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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교육의 콘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경기교육공동체의 콘트롤타워로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 건립계획의 지연 및 취소, 중장기적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IB교육 DP 과정 도입, 사전 준비와 명확한 안내 없이 추진한 교복통합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경기교육 공동체의 혼란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기획조정실은 경기교육 공동체의 콘트롤타워로서 명확한 비전과 목표 아래에서 교육청 내 모두 부서와 기관, 학교에 대한 인력, 자원, 업무의 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디지털 경기교육환경 조성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의회의 원활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모든 간부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본청, 지원청, 학교, 직속 기관의 업무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감사관실과 재무관리과에 감사를 표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방향의 개선을 통해 교육현장의 적극행정을 유도함으로 경기교육정책의 선순환 기반을 모색했으며 재무관리과는 물품선정위원회 선정 방식을 개선해 교육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이 자리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월 22일까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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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종합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다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기관별 청렴도 평가 등급 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교육청 청렴 노력도는 2등급으로 양호한데, 종합 청렴도가 21년 2등급에서 22년 3등급으로 한 등급 떨어진 후 23년에도 3등급을 유지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청렴 노력도가 높은 수준임을 인정하지만, 실제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24 주요 업무보고서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청렴 정책 추진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지만, 2023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고 지적하며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등급을 알고 있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과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 체감도가 낮게 나와 종합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며 설명하며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종합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종합 청렴도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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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마켓경기” 운영 활성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주요 업무보고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매출이 낮은 온라인 매장 마켓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차별 매출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마켓경기 매출실적은 75억원인데 반해 전남 ‘남도장터’는 이보다 8.6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켓경기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품목 수가 부족하고 타 업체에 비해 2~3일이나 배송이 늦어 편의성이 낮기 때문이다.
2023년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감소해 농가경영 위험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마켓경기 등과 같은 지역농산물 유통시스템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지역농산물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과 연차별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마켓경기가 2024년에도 정량목표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연말에 다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이 질의한 매출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예산과 홍보의 부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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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1일 2024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민원만족도가 30%내외로 너무 낮다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4년간의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는 69.9%, 63.1%, 63.4%, 63.2%로 나타났다”며 이는 “4년간 평균 65%의 높은 수준으로 민원인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에 대해 지속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에서 “2024 주요 업무보고서에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지만 2023 주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 지적하며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깊은 고민과 숙고 없이 의례적으로 답습적인 보고만 이어지고 있고 실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민원만족도 개선은 교육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고 언급하며 “교육청은 민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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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통해 “보여주기식 예산 투입 보다 미래교육을 위한 똑똑한 집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경기도교육연구원·교육정보기록원·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교육의 다양한 현안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개선방향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에듀테크 관련 토론회 내용 정책 반영 ▲에너지 마이스터고 평택시 건립 추진 ▲4세대 나이스 문제점 보완에 대한 교육부 건의 등을 차례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부실 운영은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이상의 느슨한 운영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 2월 16일 이 의원이 개최한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토대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며 시대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했던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의 중요성’과 ‘평택시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연계되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기도형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800억원 들인 4세대 나이스의 오류 속출 등으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 등 사용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를 상대로 한 강력한 건의를 통해 문제점 발생이 더 이상 없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학수 의원은 오늘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 시작하는 도교육청의 사업계획들이 학생들의 미래교육에 더 나은 교육환경과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에듀테크 교육에 대해 여러 곳에 조금씩 나눠주는 보여주기식 예산 투입보다는 하나의 예산투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똑똑한 집행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관해 의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와서 소통하면서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부분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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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용인서부소방서 차질 없이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월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에 따른 임대청사 계약을 마쳤고 경기도조직개편 조례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개청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흥구에 마련한 용인서부소방서 임시청사 개청과 동시에 소방서 신설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며 “용인서부소방서가 온전히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용인의용소방대 간담회, 예산 확보 등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지난해 ‘임시청사 개청 후 신축’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 13억4천만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신설 소방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절차 중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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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분야별 추진과제,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비전 제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등의 추진성과 및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도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방향과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 등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실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기후위기 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를 당부했다.
특히 이인규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에너지, 교통, 농축수산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우리 위원회도 발맞춰 추진전략과, 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중 경기RE100과 관련한 산업체등을 방문해 성과를 살펴보고 관리와 지원 현황을 예찰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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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GH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있다며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임대주택 주민들이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김세용 GH 사장에게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임대주택 주민 중 상당수는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등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전세의 경우 입주시 버팀목대출의 저금리 상품으로 입주했으나, 정부기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장기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크다 보니, 임대보증금 인상이 백분위로는 적을지 몰라도 금액 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액된 대출만큼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하기에 관련해 리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증액을 미루거나,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증액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담당자는 “올 11월이 임대료 갱신 주기로 5개월 전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것이고 리츠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협의하긴 어려우나 리츠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인근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GH가 시공한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입주전 사전점검시 나타난 창틀에 박힌 담배꽁초, 천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지지대 노출, 싱크대 하부장 경첩 탈각 등 하자에 대해 지적했고 “하자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GH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더 면밀히 살펴봐주기를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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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광명·시흥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GH지분 참여 확대 속도를 내야”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1일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업무보고 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S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 계획만 보더라도 GH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출자 지원,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으로 지원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 등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GH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 및 자족도시 조성 관련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변지역의 도로 확충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저한 수립은 물론, 관련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와 GH, 그리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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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수도권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면제하거나 민간이 기부체납하거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비수도권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개발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457개소에 달하지만 집행률이 30%, 고양시의 경우 63개에서 16%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계획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는 보상비 1조4,819억원과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사비 1,398억원 등 총 1조6,217억원에 달해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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