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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도정질문서 어려운 경기북부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차등 지원, 도봉산~옥정 복선화, 장암역 운영, 불합리한 예타, 교육청 디지털 재난 등에 관해 도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31개 시군의 다른 재정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의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복선구간인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시 옥정~포천 구간이 복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이 단선으로 설계된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복선화 변경은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복선화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향후 대비 단선 병열 선시공이 현실적이라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단선병열 선시공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해 국비지원을 받을 것, 선시공 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각종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로 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해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해온 보상시설”이며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한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에 대해 시행해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5년전에 수립한 기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개편된 현재의 예타 제도 상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은 60~70%로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의 30~40% 비중에 비해 보상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노력한 내역과 향후 노력 의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최근 2024년도 평준화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일에 발생한 도교육청 및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웹사이트 먹통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2017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장애, 2024년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 2차 시험성적 사전 유출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디지털 재난 사태에 대해 그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며 면밀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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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여건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밀집된 김포에서 중학교 학교군 설정과 신입생 배정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자 주요 민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여건에 맞는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학군 조정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 해소와 함께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를 통학하는 어린 학생들의 고단함과 학업 및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원거리 통학 학생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의원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설하거나 개편하는 한편 통학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오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부터 적극적·선제적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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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 경기도의회에서 발대식 개최
[한국Q뉴스]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가 지난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느린학습자란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학습과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을 일컫는다.
느린학습자는 학습과 구직의 어려움 뿐 아니라 학교 폭력이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지만, 장애인 복지법의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진단 검사와 평생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과 복지 등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느린학습자에 관한 정확한 통계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등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의 느린학습자 부모들은 더 이상 느린학습자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 등 체계적 지원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은 “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당당하게 나섰다는 데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최혜경 대표는 “전국의 느린학습자 부모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조용호 부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진경 도의원, 안광률 도의원, 장대석 도의원, 심홍순 도의원, 이택수 도의원, 용인시의회 황미상 시의원, 유진선 시의원, 시흥시의회 김수연 시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시의원, 동대문구 김용호, 장성운 구의원과 22개 지역 부모연대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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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뼈를 깎는 쇄신? “무딘 칼로는 뼈 못 깎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사실상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의원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비판이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 156명 전원이 청렴교육 이수했어도 21.88%가 갑질을 겪고 18.75%가 심의·의결에 부당한 개입 압력을 느꼈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며 낮은 청렴교육 이수율을 청렴도 5등급의 이유로 판단하는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권익위 등 다양한 기관 등에 신고된 사례를 설명하며 “의원 개인 지역구 일정 수행에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의정지원팀 직원들이 출장으로 동행하고 의원이 일정 참석을 위해 사무처 직원이 공용차 배차를 받아 본인 자택 앞으로 데리러 올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 고백하고 “의원이 외부에서 수상을 할 때, 직원들이 꽃다발 사들고 출장가는 것이 부적절한 것을 알면서도, 수상 관련 보도자료 배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데,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직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마조마하며 수상 보도자료 작성 지원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며 의회의 여러 부적절한 관행 앞에 침묵해왔음을 고백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부당한 업무지시인 줄 몰랐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구차한 변명하지 않겠다”며 “이런 관행들을 해소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송구스럽다”며 도민들과 의회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의원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의회 사무처의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다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았다면 거부해야 하고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사적노무를 요구 받은 경우에도 이를 거부해야 한다”며 사무처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단편적인 예로 외유성 관광 논란이 발생했던 2023년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독일·오스트리아·체코 공무국외출장을 제시한 유 의원은 “김종석 사무처장은 ‘부다페스트처럼 외유나 관광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국토 분단을 경험하기 위해 베를린을 갔으니 외유성이 아니다’고 해명하지만, 부다페스트를 가면 외유성 관광이지만, 프라하를 갔으니 외유성 관광이 아니라는 사무처장의 해명에 1,400만 도민 중 1,400명은 공감하겠습니까?”며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은 상황에서 사무처장의 상황인식이 굉장히 안이함을 지적했다.
