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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폐교를 활용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완화에 필요한 치유 공간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제373회 임시회 중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폐교를 활용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완화에 필요한 치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 중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장시간 근무, 수면 부족 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경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형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정신건강을 위한 노력은 경기도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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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갑질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담당관의 적극적 역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개정 예정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법무담당관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비롯된 2차 피해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장애인 생산품 관련 목표 이행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해, 공공기관장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경기도 아빠 하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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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및 사회서비스원 대상으로 2024년도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고독사 예방 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황세주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 통합지원 서비스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희망보듬이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도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현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경기도가 고독사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제언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현재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주택 수가 수요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수요조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안혜영 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사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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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70% 까지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21일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수산진흥원, 산림녹지과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농업인 기회소득 도비지원비율 상향조정, 화훼소비 생활화 및 여주 산림 휴 사업 맹지 문제 해소 등에 관해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37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 시군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차등보조율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시군별 재정상황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50%에서 10%까지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산정되어 있음에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다고 지적하며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등보조율을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일괄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50대50 비율로 모든 시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비 지원을 70%로 상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여주·이천의 게걸무, 여주의 자채쌀 등 지역의 고유종으로 재배된 토종농산물이 많다”며 “경기도 토종농산물 보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역사·문화 유산을 보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화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꽃소비 감소로 인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큰데, 화훼소비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관공서내 화훼 생활화를 실천하고 점차 시·군에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여주시에 조성 중인 산림휴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사유지 매입 문제를 해소해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얼마전 제부 마리나에서 발생한 강풍에 의한 선박 침몰 과정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관리운영체계 미숙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었는지 조사해 이를 개선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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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서 효과적인 학교업무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수립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와 교사들이 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문서불편신고제’, ‘학교이슈 페이퍼’가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학교시설 안전은 과거와 달리 고도화, 전문화된 영역으로 학교시설 안전을 위해선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학교별 상주와 시설종합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시설 안전과 시설관리직의 직무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시설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이 자리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월 22일까지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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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노인일자리 박람회 합리적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1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기회 소득 가파른 예산 증액’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의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2024년 장애인 기회 소득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활동이나 참여 등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1만명에게 연간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장애인 기본소득은 장애인 기회 소득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로 2023년 심한장애인 기준 7천 명 지원에서 2024년 에는 심한장애인 기준 1만명으로 그 인원과 지원액이 증가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10억에서 100억으로 10배 증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앞으로 심한장애인 11만명을 지원한다면 1,000억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인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기회 소득의 합리적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에 대해서도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은 ▲ 경기도에서는 노인 및 중장년층과 일자리 수요처 간 채용상담 및 맞춤형 채용연결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수탁 추진을 위해서 ▲ 경기도 시·군에서는 시·군별 특성에 맞춰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다.
이인애 의원은 “초고령 사업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사업 조사와 구체적 예산 추계도 없는 과다한 예산 책정은 정말 문제다”고 지적하며 “사업비는 시·군 수요조사와 일자리재단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복지국 신임 허승범 국장은 “이인애 의원님의 말씀과 문제점 제기에 동의하며 앞으로 예산 책정과 사업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적극적 소통 및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예산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복지국, 경기도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시작으로 22일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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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노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한 결과,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가 다른 무한돌봄센터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이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경기도의 복지제도이다.
그동안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여왔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한정하면서도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가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을 70~80%밖에 인정하지 않는 등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4년 2월부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관계자와 정담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기도에 전달했는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급 제한 폐지, 사례관리 전문가 다급 채용자격 기준 완화, 민간사례관리자 경력인정 기준 신설 등의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
다만,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경력이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팀에 대한 역할과 위상 정립, 네트워크 팀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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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정부지침에 의한 향후 5년간 정원 동결과 관련,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행정수요가 타 지방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구 유입 등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률적인 정원동결 지침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인력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재난사고는 물론 소방서 및 119센터 등 소방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인력의 동결은 시설운영의 어려움 및 업무가중 등의 문제가 예측된다”며 이로 인한 재난사고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직진단과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다양한 사전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도민의 이익에 저해가 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제를 당부했다.
한편 보통교부세와 관련해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교부세 교부 산정방식에 있어서 현재 보정수요를 적용하고 있는 차별 산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의 적극적인 관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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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첫날, 경기도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업운영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경기도교육연구원·교육정보기록원·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기교육의 다양한 현안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내 업무점검, 명확한 성과 시스템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구체적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홍보기획관에는 최근까지 언론인들의 교육청 출입이 여전히 어려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호소를 접했다며 이 역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적이 있지었만 그때와 다름없이 교육청 출입에 대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통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통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고생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도교육청 사업들이 현실적인 운영을 통해 값진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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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경기지피티 TF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전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기획조정실에 김동연 도지사가 2024년을 인공지능 원년으로 선포한만큼 경지지피티 TF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4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서 경기지피티 TF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TF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을 인공지능 원년으로 표현한 만큼,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클라우드로의 전환 계획뿐만 아니라, 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보관을 대비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데이터센터가 도내 31개 시군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연구원이 신설한 AI혁신정책센터의 수행 연구를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지피티를 통한 행정 효율화 달성은 경기도 소속의 공무원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기획조정실이 경기지피티 TF의 관제탑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격려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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