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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단 활동 직접 나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0일 군포시 금정역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안구지구위원회,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군포시자율방법연합대 등 60여명과 함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안전망 홍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낳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활동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이번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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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6월 3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음을 밝히며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열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입법예고 이후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토론회에서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 관련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하는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성명서를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를 명시해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을 지적한 뒤,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새 조례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조차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믿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며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을 심판하는 모습을 경기도의회가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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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BTL 운영 학교 시설 점검 및 휘경중 학부모 간담회 실시 ’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운영되는 휘경중을 방문해 학생안전에 문제가 제기된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휘경중 교사동을 BTL방식으로 전면개축하기로 결정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휘경중 교사동이 2011년 11월 준공되자 2031년 11월까지 교사동 전면개축 사업을 시행한 A사에 교사동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매 분기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교사동에서 발생하는 보수·수선 1차 책임은 A사에 있다.
BTL학교는 전문운영사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교직원들이 교육 행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인력 부족으로 학교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도 휘경중학교에서 중연창이 탈락해 학생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에서 늑장 대응한다는 민원이 심 의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에 심미경 의원은 보수가 늦어지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휘경중에 방문했다.
심 의원은 이정근 휘경중 교장에게 학교시설 유지보수 현황, 보수 지체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차주엽 시설개발팀장 등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6명과 이정근 교장, 김성숙 교감 등 휘경중학교 관계자 3명, 학부모 6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미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BTL학교 운영자는 학교 소속이 아니다 보니 유지보수가 지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학생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하자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엄병헌 과장 등에 주문했다.
엄병헌 과장은 “BTL학교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휘경중학교가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체육강당, 화장실, 교실, 복도 등을 둘러보며 유지보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을 점검하고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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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석계역 일대 및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5월 31일 석계역 일대 및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석계역 철도연변 힐링공간 조성사업 10억원, 석계역 일대 정원화 사업 10억원, 북서울꿈의숲 황톳길 조성사업 5억원 등 예산 편성에 기여했으며 금일 해당 사업지를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석계역 5번 출구 앞 철도연변 힐링공간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성북구청 조경팀장으로부터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명품 휴식·치유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석계역 5번 출구 앞에는 국철 옆쪽으로 완충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노후화된 철도벽 및 기둥 노출로 경관이 불량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느티나무 열식을 통한 그린터널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하부식생에는 음지영역이 넓고 운동기구가 산재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황톳길을 비롯해 코르크산책로 세족장, 파고라, 휴게데크, 체력단련기구 등을 설치하고 화관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해 인근 주민들이 산책·휴식·운동을 통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대상지를 구석구석 살펴보며 조경팀장과 기본구상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산책로 내에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로를 산책로 지하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석계역 고가 하부로 이동해 정원화 사업 대상지를 점검했는데, 현재 석계역 일대는 북부간선도로 고가 하부 공간의 노후시설 등으로 인해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꽃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석계역 일대를 둘러보고 보도바닥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보도블럭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난 대리석으로 보도를 설치해 줄 것과 마을버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온열벤치를 설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북서울꿈의숲으로 이동해 황톳길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했는데,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월 말까지 황톳길과 더불어 황토족욕장, 세족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성북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로 신설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석계역 일대 정원화 및 철도연변 힐링공간 조성, 북서울꿈의숲 황톳길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지친 일상 속 활력을 불어넣어 줄 명품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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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2023년 3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6차 회의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 특위’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및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여도, 서울시 인구는 2020년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59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향후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서울의 난임·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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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민생 3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규정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3법을 발의한 박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고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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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민주당 간사 선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며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더 흘릴 눈물도 남지 않았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주도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사회,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모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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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문진석 국회의원은 30일 2025년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 의원과 보좌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들이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지금을 극복해야 천안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천안시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둘로 분단된 천안 동·서를 복원하기 위한 천안 도심철도지하화 추진,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 지원, 배방~목천 건설 등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과 도심 상습정체구간 해소, 천안역 증·개축 등 교통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신산단, 성남산단 등 동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천안역세권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등 천안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에도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착공, 청룡동 내 남부스포츠센터 유치, 천안천·원성천 등 도심하천을 주민 휴식·문화예술공간으로 개선, 파크골프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권역별 맨발 황톳길 조성, 청룡동 내 과밀 학군 해소, 돌봄플랫폼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살기 좋은 천안, 시민들이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달라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발전에 여·야는 없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천안 발전을 완성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고 관계자들을 독려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철도혁명, 도로혁명 과제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제시했고 당선 직후부터 지자체,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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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 오현초등학교 방문…청결한 화장실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성과 점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5월 28일 강북구 소재 오현초등학교를 방문해 최근 완공된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과 통학로 안전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빈 의원은 2022년 11월 노후화된 오현초 본관동 화장실 보수를 위해 교육청 특별교부금 5억 7,1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오현초 화장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했는데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청결하고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화장실 개선은 본래 순위가 밀려 오래 걸릴 수도 있었던 사업이었으나, 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속히 완료될 수 있었다.
또한, 오현초의 현관시설 개선 등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2022년 교육청 2차 추경예산 7,000만원을 확보해 학교 현관시설을 개선했고 2023년 2월에는 오현초 통학로 안전개선 사업으로 지붕 설치에 5,000만원을, 같은 해 5월에는 학생안전강화사업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보차도 분리 사업을 시행했다.
박 의원은 총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오현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개선을 위한 지붕 설치 교문 신설 보차도 분리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새롭게 단장된 학교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이정림 오현초등학교 교장을 만나 “깨끗하게 꾸며진 화장실 모습을 보니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보여서 너무 기쁘고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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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 경품·문자 비용만 수천만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5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규모와 재정 여력이 양호한 기관에게 유리한 방식이었다며 “기관별로 이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가 종료되었던 지난 5월7일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겠나” 비판했던 바 있다.
유 의원은 “관계 기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를 위해서 4개 공공기관이 쓴 문자 발송 비용만 천 만원이 넘어간다”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 평가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유호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34차례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투표 참여 인증을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83명에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데 천삼백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GH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GH임대아파트에 투표 독려 안내방송을 하기도 했다.
GH에 이어서 2,3위를 기록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문자를 발송했는데, 기관 평가에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공공기관이 공공의 업무 수행 중에 얻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기관들의 경쟁이 과열된 것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에 도민들의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좋지만, 도민평가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허술했고 그 내용 역시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며 이러한 공공기관 평가를 진행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뒤,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금융기관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고객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것은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기관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들의 정보를 활용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를 준비한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 관계자는 유호준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며 양해를 구한 뒤, “여러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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