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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2월 21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및 분야별 추진과제,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체계 구축 ▲기후위기 대응 비전 제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 등의 추진성과 및 로드맵을 토대로 향후 도내 기후위기 대응 정책방향과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 등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실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인규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기후위기 전략 세부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며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를 당부했다.
특히 이인규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에너지, 교통, 농축수산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별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우리 위원회도 발맞춰 추진전략과, 성과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상반기 중 경기RE100과 관련한 산업체등을 방문해 성과를 살펴보고 관리와 지원 현황을 예찰할 예정이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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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GH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월 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있다며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임대주택 주민들이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김세용 GH 사장에게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임대주택 주민 중 상당수는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등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전세의 경우 입주시 버팀목대출의 저금리 상품으로 입주했으나, 정부기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장기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크다 보니, 임대보증금 인상이 백분위로는 적을지 몰라도 금액 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액된 대출만큼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하기에 관련해 리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증액을 미루거나,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증액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담당자는 “올 11월이 임대료 갱신 주기로 5개월 전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것이고 리츠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협의하긴 어려우나 리츠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인근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GH가 시공한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입주전 사전점검시 나타난 창틀에 박힌 담배꽁초, 천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지지대 노출, 싱크대 하부장 경첩 탈각 등 하자에 대해 지적했고 “하자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GH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더 면밀히 살펴봐주기를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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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광명·시흥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GH지분 참여 확대 속도를 내야”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1일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업무보고 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와 5대5의 동등한 자격으로 지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SH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 계획만 보더라도 GH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 지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출자 지원,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으로 지원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 등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GH가 추진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서남부권역 4차 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 및 자족도시 조성 관련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변지역의 도로 확충 등을 포함한 내실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저한 수립은 물론, 관련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와 GH, 그리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에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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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수도권도 그린벨트 규제완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도록 건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 제외를 약속한 내용과 관련, “수도권도 공공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으나 환경평가와 해제총량 규제로 인해 난개발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대곡역세권을 6개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교통허브도시로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그린벨트해제 총량제한과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취락지구와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SOC조성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군의 재정능력이 열악해 집행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면제하거나 민간이 기부체납하거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비수도권만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수도권의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개발이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지원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457개소에 달하지만 집행률이 30%, 고양시의 경우 63개에서 16%에 불과할 정도로 예산확보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계획집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의 경우, 전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는 보상비 1조4,819억원과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사비 1,398억원 등 총 1조6,217억원에 달해 집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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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의사상자와 선배시민을 위한 사업과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의사상자와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의사자와 그 유가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상자분들은 사회적 의인으로 타인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사업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소방관·사회적 의인 추모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의사상자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복지국은 의사상자분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인 만큼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조해달라”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선배시민 연구 및 사업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가 시행된 이후 조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며 “물론 조례가 제정된 직후 관련 사업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도 복지국 차원에서 관련 연구와 사업 진행에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많은 도민분들께서 조례를 높게 평가해 주시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다”며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물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경기도 차원의 선배시민 정책에 반영된다면 사업의 현장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선배시민 정책 자문을 위한 ‘선배시민자문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질의에서 노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한 사업 및 교육 확대 등을 주문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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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요구
[한국Q뉴스]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올해 ‘농번기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해 6월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련 예산 반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올해 2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개 시·군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만식 의원은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 2024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성어기에 농어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2022년부터 중단된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돼 환영하며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어촌 마을공동급식은 마을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의 농어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2022년부터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2024년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다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 관련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예산 반영을 강력 촉구해 올해 사업에 반영됐다”며 “도의 긴축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성사된 사업인 만큼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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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불법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관련된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 운영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판매시설장은 도지사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중징계를 받은 시설장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시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묵인했다.
이는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며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 선수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기관에 대해 감사 실시를 요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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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경기도 전통주 산업의 지역 활성화 길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통해 경기도 지역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촉진에 앞장섰다.
곽미숙 도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의안으로 제출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수 전통주 선정시 ‘국가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로 한정한 것을 ‘시장·군수의 추전을 받은 전통주’까지 포함시키는 등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우수전통주선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소규모 전통주 생산업체를 발굴해 건강한 경기도 전통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지역 내 전통주 양조장에서 소비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 투어에서 전통주 제조장 방문,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기 술페스타’ 독려,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의 좌장 등 경기도 전통주 산업 육성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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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전통시장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자율소방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화재예방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61곳 중 137곳에 총 387명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다.
문형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대형화재에 취약한 심야시간대 화재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 24곳의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준비중에 있다”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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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도의원, 남양주 수송부대 이전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21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포천에서 남양주로의 수송부대 비밀 이전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창식 의원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국방부는 포천에 위치해있던 수송부대가 최근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부대이전에 관한 사항을 2017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까지 완료했음에도 관련자 및 기관들과 일절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부대 이전 예정지인 남양주 시민은 물론 관련 인허가권은 가진 남양주시, 그 뿐 아니라 경기도와도 어떤 협의가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비밀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창식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군사적 목적에 의한 부대의 이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며도 “그러나 국방과 안보 목적이 모든 부적절한 과정을 정당화 시키는건 아니다”고 국방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더불어 “남양주 별내 주민들은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제37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밀실행정의 개선과 주민들과의 공식적협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등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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