육청에 행정실무사 인사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행정실무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2021년 노동조합과 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운영 규정’을 일부개정할 당시 행정실무사의 다양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명칭만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에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업무분장 등 인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후속 조치에 소홀했다을 질타했다.
안 부위원장은 “인사이동을 희망하는 행정실무사는 자기가 원래 업무를 수행해 온 직종으로 이동을 희망하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가면 학교장이 업무분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행정실무사가 담당해 온 직종을 무시하고 임의로 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장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육청 담당부서에 향후 행정실무사 인사이동이 필요할 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명확히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직종 표기제’가 시행되면 향후 행정실무사들은 인사이동을 신청할 때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업무분장으로 인한 학교에서의 분쟁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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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지역별 소방활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21일 ‘경기도 지역별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특성 유형화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계일 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윤종영 의원, 김창식 의원, 이기환 의원, 박세원 의원이 등이 참석했다.
박은하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각 소방서의 소방활동을 도시규모, 인구밀도, 관할 면적, 산업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석한 유형화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소방공무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정책 제언으로 △소방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따른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배치, △사고 유형별 구조대응 인력 전문화 및 특화, △시·군 및 응급의료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강화와 심리지원 및 전문치료기관 설립 등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소방활동 유형화를 통해 각 지역별 특성과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사항을 알 수 있는 연구였다”며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 개선 방안들을 소방재난본부와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중앙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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