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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 개발과장 등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추가지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고양특례시와 안산시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월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회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성공을 위한 실무자 대책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으며 “4월 예정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전제로 경기도와 고양시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 안정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36회 고양시정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 북부 발전의 견인차로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실무자 대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이후 경기도와 고양특례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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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철도 지하화 원활한 추진 위한 역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철도 지하화 추진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부지를 확보해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복지 증진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희 도의원은 “정부는 65조 이상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고 여당과 야당 모두 특별법을 근거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며 “반면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과 수도권 쏠림 현상,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 안전성과 기술적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그럼에도 전국의 여러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정부와 여야의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자체가 상부개발 구상안을 수립해 국토부의 종합계획 반영 요청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철도부지 통합 개발 기본구성과 사전계획을 마련해 사업성 분석 등 국토부와 논의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지난 20년 전부터 연구용역비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해 지하화 구간 대상 선정과 소요비용 산출까지 용역을 마친 상태다.
김태희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계획수립에 따라 시군의 수요 파악, 관련 연구용역 실시를 비롯해서 안산선과 일산선 및 GTX 등 경기도 광역철도도 포함하는 도 차원의 별도의 마스터플랜 추가 수립 등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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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시의원, 정릉천·청계천 자전거 연결도로 완공 환영
[한국Q뉴스] 정릉천·청계천 자전거 연결도로가 ‘24년 2월 중순 완공되어 서울 동북권에서 청계천,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이 열렸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247백만원으로 청계천 및 정릉천 합류부에서 진행됐으며 자전거도로 교량 신설, 자전거도로 신설, 기존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및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전까지 정릉천과 청계천을 직접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부재로 하천 간 효율적인 이동을 원하는 자전거 이용주민의 불편이 가중됐고 연결도로 설치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완공으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를 시작한 ‘22년 중반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연결도로 설치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는 등 꾸준히 열의를 비춰왔다.
특히 연결도로 공사 예산 부족분 6억원을 ’23년 의원 발의로 확보했고 관계자들에게 사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 당부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사 과정에서 속도 저감 표지, 횡단보도 안내표지 등 교통안전표지, 교량 주변 태양광 LED 바닥등, 교량 시·종점 과속방지선 및 시선유도봉, 미끄럼방지 도막 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주민과 보행자 안전을 배려할 수 있게 됐다.
이병윤 의원은 정릉천·청계천 자전거 연결도로 완공과 관련해 “정릉천 인근 주민 숙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환영하고 자전거도로 공사 시 우기 및 동절기에 공사 금지 기간이 있어 공사 진행이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 탈 없이 사업을 완수한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이 의원은 “연결도로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했지만, 연결도로 교량 도입부에 곡선 구간이 있어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연결도로 설치로 생기는 편리함이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입장에서 살피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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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2024년 소식지 제작 방향 논의.‘읽기 쉬운 소식지’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제5차 의정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9일 오후 3시 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부위원장, 김선희, 김용성, 이병길 위원, 도연수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소식지 제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의정홍보위 위원들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의정홍보물 제작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 발행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 3월호 제작안에 대한 심의와 표지·내지의 신규 디자인 및 신규 콘텐츠에 대한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소식지 표지는 단순 사진 콘셉트에서 벗어나 사진과 그래픽을 응용한 시인성이 강화된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내지 디자인은 예년보다 글씨 크기를 키우고 사진을 부각해 도민들에게 쉽게 읽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도민 읽을거리 콘텐츠로는 경기도의회의 활동을 16가지 MBTI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기MBTI’, 경기도의회와 친선연맹을 맺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소개하는 ‘글로벌 의회’,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7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GGC 역사 다큐’,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종 생존 정보를 전달하는 ‘생존 기술’ 등이 선정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올해 새로 제안된 소식지 표지 등 디자인이 예전보다 세련되어졌는데 이는 그간 의정홍보위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모든 의정 홍보물이 타 시·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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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 전면 개편,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청년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의 정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주요 시도 대비 열악한 청년정책 수행부서를 전면 개편해야 할 뿐 아니라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확대 및 안정화 추구를 비롯한 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등이 절실하다”며 경기도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적인 면과 체계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으며 청년정책 통합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 및 청소년재단 통합설립 등 청년정책 전담기관 설치를 적극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시 및 의정부시 등 청년기본소득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등 핵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추진 방향은 경기도의 재정여건,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장 의원은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등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추진이 필요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 검토 등을 포함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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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 소재 대안학교 ‘숲나학교’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19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초구 소재 대안학교 ‘숲나학교’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고광민 의원과 숲나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숲나학교 부모회 일동은 “그동안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열약한 대안교육 현장 및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써왔다”며 “특히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되자,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이 더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예산을 지급했으나, 교육청이 관리 주체가 되자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청에 다시 기관 등록 및 지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몇 개월간은 재정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예산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결국 교육청은 당초 2023년 5~6월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2023년 3월부터 교원 인건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고광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온 것임에도 그동안 노력했던 점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패까지 마련해주시니 무척이나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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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024년 제373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회의에서 2024년 7월 ‘보호출산제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의 위기임신과 보호출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 미혼모 자녀의 친부 책임 강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회의에서 급식 제공에 따른 학생 건강 위해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급식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차오염 증가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조리실무사들의 급식 조리 환경개선으로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에 있는 고양초등학교 급식실의 노후화는 교체 주기를 넘겼다”고 밝히며 “낡은 급식시설 현대화에 관심을 두고 순차적으로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복지사업과와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만족도 향상을 통해 경기도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를 도모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이 바로 경기도민의 행복수준”이며 “경기도민의 눈과 입이 되어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겠다”며 2024년 제373회 첫 본회의 참석의 소감을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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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부서간 협력 추진 계획에 관해 보고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실현을 통한 악취저감 및 친환경 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퇴비활용에 있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장비 운용 지원 등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축산동물복지국 3개 부서가 협업해 유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서 의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에 발맞춰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를 중심으로 3개 부서가 협의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 추진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 이강영 과장,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이완석 친환경정책팀장, 농업기술원의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기후환경팀장과 기술보급과 김창모 작물보호팀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서가 협업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는 한 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운만큼 3개 부서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친환경 농축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은 매우 보기드문 성과”고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 뿐 아니라 시·군, 농·축협간 협력체계도 강화해 경축순환농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농정분야의 탄소저감 및 친환경으로 전환과 이를 위한 농업인의 소득보전기반 마련을 위해 예산 및 입법 분야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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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과밀로 인한 3교대 급식, 배고픔 호소하는 아이들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실이 과밀 상태라 학생들이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청이 관련해서 기준을 세워 급식실 확충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신도시 지역인 다산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균질한 교육인프라가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못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고 “다행히 교실 과밀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급식실의 규모가 그대로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급식실 과밀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3교대로 급식을 하다보니 학생들이 급히 먹고 소화도 시키지 못한 채 수업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아 참으로 안타깝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학교 현장마다 사정이 달라 각 학교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급식실 확보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휴공간, 대체가능한 교실 등을 찾아 우선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제 지역구인 남양주시 다산동의 일부 학교에도 급식실 과밀 문제로 3교대 급식을 시행하고 있어서 일부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교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선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배가 고팠다고 호소하니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만이라도 급식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소통과 약속으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의 적극적인 약속과 대책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남양주 지역 교육인프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실 과밀 문제 해소 뿐만 아니라‘2024년 의정활동 목표’에 담겨 있는 △남양주 특수학교 초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설 지원’ 등 여러 남양주 지역 교육 현안 관련 임태희 교육감의 생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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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도로망 확충 공약 발표
[한국Q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은 20일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추진,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신설, 수도권 제1.5순환고속도로 연장”라는 도로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소병훈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시킨 사업으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주시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 11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광주시 교통현안을 전달·해결방안을 논의했고 2019년 7월 국토부 간선도로과장·광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논의했다”며 “2019년 7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을 요청, 2019년 12월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시킨 사업이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한 “일괄예타 대상사업 확정 이후, 2020년 10월 국토부 담당자, 2021년 1월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021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장을 면담해 최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2021년 9월 최종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진 못했지만, 제6차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도 43·45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성남, 용인방면 차량들과 광주 교통류의 혼재로 인해 국도 43·45호선 구간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신설해 통행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향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할 때 더욱 급격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날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신설, 수도권 제1.5순환 고속도로연장은 지난 2월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동부 도로 확충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광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타 도시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광주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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