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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임태희교육감에 장애인교원 지원 관련 5분 발언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과의 ‘직접 소통’과 장애인교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333억원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중 99.9%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장애인교원을 위한 실질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작년 임태희 교육감의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발표는 특수교육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업적이었지만, 교육감의 포용력이 장애인교원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의 정상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장애인교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장애인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교육청의 ‘저격수’가 아닌 ‘홍보대사’가 되도록 요청했다.
둘째,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전담 소통 채널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장애인교원 전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와 대정부 입법 건의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등록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정보와 매칭해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장 내 정확한 장애인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장애 학생, 특수 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은 모두 ‘교육’이란 기회를 통해 ‘장애’라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경기교육 공동체 구성원”이라며 “작년에 특수교육에 보여준 임태희 교육감의 따뜻한 ‘진심’을 올해 경기 장애인교원들도 느끼는 첫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장애 판정을 받은 경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인사우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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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김동연 지사에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조목조목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20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도 관광지의 문제점들을 질타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전문가들의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분석해 경기도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직접 제시하면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실제 경기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 관광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은 크게 줄고 있으며 관광객의 85.1%가 당일 여행자로 파악되어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온라인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경기도 일일 또는 숙박 관광상품 개발 ▲경기도 각 시·군의 구상권과 주요 시장들이 외국인 친화 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서 관광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실정을 지적하며 양질의 숙박요건이 기본 요건이 되는 웰니스 관광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관광 등의 미래형 선진 관광 정책 발굴에 힘쓸 것 또한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관광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숙박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곳이, 분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가진 파주·포천·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DMZ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대집행부 질문을 마쳤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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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산업단지 인허가 신속 처리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경기도 내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단지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해 인허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기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지정고시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충남은 17.8개월, 충북은 21.8개월이지만 경기도는 28.4개월로 인접 지자체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타 지역보다 산업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은 경기도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근거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도 내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고 있지만 안건 적체에 따른 접수 안건 제한, 경직된 심의로 인한 빈번한 재심의, 재검토 및 부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은 2021년 전체 22건 중 12건, 2022년 전체 20건 중 14건, 2023년 전체 22건 중 13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기도가 산업단지 심의권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의로 기업을 유치하기는커녕 기업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져 시·군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인 소규모 산단의 경우 심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30만㎡ 미만의 일반산업단지, 10만㎡ 미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은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있음에도 심의는 경기도에서 받아야 하는 이원화된 구조에 놓여있다.
박 의원은 “이들 소규모 산단에 대한 심의 권한이 이양된다면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며 “시·군별로 지역 특성과 경제 현황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계획 심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접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단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산단은 해당 시·군의 심의권과 지정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장점이 클 것”이라며 경기도가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자칭 기회수도인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도지사의 생각이 궁금하다”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지역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협의 기간 단축과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인 안성 신나는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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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도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미숙 의원은 발언을 통해 4차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지표 등을 설명하고 2050 넷제로 선언으로 인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경기도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변화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ESG경영 컨설팅 사업의 강화를 통한 기업이 갖춰야 할 일자리 전환과 대응 전략 마련, ESG관련 전문가 양성, 경기도가 데이터 수집·분석해 일자리 지표를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을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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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위기의 시대에 경기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0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지켜야 할 지역농산물과 친환경농업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장대석 의원이 입수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80.5%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도 도시 거주자의 62.4%가 찬성해 공감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경기도 총 면적의 71.4%에 달하는 농경지와 산림면적에 비해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3.3%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보전해야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 의원이 경기도에 제안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실에 맞는 친환경 차액 책정과 공공급식 공급 확대,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적 가치 보상제 도입이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은 “직매장 87개소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실적은 2,323억원에 달해 성장하고 있으나 다음 단계를 위한 지원 정책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도 내 경지면적 중 친환경 인증면적이 3.4%에 불과해 해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59조 원으로 평가되는데 무분별한 산림훼손 발생에 따라 산림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산림 탄소흡수량은 2020년 140만 톤에서 2030년 99만 톤으로 줄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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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양운석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신을 고립시킨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 세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작년 6월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고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 본회의에 통과됐으나 연구기관, 관련단체, 각종 언론에서는 특정 세대가 아니라 전 세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양운석 의원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추정할 국제 통계와 국내 통계,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전 세대의 고립성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OECD는 BLI지수 즉, 더 좋은 삶의 지수 중에 ‘사회관계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표는 80%로 OECD 평균인 91%보다 낮은 수치이며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지표는 OECD 41개국 중 38위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사회적 고립도는 2021년 34.1%로 2년 전보다 6.4%p 증가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해 60세 이상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데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양운석 의원은 “앞서 ‘히키코모리’ 문제를 겪은 일본은 과거 청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다가 방치된 중년 히키코모리 문제가 커져 80대 고령의 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일명 ‘80·50’ 사회 문제가 붉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또한 그 상황을 함께 겪는 보호자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며 “특정 세대의 지원만 고수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청년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잔혹함에 우려를 표하며 “희망과 회복의 문턱에서 자격을 운운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2022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에 심사되지 못해 올해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상위법을 기다리기보다 경기도의 따뜻한 조례가 향후 법률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검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양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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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0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외교 연설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독도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고 사과할 것 ▲방위백서 및 각종 교과서에 기술한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삭제하고 이에 대해 사죄할 것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일제 침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속죄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이병숙·오지훈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국중범·김동규·김성수·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희·유종상·이재영·이채명·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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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제4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은 2월 20일 기호일보가 선정한 공약이행분야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년 제4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원의 의정활동 중 △지역일꾼분야 △공약이행분야 △우수입법분야 △우수의정분야 등 각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라 의정대상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인규 의원은 32년간 교사와 교장으로 재직한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제도 혁신, 공교육 정상화, 미래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행정 지원 등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2~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검토 분석해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경기도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며 올해에도 용기와 희망을 상징하는 푸른 용처럼 경기도민, 특히 동두천시민께 더 좋은 미래약속, 참좋은 교육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길눈이 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산불, 한파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해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 내 맹학교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경기도 최초 단독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결정을 이끌었다.
가칭 새빛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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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제4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2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호일보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의 업적을 평가해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 정책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해 경기북부·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우리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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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공약인 ‘학생통학 순환버스’ 경기도 전 지역 확대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은 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통학 순환버스확대 요청을 촉구했다.
학생순환 통학버스는 통학이 어려운 곳으로 배정받는 과밀지역 학생들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조성환 의원이 공약한 정책으로 2023년 예산 50억원을 확보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관계기관과 수차례 정담회를 갖고 지역의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과 TF를 구성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경기도학생통학지원조례 등 관계법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법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는 등 공약시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4년 다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한정면허 발급형태의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해 파주시에서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다.
학생통학순환버스는 공모를 통해 파프리카로 이름이 선정됐다.
Far Free Car파프리카는 중고등학교 인근을 정류장으로 하고 운정신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는 통학버스이며 양방향 노선으로 노선당 5대, 총 10대가 5개의 기점에서 동시 출발하며 전국 최초로 드디어 3월4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
조성환의원은 “파프리카 운행의 정책결정을 위한 임태희 교육감과 김경일 파주시장,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와 파주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학생통학버스 운영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헌법제31조에서 규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파프리카가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운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통학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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