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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의사상자와 선배시민을 위한 사업과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의사상자와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의사자와 그 유가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분들은 사회적 의인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사업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소방관·사회적 의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의사상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복지국은 의사상자분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조해달라”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시민 연구 및 사업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며 “물론 조례가 제정된 직후 관련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복지국 차원에서 관련 연구와 사업 진행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많은 도민분들께서 조례를 높게 평가해 주시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다”며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물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경기도 차원의 선배시민 정책에 반영된다면 사업의 현장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선배시민 정책 자문을 위한 ‘선배시민자문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에서 노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사업 및 교육 확대 등을 주문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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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요구
[한국Q뉴스]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2022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다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관련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예산 반영을 강력 촉구해 올해 사업에 반영됐다”며 “도의 긴축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사된 사업인 만큼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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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불법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운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며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 선수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기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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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지역 활성화 길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통해 경기도 지역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촉진에 앞장섰다.
곽미숙 도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의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수 전통주 선정시 ‘국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로 한정한 것을 ‘시장·군수의 추전을 받은 전통주’까지 포함시키는 등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전통주선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소규모 전통주 생산업체를 발굴해 건강한 경기도 전통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 내 전통주 양조장에서 소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 투어에서 전통주 제조장 방문,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 술페스타’ 독려,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의 좌장 등 경기도 전통주 산업 육성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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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화재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61곳 중 137곳에 총 387명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다.
문형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 화재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 24곳의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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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도의원, 남양주 수송부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포천에서 남양주로의 수송부대 비밀 이전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는 포천에 위치해있던 수송부대가 최근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부대이전에 관한 사항을 2017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했음에도 관련자 및 기관들과 일절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대 이전 예정지인 남양주 시민은 물론 관련 인허가권은 가진 남양주시, 그 뿐 아니라 경기도와도 어떤 협의가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비밀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식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목적에 의한 부대의 이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며도 “그러나 국방과 안보 목적이 모든 부적절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건 아니다”고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더불어 “남양주 별내 주민들은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제37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밀실행정의 개선과 주민들과의 공식적협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등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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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학부모 등 수요자 고려한 홍보 적시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이 주력하고 있는 소통·협업 중심 홍보 활성화 일환 ‘정책브리핑’ 확대 계획에 대해 “학부모·언론 등 수요자 입장의 홍보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정책브리핑’을 언급하며 “‘새학기 준비지원’과 ‘공문서 축소’라는 키워드가 주된 이슈에 머물고 있어 아쉬웠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늘봄학교’라는 이슈가 학부모들과 언론 사이에서 수많은 우려와 기대를 자아내고 있음에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보기획관이 작성한 정책브리핑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서 협업 기반의 빅아이디어 또는 스토리 중심 브리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적시성을 확보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동시 분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재차 당부했다.
이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는 6개 지원청이 1, 2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규모에 따라, 혹은 시급성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원청별 철학적 부분을 고려해 실무선에서 ‘동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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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도의원,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지방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전에 해당 도로의 구간이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성토부와 절토부, 측대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설명을 덧붙여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해 자치법규의 효율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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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심사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계약심사제도의 개선과 계약대가의 지급기한 단축을 촉구했다.
계약심사제도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입 등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제도다.
안명규 의원은 규정상 계약심사 대상이 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용역의 경우 7천만원 이상인 계약이며 한해 평균 처리하는 계약심사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러 관련업무가 과중하고 정밀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해 계약심사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무비 등 계약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후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무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은 지급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의원은 최근 발생한 김포시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의원은 한해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20여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면서 솔터고 화재 원인과 화재피해 규모가 컸던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다른 학교에도 화재에 대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솔터고등학교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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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화재사고 발생한 솔터고에 적극적 지원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사고의 초기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학교시설의 빠른 피해 복구와 원활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오의원은 최근 김포시 솔터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의원은 사고 발생후 즉각적인 상황 전파와 소통이 미흡했고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 공지 및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화재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오의원은 “화재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예상되는 기본적인 사항 즉,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 복구비용의 부담주체, 복구 예상시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의를 해도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간 소통 채널을 만들어 자주 현안을 설명해 줄 것과 재난사고 발생 시 BTL 사업자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의원은 “교육감님도 교육적 재난이라고 인정하신만큼,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인근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버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오의원은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학생들의 학습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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