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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 쓰인 비소…수원 내 학교에서 검출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2일 2024년도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업무보고에서 독성이 강한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등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운동장의 마사토 유해성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이 체육활동하면서 오래 머무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수원 내 고등학교에서 임금이 내린 사약으로도 쓰이고 군사용 독가스 쓰이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비소가 학교 운동장에서 검출됐다”며 “검출된 학교에서 5차례나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문제를 좌시하고 있고 결국 수원시청에서 나서서 운동장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었는데 보고 내용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더욱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검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학교인데 우리 아이들이 독극물 위에서 뛰어놀았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아이들의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경기도교육청이 나서서 학교 운동장 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관련한 담당업무를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전하며 “비소 검출 문제해결을 위해 전수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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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연구원 내실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5개 道 공공기관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G+정책플랫폼 구축 사업관련 경기연구원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구원이 직접 추진할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내실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175억원의 ‘RE100 플랫폼 구축’ 위탁사업 관련 경기연구원이 직접사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용역으로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道가 직접하면서 불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24년도 연구목표 건수를 23년도 보다 70건이 많은 641건으로 계획했는데 목표 건수 달성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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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아동돌봄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안에서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직접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기관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김영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동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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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기관 정의 시비 없앤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출자, 출연기관을 포함한 시군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사업 수행 지속 문제와 향후 신규 지정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기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기형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를 집행하는데 합법성을 부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직영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지방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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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2024년 업무 점검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독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제373회 임시회 중 21일~22일 양일에 거쳐 소관 부서인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기후환경에너지국·농업기술원·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도에서 제출한 2024년 업무보고의 미비 사항들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21일 진행된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어촌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나 5년간 운영되던 경기도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됨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간 제작된 귀어귀촌 관련 정보 및 콘텐츠가 통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귀어학교에 대해 실제 수료생의 귀어율이 높은 만큼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신규 어업인 육성에 계속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인승 카트를 시범 운영하게 됨을 반기며 시범 운영 이후 사업 평가를 통해 도내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등에 확대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장애인 체험 학습을 진행해 온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성 증진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어진 22일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오수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새롭게 공급하게 된 피트모스와 관련해 현장 실증이 중요한 만큼 지역별 시범 농장을 선정해 추진하고 경기도형 축산악취 저감 성공 사례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6년 우유 관세 철폐에 대비해 경기도에서 보급 중인 ‘퀸스저지’에 대해서도 성공적 전환을 위해 우수 수정란 보급, 유대보전비 확대, 저지유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및 홍보 등에 애써줄 것을 독려했다.
2024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점검을 마친 이 의원은 “지속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인 만큼,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물론 도시민들까지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도의원으로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대집행부 질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심사 및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373회 임시회는 이달 29일 제4차 본회의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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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SOC대개발 구상에서 제외된 구리시의 SOC 확충을 위해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과거 30여년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로 인해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일과 6일 2회에 걸쳐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동부권 및 서부권 SOC대개발 구상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동부 대개발 구상은 2040년까지 도로·철도 SOC인프라 확충에 33조 9천억원, 민간개발사업으로 9조 4천억원 등 43조3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할 예정이다.
백현종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전역을 동·서·북부로 구분한 SOC대개발 구상에 구리시는 소외됐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경기도 동부 대개발 구상에 구리시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TX-B의 갈매역 정차는 구리시의 열악한 SOC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다”고 강조하며 “도지사가 GTX-B 갈매역에 정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갈매역 정차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통해 “구리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히며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도 경기도 정책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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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독도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땅이다”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망언 중단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이병숙, 오지훈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독도 망언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며 분명한 역사 왜곡이자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고 말하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즉각 폐지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독도수호 의지 나라사랑 플래시몹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 및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독도의날 기념행사에서 있었던 이러닝을 도내 시군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독도 탐방 지원 예산과 이러닝 지원 예산을 시군 공모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날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김용성의원을 비롯, 김옥순, 김종배, 김철진, 김태희, 오지훈, 유종상, 이병숙, 이채명, 임창휘, 정윤경,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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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실시 규정을 신설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범죄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대응 기관 및 사업들이 운영중이지만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별 지원기관이 서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주목해 보편적이고도 예방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컨트롤타워를 통해 여성폭력 대응 정책의 총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추진을 꾀하는 데 본 조례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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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구청사 관리 계획 불투명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구 남부청사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구청사 매매계약 무산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구청사 매각이 진행됐다고 가정해보면, 구청사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기도교육청 기금 등으로 운용돼 도내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매각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유재산인 구청사 관리에 대한 변경 계획도 없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음에 다소 회의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3월부터 구청사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갈 계획이라지만, 당장 다음 달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받아볼 수 없었다”며 “구청사 주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구청사 매각 변경 계획 등 구청사 향후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는 “5,000번 이상 웹해킹 시도가 있었고 거부공격을 813회 했는데 나머지 해당 부분은 침입 시도와 맞물려 감염됐다”며 “랜섬웨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학교 민원을 대응하는 ‘AI챗봇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10억여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시스템이 정말 교직원 업무를 경감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질의했다”며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보기획관 청소년 방송 운영에 대해서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제기했던 ‘제작센터 내 방송 기자재 등의 노후화’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 해당 공간을 학생들 미디어 제작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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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과밀학급 해결·학교설립 조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1일 정명근 화성시 시장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현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신미숙 의원은 동탄 신도시의 중·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현실과 함께 장기적인 화성의 공공개발 계획으로 인해 인구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상황으로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피력하고 학교설립의 조속 추진을 위해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학교 설립 지연, 설립 예산, 과밀학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 및 입학생 현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노력한 바, 2024년 3월 치동고등학교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치동고등학교는 동탄2지구내 지하1층, 지하5층으로 일반교실 36학급, 특별교실 1학급, 총 37학급의 규모로 개교하며 올해 1학년을 인가받아 16학급, 544명의 첫 입학생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인구 대비 부족한 중·고등학교 확보를 위해 화성시와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용지 확보 방안 및 학교 설립 절차 관련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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