이날 신상 발언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장께서 뼈를 깎는 변화와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히셨는데, 무딘 칼로는 뼈 못 깎고 잘못된 처방으로는 병 못 고친다”며 “경기도의회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대책과 엄중한 처벌”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이곳에서 일하는 의원과 직원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일터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진짜 민생중심, 진짜 사람중심, 진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염종현 의장님과 김종석 사무처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며 신상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9월5일 진행한 경기도의회 고위직공직자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유투브 강의에 김종석 사무처장이 시작도 하지 않은 2부 교육링크에 참석했다는 댓글을 남겨 출석을 인정받고자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실제 교육은 듣지도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직원들이 이런 사무처장을 믿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무처가 가해자가 의원이든 사무처 고위 간부든 상관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전방위로 힘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질문한 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염종현 의장에게 “이런 사무처장에게 우리 경기도의회의 청렴도 제고와 성평등 문화 확립를 맡길 수 있습니까?” 판단을 구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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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3개 분야의 발표사례로 40여 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라·충청·강원·제주·경기권 등 총 6개 권역별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의미와 성과, △ 여성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빛나는 여성친화도시 성과발표, △ 우울, 함께 돌보는 중랑마을 만들기 등의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장,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 혁신본부장, 노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등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울/인천권 토론회에는 서울과 인천시 지방의원을 비롯해,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원기관인 미국대사관 Kristin Foote 외교관,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소속 활동가들이 참석해 수도권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서울/인천권 토론회를 끝으로 지방 성평등 불씨를 살리기 위한 권역별 토론회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며 “초저출생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인천 남동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등 남녀가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례나, 여성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서초구 성주류화 정책 등이 이번 공감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발전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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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1일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1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시작한 활동이다.
릴레이 캠페인은 경기 북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한 뒤, 다음 캠페인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염종현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날 대표의원실에서 ‘경기평화특별자치도’를 새 이름으로 제시하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북부는 DMZ, 접경지역인 만큼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경기평화특별자치도’라고 작명하게 됐다”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는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과 이인규 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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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솔터고등학교 화재 복구 현장 방문해 지원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김포 소재 솔터고등학교를 방문해 조속한 복구와 학업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날 화재 복구 현장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시용·오세풍·홍원길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재 현장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조속한 수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등교와 학업 정상화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특히 고3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이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5월 말경으로 예정된 복구 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당부한다”며 “도의회 국민의힘도 솔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솔터고등학교는 지난 1월 24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목적 강당 및 필로티 연결 통로가 소실 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화재 복구를 위한 철거 및 청소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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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K-컬처밸리사업’ 정상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일시 중단된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1884번지 일대 약 10만평에 건설중이던 CJ라이브시티 공사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들이 경기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의 부가가치와 9천명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20만명의 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와 사업 주체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사업주체인 CJ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양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며 “국토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CJ가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민 40여명도 이날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한 뒤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와 CJ는 국토부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퍼포먼스를 했다.
시민단체 ‘일산지킴이’ 회원과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가 개장해 침체된 일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하지만 공사가 17%나 진행되다 중단되는 바람에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거대한 흉물로 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일산지킴이’ 임동수 대표는 “국토부까지 나서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즉각 이를 수용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에는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라이브시티 공사현장을 방문해 CJ측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혁 고양병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공사현장을 방문해 “인천과 서울이 각각 아레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먼저 시작한 고양 라이브시티는 공사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김동연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총면적 10만평에 공연장,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짓는 총사업비 1조8천억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상승하고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경기도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공사가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측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면제를 요구하고 CJ측에는 지체보상금 1천억원에 해당하는 지역기여를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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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 부문’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0일 기호일보에서 주관한 제4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우수입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도정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오 의원은 ‘시민의 발’이라 불리는 마을버스 업계의 생존권과 도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전세버스⋅화물자동차⋅건설기계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교통 여건 개선 관련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상생협력 방안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는 등 광역의회 간 소통 확대와 정책교류에도 힘써 왔으며 노후계획도시 및 구도심의 정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과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2024년에는 경기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상생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소속 상임위 및 지역구에 한정된 사안에서 벗어나 의정활동 스펙트럼을 이전보다 크게 넓히기 위한 노력을 쏟을 예정이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민생 정책 발굴과 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역일꾼 △공약이행 △우수입법 △우수의정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자치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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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특히 45미터이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성남시 3대 공약의 이행 여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고 강조한 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할 것”,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것”, 그리고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시에는 45미터에서 193미터 사이의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법’ 통과 이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5미터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기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성남시, 경기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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